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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스타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인지 못해, 등록 절차 신속 진행” [공식]

그룹 2NE1 멤버 씨엘 측이 1인 기획사 베리체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베리체리는 일간스포츠에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CL이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등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35
스타

QWER 측 “악플러 형사 고소…끝까지 강력 대응” [공식]

밴드 QWER 측이 악플러 법적 조치 진행 상황을 알렸다.18일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 프리즘필터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지난 4월 두 차례, 6월 한 차례 총 3차에 걸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을 편집·반포 등) 등의 항목으로 총 115건의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각 사건은 각 지방 경찰서로 이송되어 송치 및 구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근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예외 없이 물을 것”이라고 했다. QWER은 지난 2023년 데뷔 후 ‘고민중독’, ‘내 이름 맑음’, ‘눈물참기’ 등을 내놓으며 사랑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8:22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스타

“박나래 엄벌 탄원”…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같은 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3 12:51
스타

‘성매매 벌금형’ 지나, 오랜만 근황…긴 생머리 차분한 분위기

가수 지나가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했다.지나는 28일 자신의 SNS에 “안녕 오랜만이야”(Hello, it's been a while)라고 짤막히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긴 생머리로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나의 셀카가 담겼다. 지나가 근황을 직접 전한 것은 약 1년 만이다.지나는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지나는 2015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3500만 원을 받은 혐의, 같은 해 7월 국내의 또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지나는 ‘꺼져줄게 잘 살아’, ‘블랙 앤드 화이트’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12:10
스타

[왓IS] 엄태웅, 9년 만 복귀 “진심 공감해주길”…엄정화도 지원사격

배우 엄태웅이 9년 만에 복귀했다. 엄태웅은 14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마지막 숙제’의 가족 시사회 및 무대인사에서 작품 상영 전 “비는 그쳤는데 궂은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영화의 4학년 3반 아역 배우들이 지금은 청소년이 되어 징그럽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의 진심이 구석구석 여기 저기 담겨있는 영화”라며 “그 진심에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숙제’는 ‘마음이2’ 이정철 감독의 신작으로, 임시 담임이 된 김영남(엄태웅)과 각자의 색깔로 마지막 숙제를 이뤄 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웅 외에도 이정철 감독과 배우 박상면, 전수경, 윤현숙 등 출연 배우들과 함께 했다. 친누나인 가수 겸 배우 엄정화도 응원 차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앞서 엄태웅은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으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엄태웅은 긴 자숙기간을 가졌다. 올해 복귀 시동을 걸고 지난 4월 ‘야당’ VIP시사회 포토월에 등장했으며, 개인 사진전도 개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14 20:58
스타

리지, 음주운전→4년 만 방송…”외면과 질타 무서웠다” 결국 눈물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음주운전 후 심경을 밝혔다. 리지는 지난 1일 애프터스쿨 출신 정아의 유튜브 채널 ‘쩡더우먼 정아’에 올라온 ‘4년 만에 리지가 전하는 진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근황 질문을 받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건 2021년 이후로 처음이다. 햇수로는 5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명백한 제 잘못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사님은 물론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밝고 긍정적 이미지로 사랑을 받다가 외면과 질타를 받자 처음에는 무서웠다”며 “그래서 그걸 붙잡고 싶어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하고 바랐던 것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아서 제가 하늘 높은 줄 몰랐다”며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을 잃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 봤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리지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02 15:05
프로축구

서포터스의 ‘손준호 비방’→제재금 징계받은 부천 “겸허히 수용,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돼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경기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구단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프로축구 K리그2 부천FC가 서포터스의 ‘손준호 비방’으로 인해 제재금 징계를 받은 뒤 이같은 입장문을 전했다.부천은 24일 오후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단은 경기 당일 상황과 대응 과정, 향후 대책을 포함해 과거 주요 사례 및 징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벌금 3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구단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연맹은 이날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천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리그 경기 중, 일부 부천 서포터스가 손준호를 향해 비방 목적의 걸개와 구호를 외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부천 서포터스는 경기 뒤 인사를 하러 오는 손준호를 향해 “승부조작 손준호”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그림 형태의 걸개를 꺼내 들어 보이기도 했다.연맹은 이번 징계를 두고 “K리그 상벌규정에는 선수를 비방할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부천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천FC1995는 ‘클린 구단’을 선포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구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구단의 운영 방향성과 철학을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포터즈 ‘헤르메스’를 비롯한 부천FC1995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지지는 우리 구단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원동력이었다. 우리 구단은 현장에서 울려퍼지는 팬 여러분 목소리를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경기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구단 입장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K리그 대회 요강 및 안전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홈경기 운영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천FC1995는 공정하고 깨끗한 K리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덧붙였다.한편 부천의 일부 서포터스가 손준호에게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앞서 그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에 따른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사실을 꼬집은 거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CFA)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 포함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시 손준호에 대해선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만 알려졌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축구협회가 직접적으로 ‘승부조작’을 징계 사유로 꼽으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후 손준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승부조작의 중심에 선 진진다오(김경도)로부터 20만 위안에 달하는 거액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결국 수원FC는 손준호와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며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 손준호 선수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단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이후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영구 제명 확대’ 요청을 기각하면서 복귀 길이 열렸고, 그는 충남아산과 계약하며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그는 이후 중국축구협회의 발표의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은 거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5.07.24 22:10
스타

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그룹 뉴진스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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