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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쿄올림픽 지도서 독도 삭제’ 韓요구에 日정부 “수용 불가”

일본 정부는 2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조직위 홈페이지 지도의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계속해서 우리나라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낼 결의를 토대로 동시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다케시마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이 독도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한국이 대회에 불참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올림픽 지도에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라. 독도는 불가역적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도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맨눈으로 봤을 때는 독도가 보이지 않게 처리했으나 화면을 확대하면 여전히 그 위치에 작은 점을 두는 꼼수를 썼다. 외교부는 조직위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고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은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보고 항의했고, IOC의 권고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5.28 13:46
경제

현대차, 포터II 일렉트릭 1호차 전달

현대차 최초의 친환경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1호차의 전달식이 열렸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호차 주인공인 박내옥(68)씨에게 포터II 일렉트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터II 일렉트릭의 주 고객이 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가락시장에서 10년 이상 청과 운송을 하고 있는 박내옥 씨를 1호차 고객으로 선정하고 100만 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 카드를 증정했다"고 말했다. 1호차 주인공 박내옥 씨는 전달식에서 "먼 거리를 장시간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뛰어난 경제성과 안전 사양을 갖춘 포터II 일렉트릭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며 “포터II 일렉트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하게 돼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포터II 일렉트릭은 완충 시 211km 주행 가능하고,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가 탑재돼 우수한 등판능력을 갖췄으며 흡차음재 최적 적용으로 상용차 최고 수준의 정숙한 승차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포터II에 비해 연간 연료비가 50% 수준에 불과하고 등록 단계 세제혜택과 화물 전기차 보조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경제성을 확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 편의, 경제성을 두루 갖춘 포터II 일렉트릭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차량이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는 차세대 전기트럭으로서 소형 트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전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2.17 17:05
경제

재계 큰 어른 구자경 LG 명예회장, 마지막 길도 소박

재계 큰 어른인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도 소박했다. 94세 일기로 14일 별세한 구 명예회장의 장례는 생전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외부 조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낸 것만 놓였다. 조문은 범LG가 구씨 일가와 동업 관계였던 허씨 일가, 일부 정·재계 인사에 한해 받았다. 1925년생인 구 명예회장은 LG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장남으로 LG그룹 2대 회장을 맡아 25년 간 LG그룹의 글로벌 기틀을 마련했다. 은퇴 이후에는 충남 천안시 성환에 있는 연암대학교의 농장에 머물며 평범한 자연인으로 소박한 삶을 삶았다. 고인의 발인은 17일 오전이며 유해는 화장 후 안치될 예정이다. 2019.12.16 07:00
연예

'BTS 군대 간다' 발표에 여야 모두 "정부 불공정 시대착오"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 결정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YTN에 출연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부 결정이) 아쉽고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에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수긍·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다. 전날(21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논의 단계에서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TS 등에게도 클래식 음악 국제대회 수상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며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21일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 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 특례 범위를 늘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선안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상 분야를 한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병역 이슈가 하나둘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달 7일 발표한 ‘모병제 전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BTS 병역특례 배제를 두고 여러 의원이 설왕설래를 벌이는 것도 선거 국면과 무관치 않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은 대체복무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병력자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2019.11.23 10:16
연예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無…"객관적 기준 모호해 현행 유지"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병역특례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세계적인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도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였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18:02
연예

오제세의원 간담회 개최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오는 11월 3일 여의도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회장 팽동환)에서 주관하는 제3차 반영구 시술 합법화 정책 간담회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자로는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법무법인 공유 류관석 대표변호사 / FREETTY 박성진 대표 /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이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및 방송인 백현주 /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김순옥회장이 나올 예정이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7월 오제세 의원의 법안발의로 시작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확정발표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그 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으나,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다.반영구 화장 미용사 중앙회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화장이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 여건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영구화장을 미용분야로 받아들이기에 문화적, 대중적 의식에 문제가 없음을 고려해 미용분야로의 편입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책세미나가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영구화장미용사들을 위한 법제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정책간담회의 후원으로는 주식회사 FREETTY,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사단법인국제뷰티산업협회, 국제미용연맹 등 이다.이소영 기자 2019.11.01 17:44
경제

현대차,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첫선…연말까지 2대 공급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 수송을 담당할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31일 서울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1대를 공개하고, 경찰수소버스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날 첫선을 보인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기존 유니버스 기반 경찰버스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운전자 포함 29인이 탑승 가능하며, 국내 도로여건과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차체 바닥이 높은 고상형이 특징이다. 넥쏘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95kW 스택 2개를 적용했고, 상용 전용 수소탱크를 차량 지붕에 장착해 충분한 화물실 용량을 확보하는 등 기존 경유 경찰버스와 동등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2대를 경찰청에 제공, 내년 말까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오는 2021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통해 확보할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산 이전까지 성능 개선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도심 속 대기시간이 많은 경찰버스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고려해 최고의 경찰버스를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과 현대차는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2020년까지 경찰 수소버스 실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21년 이후 모든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찰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한 개발 및 실증, 생산을 지원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경찰 수소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보급과 연계 지원을 담당하고 현대차는 경찰 수소버스의 개발 및 실증, 생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경찰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0.31 13:30
경제

올해도 뜨거웠던 ‘위아자’… 기증품 사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내 최대 나눔행사 ‘2019 위아자 나눔장터’에 수많은 인파가 찾았다. 지난해에도 10만명이 찾은 위아자 행사에는 쓸모있는 물건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물론, 쓰던 물건을 갖고 장터로 나온 판매자들이 모이며 발 디딜틈이 없었다.특히 명사들이 내놓은 기증품들은 인기가 좋아 올해도 어김없이 경매장은 열기로 후끈했다.20일 ‘2019 위아자 나눔장터’가 서울·부산 2개 도시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홍명희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윤여영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이관수 위스타트 수석부회장, 김기태 GS사장,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로 모은 수익금 전액은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지난 14년간 위아자 판매 수익금은 총 18억7596만원으로, 전액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에 쓰였다. 이번 위아자에서 명사 기증품은 현장 경매에만 모두 40여 점이 나왔다. 이승기의 겨울 야상, 소지섭의 운동화, 헨리의 청자켓,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의 롱패딩 등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증한 백자호 도자기는 경매가 110만원에 낙찰됐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스카프 2장은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양이 모두 낙찰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팬이다. 위아자 부산 행사에 2장의 스카프를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새벽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며 “2장 다 낙찰받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명사 기증품 경매뿐 아니라, 재사용품판매장터, 나눔·환경 체험이벤트, 중앙그룹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어린이·학생 장터에는 안 쓰는 물건을 팔기 위해 나온 가족들이 마치 소풍을 나온 듯 즐기며 물품을 팔았다. 아들이 쓰던 장난감을 수백 개 들고나온 박동원(44)씨는 “안 쓰는 물건을 저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나왔다. 2만원을 주고 산 장난감을 2000~3000원에 판매하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며 즐거워했다. 박씨의 아들 시후(9)군은 자신의 장난감이 팔리는 모습을 보곤 “만날 때가 있으면 잊을 때도 있는 법”이라며 어른스럽게 말했다.경남 창원에서 부산 행사장을 찾았다는 김초희(33)씨는 “친구를 만나러 행사장 인근을 찾았다가 위아자 나눔장터를 둘러보게 됐는데, 슬리퍼와 문구류 등이 싸고 좋아 충동구매했다”며 활짝 웃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21 07:00
경제

은행·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안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은행·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가계 대출 시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 대출 시에는 신용 등급 상승·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더불어 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출자는 본인의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이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 결제가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6.04 15:59
연예

이낙연 총리, '기생충' 황금종려상 축하 "한국영화 최고의 영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영화 첫 황금종려상을 축하했다.이 총리는 26일 자신의 SNS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한국영화 최고의 영예"라며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또 "영화인 여러분의 역량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5일(현지시간)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고 수상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관심을 받게 됐지만, 내가 어느날 갑자기 한국에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 김기영 감독님처럼 역사 속 위대한 한국감독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의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장예모나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등을 능가하는 한국영화 마스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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