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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제2 SG사태' 연상 무더기 하한가에 특별단속반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 사태를 연상시키는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금감원의 강력한 입장은 방림,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다. 연루자로 몰리고 있는 한 커뮤니티의 운영자 강모 씨는 이번 하한가는 증권사의 반대매매 때문이라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처럼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감원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10:36
부동산

'부동산 투기' 수사 1년간 64명 구속…국회의원은 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단속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 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일반인 투기 사범이 수사 대상의 85.6%(5208명)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중 수사 대상에 오른 투기 사범은 658명(10.8%)이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된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그는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2 07:00
경제

'몸캠피싱' 조직 하나에 657명이 32억원 뜯겼다…경찰 "상시 단속"

경찰이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으로 총 263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622명)과 비교해 1010여명이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중 77명을 구속했다. 사이버 범죄에 쓰인 수법도 다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35%(682명)로 가장 흔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한 피싱은 21%(414명)로 뒤를 이었다. 몸캠피싱으로 남을 속이다 적발된 이들도 전체 11%(226명)에 달해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녹화하고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유형의 범죄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자 657명과 채팅을 하며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피싱 조직도 검거했다. 이 조직에는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94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630명(24.4%), 40대는 470명(18.2)으로 집계됐다. 피의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74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646명(33.5%), 자영업자 273명(14.1%) 순이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19.12.26 09:40
연예

싸구려 외국산 옷 '라벨갈이'로 돈챙겨...150억원 규모 적발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2 10:07
연예

'라스' 측 "'마약' 로버트 할리 출연 장면 최대한 편집해 방송"[전문]

'라디오스타' 측이 로버트 할리(하일) 방송 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MBC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9일 "내일 방송분에 로버트 할리가 출연했다.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제작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방송 전까지 로버트 할리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국인 1호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마약 특별단속을 벌이는 과정 속 로버트 할리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죄송합니다"란 말을 남긴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라디오스타'의 내일 방송분엔 배우 차태현의 공석을 대신해 가수 하하가 스페셜 MC로 출연하고, 엑소 첸과 로버트 할리, MC 딩동, 의사 여에스더가 게스트로 나선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얼마예요?'에도 아내와 함께 출연 중이었던 로버트 할리. 지난 8일 방송분은 정상 방송됐으나 추후 하차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이하는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 전문.라디오스타 제작진 공식입장입니다.이번주 수요일 방송예정인 라디오스타에 로버트 할리씨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중대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방송전까지 로버트 할리씨 관련 내용과 출연장면을 최대한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4.09 08:36
생활/문화

스마트폰 해킹, 경찰이 만든 '안티스파이앱'으로 잡자

경찰이 스마트폰에 침투한 스파이앱 검사와 삭제 기능을 갖춘 '폴-안티스파이앱'을 개발해 배포에 나선다.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지칭한다. 경찰청은 10월31일까지 스파이앱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스파이앱을 통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해외 스파이앱 사이트들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또 경찰은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갖춘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하기로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이며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8.27 08:50
연예

해수부, 추석 앞두고 비축 수산물 5000t 방출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고등어와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 5000t을 시장에 방출한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 물량은 명태 2900t, 고등어 1204t, 오징어 490t, 갈치 200t, 조기 206t이다. 해수부측은 "시장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 지난해보다 6배 많은 1533t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롯데마트·GS리테일 등에서 시중가격보다 10~40% 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방출하는 고등어(약 330g/마리)는 시중가보다 40% 싼 1498원, 명태(약 550g)는 17% 싼 1451원, 오징어(약 360g)는 13% 싼 2005원, 갈치(약 500g)는 21% 싼 9524원, 조기(약 105g)는 23% 싼 1556원에 각각 판매하도록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했다.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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