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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등 경제5단체장, 이재명 후보에 AI 육성 및 규제 혁신 한 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인공지능(AI) 육성과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전했다. 경제5단체장은 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라며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손경식 회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류진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해외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약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며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받고 실제로 소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손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또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한편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김두용 기자 2025.05.08 14:30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뮤직

[차기정부에 바란다]② 가요계 “K팝 이중잣대 차별 없애고 창작 지원 늘려주길”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가요계는 곳곳에 산적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팝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지원이나 혜택 면에서는 뒷전이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세제 혜택 및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처럼 정치·외교 이슈로 국가간 문화교류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이중잣대 철폐아이돌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콘텐츠’로 대접받진 못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OTT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K팝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및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 K팝 관련 종사자들은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상이라는 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돼 규제를 받지만 세제 측면에선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K팝은 어떤 산업보다 국익을 위해 노력했는데 혜택에선 매우 인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일반화해 마치 산업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즉시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라며 “K팝을 타 산업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상생 구조 정립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연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대형 공연장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에 한계가 뚜렷해지며 지난해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등도 대형 공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는 음악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상태고,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K팝 공연장 건립은 꼭 필요한 숙제다. 스포츠시설을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 공연형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경기장이나 난지한강공원 등의 시설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매번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공연 관계자를 홀대하기도 한다”며 “과거에 비해 대형 공연장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해당 시설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적 중심 아닌 창작 지원 지적도 다수 기획자들은 K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개선·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K팝 콘텐츠 제작 형식이 에이전시 형태로 변화해가며 기획사간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기술 홍보에 집중한 실적 중심 사업이 아닌, 창작 영역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가간 경색 국면으로 문화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더불어 K팝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보다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현실적으로 음반제작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다며 “차별적 시선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7 05:45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산업

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후보 선출 후 첫 공약 '반도체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하거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4.28 17:50
정치

이재명, 90% 압도적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이재명 후보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4차 순회경선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후보는 1∼4차 순회경선을 합치면 전체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했다.네 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국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공고한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에 자리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덧붙였다.이 후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후보로 선출해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04.27 18:34
예능

[줌인] 대선 릴레이 시작 ‘SNL 코리아’, 벌써 뜨겁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가 대선 시즌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정치 소재 ‘풍자 코미디쇼’로 그동안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낸 ‘SNL 코리아’가 또다시 정치와 2030세대의 가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NL 코리아 시즌7’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시즌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연해 화제몰이를 했다. 올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 중 첫 주자다. 홍 전 시장이 출연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1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시청자들 반응도 뜨겁다. “‘SNL 코리아’ 제작진 미쳤다”, “첫 게스트부터 너무 센 거 아니냐”,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이렇게 가벼워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홍 전 시장은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등장했다. 지점장으로 등장한 ‘SNL 코리아’ 크루 배우 지예은에게 면접을 보는 콘셉트인데, 홍 전 시장은 ‘홍카콜라’라는 별칭답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야권 주자인 경쟁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양XX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당내 대선후보 경쟁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선 “요즘 영혼이 탁해졌다”, 또 다른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나르시시스트”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을 예고한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발언으로 맞불을 놓을지에 대한 관심까지 높였다. 제작진은 ‘지점장이 간다’ 외에도 새로운 코너와 배경으로 대선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SNL 코리아’는 선거철마다 시청자들의 열광을 불러모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정치인들을 패러디하며 거침없는 풍자 개그를 선보였고 홍 전 시장은 물론 이재명 예비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이 출연해 화제의 발언들을 남겨 눈길을 모았다. 이는 ‘SNL 코리아’가 채널 변경 등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켜온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자 강점이다. ‘SNL 코리아’는 미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한국 버전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vN에서 방송돼 ‘여의도 텔레토비’ 등 과감한 풍자 개그로 팬덤을 불러모았다. 지난 2021년 쿠팡플레이로 플랫폼이 바뀜과 동시에 리부트로 돌아온 ‘SNL 코리아’는 일곱 번의 시즌을 거듭하면서도 정치인들을 모사하며 이들을 둘러싼 이슈를 풍자하고 배우 주현영이 인턴기자 콘셉트로 나선 ‘주기자가 간다’, 배우 김아영이 진행한 ‘맑눈광이 간다’ 등을 통해선 시청자들을 대신해 브레이크 없는 질문과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으로 호응을 얻었다. ‘SNL 코리아’는 쿠팡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후 주현영, 김아영, 김원훈, 이수지 등을 필두로 MZ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MZ 오피스’ 등 다양한 코너에 내세우며 젊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SNL 코리아’가 선거철마다 선보이는 콘텐츠들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제작진은 이 같은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며 코너 형식, 내용 등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지점장이 간다’를 편의점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 또한 2030 세대에 가장 익숙한 공간을 통해 공감을 불러모으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코미디 콘텐츠들에서 정치 풍자 소재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SNL 코리아’가 사실상 유일한 풍자 코미디쇼로 의미가 남다르고, 사회적으로 남다른 책임감도 요구된다”며 “민감한 표현과 소재를 코미디와 함께 버무려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출연자들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형식의 코너 같은 경우엔 단순히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공격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한 자리로만 그치지 않도록 코너를 이끄는 출연자들이 이들의 민낯에 가까운 모습을 더 끄집어낸다면 풍자 코미디쇼인 ‘SNL 코리아’만의 특색과 강점은 더 발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8 05:45
스타

이재명vs김경수vs김동연, 대선 첫 TV 토론…MBC ‘100분 토론’ 생방송

MBC ‘ 특집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7일 MBC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8시 30분 ‘특집 100분 토론’ 편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80분 동안 생방송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TV토론이다.더불어민주당은 4개 권역별 순회 경선 투표에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권역별 순회 경선의 시작점은 후보자 TV토론이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가 함께하는 이번 ‘특집 100분 토론’은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 3가지 주제별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들은 3가지 주제별 사회자 공통 질문에 각각 40초씩 답변할 수 있고 주도권 토론에서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주도권을 쥔 후보자에게 주어진 6분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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