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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못 갚아 채무조정 서민, 파산 법인 '역대 최다'

올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법인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7:54
뮤직

K팝도 대기업 봐주기?..SM, JYP, YG 다 오는데 하이브만 국정감사 ‘쏙’ 빠졌네 [IS시선]

이보다 무책임한 증인 채택이 있을까. 하이브가 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에서 ‘쏙’ 빠졌다. SM, JYP, YG 등 3대 가요기획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하이브만 자회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 하이브 관련 인물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한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두 곳이다. 환노위는 ‘사내 따돌림’ 문제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하이브의 ‘사내 따돌림’을 주장한 뉴진스 멤버 하니 역시 참고인 명단에 올라있다. 정작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이 깊은 문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K팝 문화산업 환경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면서도 정작 하이브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3대 가요기획사는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반면 하이브는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5곳(하이브, 카카오엔터, SM, JYP, YG) 중 하이브가 가장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연예기획사 5곳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40건 중 하이브가 1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66%)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도 하이브가 연예기획사 5곳 중 전체의 56.2%에 달하는 비율로 가장 많았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문체위가 무책임하거나 K팝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지난 4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감사 이후 불거진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은, 올해 K팝 산업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음반 밀어내기 등은 K팝 산업에서 꼭 짚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K팝 기획사 중 유일한 대기업인 하이브는 자회사 대표를 부르고 다른 3사 대표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팝 산업에서도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진스 팬들이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문체위 의원실에 팩스와 문자, 전화로 요청을 하고 나서야 비로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것도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3대 가요 기획사 대표에게 K팝 산업의 현안에 대해 들으려 했다면, 당연히 K팝 산업의 유일한 대기업 하이브의 대표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문체위의 이번 K팝 산업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대기업 봐주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06:00
뮤직

하이브가 인수한 美 홍보회사 정체는?..조니 뎁이 고객이라는데 [IS포커스]

하이브가 올 초 미국 홍보회사를 사들인 사실이 지난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반기 보고서에 인수 사실이 적힌 채 별다른 설명이 없는 이 회사의 정체에 대해 K팝 팬들과 하이브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종토방(종목토론방)에선 이 회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하이브 주가가 16만원선이 붕괴될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 회사가 하이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상당하다. 23일 하이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 초 미국 홍보대행사 ‘디 에이전시 그룹 PR LLC’(The Agency GroupPR LLC)를 연결 대상 회사에 추가했다. 하이브가 51% 지분을 취득했다. 일명 ‘태그’(TAG)로 불리는 이 회사는 하이브 미국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의 종속 법인이다. 하이브는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태그를 인수한 터라, 얼마에 태그를 인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올해 초 하이브 아메리카의 홍보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대행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하지만 홍보 인력 충원 차원이란 하이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공개되지 않았다. 태그는 홈페이지에 자사 업무에 대해 ▲메시징과 내러티브 개발 ▲미디어 관계 ▲위기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디지털 및 소셜 전략 등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일간스포츠가 확인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 등록 자료를 살피면, 태그는 LLC(limited liabiility company)다. 유한책임회사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이긴 한데, 핵심 주주 멤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회사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태그는 멜리사 네이선과 이타카 미디어 벤처가 공동 지배인으로 돼 있다. 하이브가 1조원을 들여 사들인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홀딩스의 그 이타카다. 스쿠터 브라운은 현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다. 할리우드리포터 등 외신에 따르면 태그의 대표인 멜리사 네이선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가의 PR를 담당했던 힐직 스트레이티지 부사장 출신으로, 올 초 태그를 설립했다. 멜리사 네이선은 앰버 허드와 각종 소송을 진행했던 조니 뎁을 고객으로 뒀으며, 영화 ‘우리가 끝이야’ 개봉을 앞뒀던 저스틴 밸도니 등의 PR 업무를 맡았다.앰버 허드는 조니 뎁과의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지가 마녀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스틴 밸도니는 ‘우리가 끝이야’ 판권을 구입했으며, 총괄 제작자 겸 감독이자 남자주인공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영화 홍보 과정에서 출연 배우들과 아예 홍보를 따로 할 만큼 크게 사이가 갈라졌다. 출연한 배우들이 저스틴 밸도니 SNS를 팔로우하지 않을 정도여서 할리우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여주인공인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 아메리카를 고객으로 둔 태그는 현재 K팝 소식을 다루는 미국 매체에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민희진, 뉴진스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하이브 입장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에 “난 민희진의 입장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어도어와 민희진 측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하이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이브는 2021년 유니버설뮤직과 손잡고 하이브유니버설을 설립, K팝 시스템으로 만든 미국 걸그룹 캣츠아이를 올 초 선보였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순손실이 1424억원일 정도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터라 캣츠아이 성공은 이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관건 중 하나다.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캣츠아이 타이틀곡 프로듀서로 참여할 만큼 이 그룹 성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하이브유니버설은 2022년 73억원 적자, 2023년 234억원 적자, 2024년 상반기만 65억원이 적자다. 태그의 인수가 하이브 아메리카에 시너지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이브는 현재 4000억원 전환사채를 차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23일 오전 주가가 16만원선이 무너지면서 15만 800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환사채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주가 관리가 중요한데 하이브 시총은 올초 대비 4조원이 증발됐을 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K팝 팬들의 팬심을 악용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대형 K팝 가요 기획사 5곳의 피해구제 신청에서 하이브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23 11:25
자동차

전기차 소비자 민원 4년새 8배↑…"책임 묻는 규제 미비"

국내 전기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4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전기차 민원 상담 사례는 총 709건으로, 2019년(82건) 대비 약 8.64배 늘었다.특히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8월까지 549건의 민원이 몰려 연말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 민원을 유형별 나눴더니 품질 관련이 856건으로 가장 많았다. AS(사후서비스) 불만(597건), 계약 불이행(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피해 구제 사례 역시 2019년 5건에서 2023년 5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5건을 기록했다.전기차 관련 위해 정보 접수는 2020년 101건에서 2021년 52건, 2022년 2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4건, 올해는 8월까지 226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정문 의원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는 미비하다"며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0 09:53
프로야구

[IS 포커스] 2017년 맨쉽의 기억, 페디 그리고 보라스

2017년 6월이었다.당시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은 외국인 투수 제프 맨쉽(38)을 두고 골치가 아팠다. 팔꿈치 근육 부분 파열로 이탈한 맨쉽의 복귀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에이전트가 있었다. 김경문 감독은 "맨쉽의 에이전트에서 재활과 관련한 스케줄을 준다"며 "감독은 아쉽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전트가 재활 치료에 관여하니 복귀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구단 관계자는 "맨쉽의 에이전트 쪽에서 ITPInterval Throwing Program·단계별 투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보내올 예정이다. 그러면 구단 트레이너랑 프로그램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맨쉽은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 관리했다. 스콧 보라스는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슈퍼 에이전트. 지난해 제프 슈워츠(농구) 조엘 울프(야구)를 제치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강력한 스포츠 에이전트'로 뽑혔다. 2019년 겨울에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포함, 대형 자유계약선수(FA) 이적을 진두지휘하며 계약 총액 10억 달러(1조3000억원)를 넘기기도 했다. 빼어난 협상력만큼 관리도 꼼꼼하다. 그만큼 선수들에겐 최고의 대리인이지만 구단으로선 다루기 쉽지 않은 거물이다. 이런 이유로 KBO리그 몇몇 구단은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 외국인 선수 영입을 꺼리기도 한다.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30·NC)의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6년 전 맨쉽의 사례가 재조명된다. 페디는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인 지난 16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타구에 맞고 교체됐다. 민감한 팔뚝 부위를 직격당했는데 검진 결과는 단순 타박상. 몸 상태와 등판 간격을 고려해 와일드카드(WC) 결정전 엔트리에선 빠졌다. SSG 랜더스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3차전까지 등판이 불발됐다.강인권 NC 감독은 준PO 2차전에 앞서 3차전 선발로 페디를 예고했다가 2차전이 끝난 뒤 태너 털리로 바꿨다.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낀 페디가 병원 진료(23일)를 받으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임선남 단장은 "(인천에서) MRI(자기공명영상)까지 찍었다.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검진은 예정에 없다. 선수가 어떻게 (부상 부위를) 느끼는지 컨디션을 보고 등판 날짜를 확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페디의 복귀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가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페디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는 이정문 보라스 코퍼레이션 한국총괄 이사로 그는 과거 NC에서 통역 업무를 맡기도 했다. 6년 전 맨쉽처럼 에이전트에서 재활 치료에 관여하는 건 없을까. 임선남 단장은 "에이전트 쪽에서 재활 치료를 간섭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구단에 완전히 일임했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10.25 11:05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프로야구

"각자 자리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 파란 눈의 1타 강사 페디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30·NC 다이노스)가 KBO리그 '1타 강사'를 자처했다.NC 구단에 따르면 페디는 지난달 오른손 투수 문동주(20·한화 이글스)와 사석에서 만났다. 개인 시간을 할애해 다른 구단의 신인 투수와 함께 자리한 건 '선수 요청' 때문이었다. NC 구단 관계자는 "문동주 선수가 (창원 원정을 오면서) 한화 외국인 스카우트에게 페디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화의 외국인 스카우트가 페디 에이전트와 친분이 있어 자리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페디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는 이정문 보라스 코퍼레이션 한국총괄 이사로 그는 과거 NC에서 통역 업무를 맡기도 했다.페디와 문동주의 만남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문동주는 신인 자격을 갖춘 프로 2년 차. 지난 4월 12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160.1㎞/h 직구를 포수 미트에 꽂았다. 야구통계전문업체 스포츠투아이가 피치트래킹시스템(PTS)을 도입한 2011년 이후 국내 투수가 160㎞/h를 넘긴 건 문동주가 처음이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린 유망주다. 페디는 올 시즌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노리는 KBO리그 최고 투수다. 문동주의 만남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그는 혹시 모를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구단에 사전 양해도 구했다. 문동주와 함께한 자리에선 야구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후문. 문동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페디는 지난 시즌까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다. MLB 통산(6년) 성적은 21승 33패 평균자책점 5.41. 2021년부터 2년 연속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120이닝 이상 책임졌다. 지난해 성적은 6승 13패 평균자책점 5.81. 그의 커리어를 보면 콧대가 높을 수 있지만, 페디는 달랐다. 노하우 공개에 거리낌이 없다. 민감할 수 있는 구종 그립까지 모두 공개한다.변형 슬라이더 일종인 스위퍼(Sweeper)도 그중 하나.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의 주 무기인 스위퍼는 KBO리그에선 아직 생소한 구종이다. 여러 선수가 페디의 스위퍼 그립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페디는 '친절하게' 알려준다. 다른 팀 선수라도 개의치 않는다. 구단 관계자는 "혹시 현장에서 전력 노출 이슈가 있을까 싶어 확인도 했는데 (강인권 NC) 감독님도 선수가 상관없다면 괜찮다고 하더라. MLB 출신 선수가 국내에 흔치 않은 스위퍼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반겼다.페디는 "야구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내가 이야기해 준 것들이 문동주 선수에게 나온다면 그만큼 리그가 성장하고, 더 재밌는 야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9.11 07:02
사회

[하지마!약] 검색부터 구매까지 5분…마약 편의점 된 SNS

"거래는 문상(문화상품권)으로 가능합니다. 2시간 내로 배송해 드려요." 평범한 중고거래 판매자와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요즘 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일부다.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주인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이 쏟아졌다. 친구 추가를 하고 가격을 물어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5일 유명 SNS인 트위터에서 발견한 한 마약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살펴보니 구독자가 1000명에 달했다. 트위터는 마약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SNS다. 트위터에서 자신을 '인증 딜러'로 소개한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코카인 등 입고된 마약을 영상과 사진으로 올려 공유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구매자가 만족했다는 후기는 물론 거래 장소로 불러내려는 경찰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를 자랑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판매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결제가 끝나기 전에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물건은 운반책인 '드리퍼'가 구매자와 대면하지 않고 약속한 곳에 두고 간다. 국내 대표 플랫폼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시각과 청각 왜곡을 일으키는 환각제 이름과 함께 '팝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검색하니 마찬가지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이 떴다. 검색 결과로 나온 홈페이지의 주소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나 법제처 등으로, 클릭하면 문제 될 게 없는 페이지가 표출됐다. 미리보기로 나오는 홈페이지 내용 요약에만 교묘하게 텔레그램 계정을 섞어 보여주는 수법이다.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검색 결과 노출을 위해 어뷰징을 시도한 케이스로 보여진다"며 "일시적으로 자동 노출될 수 있지만,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저품질 사이트로 판단되면 미노출로 처리한다"고 말했다.또 "주요 마약류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 결과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동 완성어 및 연관 검색어는 자체 키워드나 검색 결과에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가 나올 때도 생성 및 노출을 막는다"고 했다.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다행히 오픈채팅에서는 마약 이름으로 조회되는 방이 없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지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필터링하고 있다"며 "대화 내용은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카톡 계정을 텔레그램처럼 마약 판매 채널로 쓰는 사례가 있었다. 카톡은 가입할 때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인데, 가상의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앱으로 문자를 받아 인증해 가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퍼진 상황이다.글로벌 검색포털 사이트 구글에 수면제를 판다고 홍보한 한 카톡 계정에서는 두 종류의 약물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10정 이상만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면제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판매자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했는데, 핀번호를 받아 수수료를 주고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이처럼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하는 SNS 등 IT 플랫폼들은 익명이라 추적이 힘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화번호 없이 이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계정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 트위터가 대표적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8월까지 5년간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이뤄진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트위터가 3만283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다음으로 네이버(3900건)와 인스타그램(3525건), 구글(3172건), 페이스북(1295건), 카카오(399건)가 뒤를 이었다.전체 대비 주요 플랫폼이 차지하는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0.4%에서 2019년 한 자릿수(8.1%)로 확 줄었다가 2020년과 2021년 20%대로 다시 돌아왔다. 2022년에는 8월까지 절반에 가까운 48.7%의 비중을 보였다.이 중 트위터는 대표적 익명 기반 서비스인 것도 모자라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최근 서울 노원경찰서는 처방받은 뒤 남은, 일명 살 빼는 약인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SNS에서 되판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트위터에서 단서를 잡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명이나 껴있었다.업계 관계자는 "트위터는 키워드로 필터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마약을 칭하는 은어의 검색을 막으면 전혀 관계없는 단어까지 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수백명이 붙어서 대응하는 데 반해 해외 업체들은 그 정도 규모의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트위터 내 마약뿐만 아니라 성 착취 영상 등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팀인 '트러스트&세이프티'가 있지만,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여겨 인력 감축에 나선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뒤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쌀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밀수나 판매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투약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센터장은 또 "비행 청소년들 사이의 관심사가 담배에서 마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센터는 성인만 대상이라 보호자나 경찰 없이 혼자 오는 미성년자는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06 07:00
사회

[하지마!약] SNS 마약 모니터링 직원 1명뿐…방심위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담당 인력은 사실상 1명뿐이라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탄식이 나온다.5일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과 처리 기한 단축 필요성 등의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인력 증원의 경우 1회성 사업비가 아니라서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략적으로 미진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직원 1명과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거르는 직원 1명이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라며 "들어오는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버겁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마약을 중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 단순 범죄로 묶어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회복·재활센터 역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담배는 세금을 걷어 금연사업까지 하는데 마약은 범죄로 취급하니 예산도 후원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방심위도 국내 주요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들의 조합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보다 외부 접수 신고에 더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인력 대비 온라인 마약 정보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방심위가 전체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한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건수는 2019년 7551건에서 2020년 8130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2022년에는 2만6013건에 달했다. 이 중 2만285건은 접속을 차단했고, 5728건은 삭제했다.이와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업계가 서비스 제약을 우려해 제재 조치에 소극적이다"며 "방심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현행법상 방심위가 주 2회 대면회의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이에 긴급히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자심의 등 서면의결로 상시 대응하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06 07:00
IT

선택약정까지 손보나…끝 안 보이는 압박에 이통사 '울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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