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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리 올려, 금리 내려…'관치 금융'에 속 앓는 은행들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 금융'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예·적금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수신금리 인상의 자제를 주문했다. 또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니,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 대출금리를 올렸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압력을 넣는다. 이어 당국은 은행의 연말 퇴직연금 금리 경쟁도 막았다. 은행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준금리 올리고 여·수신금리 내려라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금융은 물론이고 2금융까지 대출금리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를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입김은 '수신금리'가 시작이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이토록 급격하게 (수신)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하나씩 자금 시장을 만지기 시작했다. 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자제 이전에도 은행에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막혔고,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막힌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 간 은행채 거래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연이어 퇴직연금 금리도 만지기 시작했다. 연말 퇴직연금 경쟁을 염두해 자제 요청을 주문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는 매년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30%의 자금이 이동하는데, 올해는 특히 금리 인상기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당국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47.7%, '부정적'이 35.1%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입장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 할 말 많아도 눈치만 금융당국의 금리 결정 개입에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여서 금융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수신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니, 은행들은 당국과 고객에 각각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은행에서는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이벤트와 관련해 홍보 계획을 했다가 접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우대금리를 홍보하려다가 접었다.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를 거스르라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오름세에 대해서도 은행은 할 말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는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합쳐진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해명한다. 고의로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과거 금리 인상기 당시 대출금리 상승세와 비교하겠다는 당국의 모니터링 취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재 시장의 자금경색 상황과 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 수신 상품으로 자금 모으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 흐름을 과거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더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은행이 금리 인상 전 선반영해 예금 금리를 올려왔는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되는데도 당국의 스탠스가 현재와 같을 경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신한은행이 지난 1일부터 코픽스 등 준거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유예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하고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은행이 '수익성을 희생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이 조달금리라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당국 눈치 보느라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대출을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빌리려는 사람은 없어 대출 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7 07:00
금융·보험·재테크

한은, 자금경색 부담에 24일 '베이비스텝' 밟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 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5%대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추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최근 자금시장 경색을 고려해 한은이 한 번 더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오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달 초 미 중앙은행(Fed)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으면서,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높아진 점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빅스텝보다 베이비스텝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달 12일 금통위가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금통위원 2명(주상영·신성환)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베이비스텝'에 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 금통위의 베이비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중반대까지 떨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다. 당시 베이비스텝에 투표한 한 위원은 "기조적 고인플레이션 흐름에 대응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중후반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 공동주최 정책 포럼에서 금리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달 빅스텝 단행 시 대외 금융안정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대내 금융안정을 고려해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무작정 미국 금리를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자금경색 여파…'자동차 할부금융' 키우던 카드사 어쩌나

자동차 할부금융 부문에서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던 카드사가 최근 시장의 자금경색 여파에 선뜻 영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카드 등 6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상반기 누적 할부금융 자산은 10조7977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10조64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796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1조1222억원 늘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지난 상반기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4조120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86억원 늘었고, 삼성카드는 5327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1813억원 증가했다. 또 우리카드는 1877억원 증가한 1조7612억원을, 지난해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한 하나카드는 6676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자동차 금융 종합 플랫폼 '신한 마이카'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힘을 줘 왔다. 우리카드 역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필탕 등 계열사와 함께 '우리원카'를 출시하고 신차는 물론 중고차와 신용대출까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가 치솟고 할부 금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에 발목을 잡혔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카드·캐피탈사의 신차 할부 금리는 6∼7%대(할부기간 60개월 기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3~4개월 전과 비교하면 금리가 2배가량 뛰었다. 신한카드는 차량 구매 시 최저 6.54%, 현대카드는 6.6%의 할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삼성카드가 7.0%, 롯데카드가 7.9% 수준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낮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너도나도 자동차 할부금융 분야에서 몸집을 키워왔으나, 최근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의 여파로 채권 시장의 자금순환이 사실상 멈추면서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전채 금리(AA-, 3년물 기준)는 올해 초 연 2.634%에서 최근 6.285%까지 뛰어올랐다. 여전채 금리는 여전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이 발행하는 기타금융채 순발행액은 지난해 14조8213억원에서 지난 4일 7조913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탓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려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카드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돈이 마르고 자연스럽게 키워오던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금융 마케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레고랜드에 흥국생명까지…겁에 질린 채권시장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까지 시장의 자금순환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흥국생명이 콜옵션(조기상환)을 미행사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DB생명도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연기했다. 흥국생명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은 이자율 연 4.475%에 만기 30년짜리였다. 이 채권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돈을 일찍 갚을 권리(콜옵션)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금융사들은 대부분 이 권리를 행사했다. 즉, 만기는 30년이지만 사실상 5년짜리 채권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셈이었다. 하지만 5년이 되는 오는 9일 흥국생명이 이 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실시는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미행사한 이유는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새 신종자본증권(3억 달러)의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돼 현재 4.475%인 금리가 연 6.742% 수준으로 높아지지만, 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배에 가까운 연 12% 안팎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 금리가 치솟은 영향이다. 업계는 흥국생명이 채무불이행한 것이 아니니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으로 가뜩이나 겁에 질린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심을 더 키웠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한국계 외화채권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DB생명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 또 해당 투자자가 소수인 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7 07: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 기업 부채 증가속도 세계 2위...가계 빚은 세계 1위

우리나라 기업들의 빚이 세계 35개 주요국(유로지역 단일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은행 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기업 부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5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비금융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117.9%로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직전 1분기에는 116.8%로 7위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세 단계나 뛰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6.2%(111.7→117.9%)나 올랐다. 베트남(+7.3%)에 이어 세계 2위 증가 폭을 기록했다. IIF는 보고서에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싼값의 대출로 연명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 비용(금리)이 오르면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분기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2분기 말 처음 '가계 빚 세계 1위' 타이틀을 얻은 뒤 1년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4.5%), 태국(88.7%), 영국(83.2%), 미국(77.7%), 말레이시아(69.4%), 일본(64.0%), 중국(63.3%), 유로 지역(59.1%), 싱가포르(56.2%)가 10위 안에 들었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2%에서 102.2%로 3.0% 낮아졌다. 한국의 하락 폭은 영국(-5.1%), 말레이시아(-4.0%), 폴란드(-3.9%), 싱가포르(-3.5%)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워낙 크게 불었던 탓에 금리 상승과 함께 감소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31 10:17
경제

우리은행,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지원

우리은행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2억원을 재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기간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 0.2~0.4%p의 보증료가 우대된다. 특히 보증서를 담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차보전대출을 받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대출이자의 일부를 최대 연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대출과 함께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2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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