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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예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30% 수준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없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7 10:49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내달 1일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내달 1일 출시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약정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원리금 균등 방식 두 가지다.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인 '30년 만기+0.05%포인트'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때(40년 만기 금리 4.83%·50년 만기 금리 4.85% 가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41만원이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면 133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연간 상환 부담은 96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상환기간도 길어져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상환액이 늘어난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대출 초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5 14:37
축구

무책임한 KB국민은행, 금융계 넘어 스포츠계까지

"과거 은행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혁신하겠다."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며 그 신뢰는 사람에서 비롯된다." 이달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민병덕 KB국민은행장이 한 말이다. 금융권의 맏형이자 대표적인 서민은행인 국민은행다운 멋진 말이다. 그러나 최근 말과 행동이 다른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금융권 뿐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이같은 행태를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상품으로 이윤을?국민은행은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금리를 올려 받아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전용상품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타행보다 최고 5.5%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서민금융 전용상품임에도 금리를 올려 이윤을 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은행은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적격대출로 전환할 때 면제받아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물리고 이를 받아 챙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다른 은행들은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국민은행은 서민들에게 떠넘긴 것. 국민은행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고객 중심의 경영보다는 은행 중심의 경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최근 3년 간 시중 7개 은행에서 직원을 가장 많이 짜른 곳이 국민은행이었다. 일반 행원이 5918명에서 4541명으로 1377명이 감소했으며 책임자도 1만1933명에서 1만1445명으로 488명이나 줄었다. 전체적으로 3년 사이에 1865명이나 옷을 벗었다. 국민은행 다음으로 많은 하나은행(581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신뢰·사람 내던진 축구단 해체 국민은행은 스포츠계에서도 '신뢰'와 '사람'은 안중에 없었다. 이는 실업축구의 명가 고양 KB국민은행의 해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1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 코레일과의 신한은행 2012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2차전을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마지막 일처리 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다. 구단주인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단장직을 맡고 있는 이헌 국민은행 부행장 모두 안방에서 열린 챔피언결정2차전에 불참해 빈축을 샀다. 고양종합운동장 본부석을 원정팀 인천 코레일의 고위 관계자들과 축구계 인사들이 가득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현장을 찾은 한 축구 관계자는 "아무리 축구단에 대해 마음이 떠났다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국민은행은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14일 일간스포츠의 보도(10면)를 통해 고양 KB국민은행의 해체와 그에 따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안양 FC)과의 합병 소식이 알려졌지만 국민은행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시민들에게, 또는 그간 열렬히 응원한 서포터스 '보레아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여기에 국민은행이 팀 해체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그간 프로 2부리그 진출 여부와 관련해 '금융법상의 한계 탓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해왔다. 은행법 규정상 금융법인이 비금융 관련 산업 법인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재단 법인에 팀 운영을 맡기고 국민은행이 메인 스폰서십 형태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프로축구연맹과 실업축구연맹측이 이같은 방법을 권고했지만, 국민은행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의 한 인사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위상이 3부리그로 격하되는 내셔널리그에서 연간 30억원을 쓰는 것에 대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속히 팀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며 "역시 국민은행에게는 신뢰나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형구·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12.1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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