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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뉴스' 정조준한 방통위,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 살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를 향한 압박이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뉴스 광고 등을 포함한 네이버 서치 플랫폼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원 중반대라 과징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온라인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이버는 자사 뉴스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대응에 나섰다.지난달 29일 네이버 뉴스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유창동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다.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추천 심층성 강화·추천 다양성 개발·신규 추천 모델 개발 등을 주제로 뉴스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유창동 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선 과제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뉴스 추천과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살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2 17:19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일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대상

10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트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신설,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약 3만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차별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에 대응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서비스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지원 등으로 정했다. 또 장애·중단 등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1 15:51
연예

6월 LG·SK·KT인터넷가입 최대 30만원대 현금지원, '인터넷서포터' 눈길

오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표했다.이에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이에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인터넷서포터’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정부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다”며 “최근 5G 및 초고속 인터넷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시에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전국 제공 의무화로 인해 인터넷가입 및 추가 사은품 많이 받을 수 있는 IPTV 결합상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더불어 “초고속 LG, SK, KT 인터넷가입 시 100메가(백메가) 500메가(오백메가, 기가인터넷) 차이를 비교한 후 인터넷 속도 종류 및 가족결합 할인으로 저렴한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고 IPTV 결합상품으로 진행해야 더 많은 사은품 및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터넷요금비교사이트 ‘인터넷서포터’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올래KT 인터넷 결합상품 설치 신청으로 요금 할인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통 및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LGU+로 인터넷 가입 설치 신청을 진행할 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 무료 임대, LG유플러스 IPTV 상품 중 ‘프리미엄’으로 가입 시 추가 할인, 추가 IPTV 신청 시 ‘UHD1셋탑박스’ 무료, 추가 IPTV 신청 시 추가 IPTV 설치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KT올레 인터넷 가입 설치 신청을 진행할 시 티비, 인터넷 전화 ‘우리끼리3000’ 요금제 가입 시, 인터넷전화 단말기 무료 제공, 일반 전화 3000요금제 사용시 ‘추가 경품 2만원대’ 지급, 기가지니2 셋탑박스 동일 요금 설치, 1기가 인터넷 신청 시, 와이파이 공유기 무료 임대, 추가 IPTV 신청 시, “UHD 셋탑박스”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인터넷 가입 설치 신청을 진행할 시 ‘SKB’ 6개월간 월 4,000원대 할인(기가급+IPTV 스마트Plus 이상), ‘SKB’ 설치비 지원, 1기가 인터넷+ITPV+NUGU셋탑박스 신규 가입 시, 인터넷 기본료 월 3,000원대 할인, 추가 IPTV 스마트플러스 이상 신청 시, HDR 셋탑박스 무료, 가급(500메가, 1기가) + 프라임 가입 시, NUGU 셋탑박스 및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모든 프로모션은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변동될 수 있어 TV 인터넷가입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터넷서포터’는 2015~2019년 소비자브랜드, 소비자만족도, 브랜드혁신기업 대상 6회 수상한 업체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LG, SK, KT TV인터넷결합상품 인터넷티비(IPTV 비교 추천) 전문 컨설팅 특허를 보유해 고객별 최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엘지 유플러스, 에스케이, 케이티 인터넷 결합상품 신청 요금비교 공식 사이트 ‘인터넷서포터’는 전화상담 시 첫인사 이벤트, 지인 추천 이벤트, 후기 작성 시 추첨하여 선별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서포터’ 무료 전화상담,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가입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이소영 기자 2019.06.11 11:48
경제

[미리보는 오늘] 안희정 부인, 오늘 증인 출석…어떤 말 할까

━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오늘 법정에 출석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오늘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습니다. 민씨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를 원망하면서도 측근들에게 ‘그래도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김지은 평소 행실과 연애사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씨도 남편 안 전 지사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증언을 기점으로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흘렀던 재판이 전환점을 맞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더읽기 “부부 자는데 김지은 들어와” 안희정 부인 증언 예고 ━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해당 건물주 이모씨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참사 204일만입니다.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씨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 모두 5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하며 이씨에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선고에는 이씨 이외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판결도 이뤄집니다.▶더읽기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에…檢, 징역7년 구형 ━ 20대 국회 2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됩니다. 13일 여야는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인 국회의장단을 최종 선출합니다. 300명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중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지난달 5선의 문희상(7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 중 1명은 12일 5선의 이주영(67)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부의장 후보는 본회의 1시간 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5선의 정병국(60) 의원과 4선의 주승용(66) 의원이 경합 중입니다. 이번에 선출될 국회의장단은 2년간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지도부 입니다.▶더읽기 국회 부의장에 정병국·주승용, 이주영·정진석 출마 ━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전화요금이 내려갑니다.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계층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상위 30% 노인층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어르신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 통신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신청은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담 상담사 연결, 주민센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총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8.07.13 08:15
경제

하반기 어른신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참석 인원 전원 합의로 통과됐으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 소득이 이 액수의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15 15:11
경제

정부 요금할인 25% 상향…이통사들 "절대 안돼, 소송 불사"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 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제외했다.이에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 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 주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한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정부는 이외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못지않게 25% 요금 할인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며 통신사업 자체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또 요금 할인율 상승은 선택약정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중저가폰 시장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이통사 재원으로 애플 등 외산폰 업체만 도와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통 3사는 요금 할인 인상을 추진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는 이통사의 요금뿐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값, 유통점 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모든 부담을 우리한테만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며 "모든 이해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 합리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2017.06.22 16:02
생활/문화

LGU+, 잇단 불법 영업 제재…실적 악영향 부메랑 되나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잇따라 불업 영업으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방부 직원에 대한 뇌물죄가 확정돼 공공기관 입찰이 불허됐고,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상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어겨서 신규 가입 중단이나 수십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길게는 2년 전에 불거진 문제 등이 최근에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이 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취임 1년째를 맞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뇌물에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줄줄이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국방부 직원에 뇌물을 준 것이 인정돼 내년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 국방부로부터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3개월 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다.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이에 LG유플러스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가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6월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지난달 17일 LG유플러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국방부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LG유플러스는 법인전용 IoT 서비스인 'IoT 모바일 오피스넷' 도 판매중단 제재를 받았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출시된 이 서비스를 이용약관조차 신고하지 않고 1년 넘게 판매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8월 적발됐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을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미래부는 LG유플러스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LG유플러스는 이달 초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다는 이유로 45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토대로 7개 사업자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들 중 가장 많았다.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으로도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방통위는 지난 9월 기업에 판매해야 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지난 10월31일부터 10일 간 법인부문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쏟아지는 당국 제재, 실적 악화 부메랑으로 오나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쏟아지는 당국의 제재들에 대해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 제재가 다른 이통사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LG유플러스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달린 것들이 지금 '제재'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통 업계에서 3위인 LG유플러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정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LG유플러스가 당국의 문제아가 된다면 결국 회사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국방부 뇌물 사건으로 3개월 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 뼈 아프다. 또 법인영업 및 상품판매 중단,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구나 다단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 LG유플러스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권영수 부회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높은 다단계 판매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다단계 판매로 유치하는 가입자가 가장 많다.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당국의 제재가 공겨롭게 한꺼번에 몰리고, 다단계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며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3분기 실적을 4분기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국 제재가 한꺼번에 몰린 것은 타이밍이 그런 것이지 우리만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부 건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며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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