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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4건
금융·보험·재테크

'대환대출의 승자' 카카오뱅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카카오뱅크가 대환대출의 승자로 평가받으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카카오뱅크는 8일 1분기 순이익이 1112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101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다. 그런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금융권 전체 3조1274억원, 카카오뱅크 9527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점유율은 46%(금융권 전체 9206억원, 카카오뱅크 4200억원)에 달한다.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58%에서 2분기 0.52%, 3·4분기 0.49%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규모 줄어든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실제로 연봉 5000만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과 비교하면 5조7386억원(1.08%)이나 늘었다.은행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감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5 12:53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 전세대출 갈아타면 최대 30만원 준다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이동서비스' 출시와 함께 'KB로 전세대출 갈아타시면 새해 복비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전세대출 이동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타 금융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이벤트 대상은 KB스타뱅킹으로 이벤트에 응모한 타 금융사 전세대출 보유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9일까지다.해당 기간 KB스타뱅킹 대출이동서비스에서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또 KB스타뱅킹 대출이동서비스로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조회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13:35
금융·보험·재테크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달 출시…시중은행 6개사 포함

네이버페이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5일 예고했다.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사를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에 맞춰 지난해 5월 출시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받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매물 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자 절감뿐만 아니라 매물 정보와 가장 유리한 금융 상품 추천까지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5 10:44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10분기 연속 흑자…여·수신 동반 성장

케이뱅크가 1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케이뱅크의 3분기 말 고객 수는 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만명 늘었다. 수신 잔액은 17조2400억원, 여신 잔액은 12조8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8%, 31.0% 늘었다.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19.9%에서 올 3분기 말 32.9%로 확대됐다.아파트담보대출은 고객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역전세난 해소를 돕는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출시해 경쟁력을 키웠다.전세대출은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존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며 대출 잔액이 약 2000억원 늘었다.수신은 신상품 출시와 예·적금 금리 경쟁력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3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 쿠팡 와우 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통장'은 3분기 출시해 이미 50만좌 이상을 확보했다. 모임 참여 인원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모임통장'도 인기다.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의 금리는 은행권 최초로 연 4.0%로 인상하기도 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비이자이익은 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MMF 운용 수익 증가와 KB 제휴 신용카드 출시, 알뜰교통카드 출시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했다.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줄었다. 3분기에 역대 최대인 약 63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다.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확대 등 포용 금융 실천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3분기에 전년 동기의 2배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에는 생활통장·모임통장·자동차대출 등 다양한 비대면 생활밀착형 혁신 상품 출시로 비대면 금융의 영역을 넓혔다"며 "앞으로 중저신용대출 확대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14 09:41
금융·보험·재테크

[IS 리포트] 4대 은행, 영업시간 연장 특화점포로 고객 마음 잡기 '테스트베드'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이자장사로 뭇매를 맞았던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변화에 나서고 있다. 영업시간 연장과 주말 점포 운영 등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디지털금융 확대와 점포 통폐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특화점포들이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고객 마음잡은 ‘9To6’ 지점 확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KB 9To6 뱅크’를 전국 82곳으로 확대했다. KB 9To6 뱅크는 기존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특화점포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선보인 9To6 뱅크는 시행 1주년을 맞아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존 72곳의 영업점에서 10개점을 더 추가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10개 운영점은 지방과 수도권, 서울 등 각 지역 중심에 위치한 KB국민은행의 대표 영업점들이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지점 안내 또는 KB스타뱅킹 내 영업시간 특화지점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9To6 뱅크’ 이미지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섯시은행’을 내세우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일곱시은행’, ‘여덟시은행’ 등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금융권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9To6 뱅크’도 그 일환이 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브랜딩 차원에서 상표권을 출원했고, 시장 선점 차원에서 진행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용 고객 대상 경험 조사를 한 결과, 9To6 뱅크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97%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고객은 100%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면 채널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의 긍정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결과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9To6 뱅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2030세대 고객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에 연령별 재이용 의향률 조사에서도 2030세대가 95%로 가장 높았다. 예적금 신규·해지, 펀드·신탁, 대출 등 업무 구분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편리하다고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고객은 “일반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위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은행과 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 점포들은 통폐합 작업을 통해 줄어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올 상반기 줄어든 영업점만 85곳에 달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비대면 금융이라는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 금융권에서 대면 채널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면 상담과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홍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가 연장보다는 고객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까지라는 인식이 강한데 고객과의 접점과 편의 확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직 오후 7,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직 이용률 물음표, 전산처리 한계 극복 과제 신한은행도 영업시간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특화점포를 갖고 있다.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달리 이브닝플러스와 토요일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브닝플러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포고, 토요일플러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다. 이브닝플러스는 오후 4시까지 대면창구와 디지털라운지를 동시에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디지털라운지 디지털데스크 창구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디지털데스크 창구에서는 예적금 신규, 신용·전세대출 상담 및 신청, 제신고 업무 등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화상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브닝플러스 4개 지점(강남중앙·여의도중앙·가산·창원중앙), 토요일플러스 2개 지점(우장산역·서울대역)만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 같은 영업시간 연장 특화점포를 런칭해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플러스 지점들은 아직 영업시간 연장의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다”며 “영업 연장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업 연장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비대면 업무가 확장되면서 대면 업무 영역이 줄어들고, 은행 이용객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은 “플러스지점의 이용률이 기대한 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용률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추가 확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특화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일요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특화점포 16개를 운영하고 있고,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법원 소재 점포 3곳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관공서소재점포 19개점을 운영하고, 잠실 롯데월드몰지점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인근 특화점포’로 오후 5시30분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주말에 운영하는 특화점포가 있다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말에는 내부 은행망은 돌아가지만 은행공통의 외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같은 업무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9To6 뱅크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내부적으로 영업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은행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NH농협,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0.3%포인트 인하

NH농협은행은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최저 금리는 3%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기준 금리 상승에 대응해 대표적 실수요 자금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고객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서민 금융 지원으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30 15:38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최대 5억·3%대 금리 'SGI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임대차보증금 가격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은 2억22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기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8920만원 수준이다.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며, 채권양도 통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내면 된다.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카카오뱅크의 6월 전세대출 평균 적용 금리는 3.6%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 혜택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9 11:49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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