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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연예일반

‘음주운전’ 곽도원, 복귀 앞두고 소속사와 결별…“전속계약 만료”

음주운전 자숙 2년 만에 복귀 소식을 전한 배우 곽도원이 최근 소속사와 결별한 것으로 확인됐다.마다(MAD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최근 곽도원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곽도원은 지난 2019년 마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7월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하지만 2022년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배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수치(0.0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던 ‘소방관’은 이날 12월 개봉을 고지했다.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서부소방서의 이야기를 모티프 한 작품으로 곽경택 감독의 신작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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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3人, 끝까지 간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선급금 자료 확인” [전문]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시오, 아란)이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입장문을 밝표했다.이들은 “쌍방(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항고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26 08:22
연예일반

‘키나 빠진’ 피프티 피프티 3인, 또 전홍준 대표 비판…“선급금 20억원은 어디에?”

SNS를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전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추가 입장을 내놨다.1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SNS에 어트랙트의 선급금 구조를 지적하며 “선급근이 관행이라지만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고 그 회사의 채무를 갚는 것도 관행이냐”며 “소속사 J대표님은 피프티 피프티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받은 선급금 20억원을 소속사가 아닌 타사 S사가 받아가게 했다. 그 20억원은 어떻게 사용됐냐”고 따졌다.그러면서 “다른 회사 빚을 아무 이유 없이 대신 갚으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소속사가 왜 S사의 선급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또 선급금 중 얼마를 갚아 하는 관계인지 궁금했다”며 “S사가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멤버들이 선급금 구조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그동안의 음원, 음반 수익을 정산받은 적 없고 어트랙트의 선입금 구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소속사가 중소기업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알려주기라도 했느냐”라며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 고지하고 알려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16일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키나가 먼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멤버는 아직 항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은 불투명하다. 키나의 거취는 대화를 한 뒤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8 18:36
뮤직

음레협 윤동환 회장 “피프티 피프티 사건, 음악산업 전체 저해 행위...K팝 위상 꺾일 수 있어”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최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중음악산업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밝혔다.이날 윤동환 회장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시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짚었다. 먼저 80억 투자금에 대해서는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 윤동환 회장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 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의 경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80억 선급금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손해,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텐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을 문제 삼는 건 착오”라고 발언했다. 윤동환 회장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소송이 남발될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동환 회장은 “좋은 콘텐츠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결국 K팝과 대중음악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으로 해외에서의 K팝에 대한 위상과 호의가 꺾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중음악산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레협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다. 또한 방송 3사 음반 심의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공중파 3사 심의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뮤지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02 12:20
연예일반

[위클리 K팝]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는 항고→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이 항고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측은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어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츄 전속계약 승소 판결 불복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츄가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며 그룹과 소속사 퇴출을 알렸다.약 2년간의 법정 분쟁 끝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라이즈, 사생활 사진 유출에 데뷔 몸살그룹 라이즈 승한이 데뷔 전부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한이 한 여성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승한은 네이버·플레이리스트의 K팝 차트쇼 ‘엔팝’(NPOP) 사전 녹화에 불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생활 사진 유출 여파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무단 유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승한도 입을 열었다.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를 통해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실망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지난 시간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많이 반성했다. 라이즈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때아닌 이슬람 혐오 논란을 해명했다.앞서 RM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프랭크 오션의 ‘배드 릴리전’(Bad Religion)을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 등의 가사가 이슬람에 관한 혐오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RM의 해명을 요구했다.RM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슬람 종교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노래일 뿐이다. 난 모든 신념과 종교를 존중한다”며 “내 말을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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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결국 ‘항고’ 결정…“본안소송도 제기할 것” [공식]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30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남게 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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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결과 임박…인용or기각된다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 오랜 공방에 K팝의 새 역사를 쓴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이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 관계자들은 심문과 조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8월 중 결정문이 고지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조정을 거부한 뒤 지난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전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그 선급금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이 과정에서 바른 측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심문 재개 신청서를 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자료를 채택해 심문이 재개된다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인용vs기각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근거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법원은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어트랙트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해지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어트랙트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잖은 소송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바른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항고(결정에 대한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저희는 기각이 될 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은 1심에서 이뤄지지만 항고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결정이 어느 쪽이든 양측이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어트랙트는 당초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를 고소하는 등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내비쳤다. 신인 걸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제기한 이례적 사건으로 법적 판결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서로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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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끝, 동행 어려워” vs “원만히 협의 원해”...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동상이몽 [종합]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다툼을 시작,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의 정산 관련 누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채무자(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지 못했다. 채무자 측에서 정산 위반 한 적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이후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거기엔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돼 있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이 연습생 때 소속돼 있던 회사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 이름으로 인터파크와 유통 계약 하며 선급금을 90억 원 받은 것이며 계약 체결 이후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인터파크는 어트랙트와 유통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전혀 다른 회사와 체결된 것이다. 음반 수입이 스타크루이엔티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60억 원을 비롯해서 음반, 음원 공급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미리 설명하고 고지하는 건 연예기획사의 의무다. 스타크루이엔티로 하여금 음반-음원을 인터파크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 전 대표의 배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정산서를 보면 채권자들의 수입이 모두 누락돼 있고 투명한 정산내역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 체결을 맺었고 그 이후에 어트랙트를 설립하면서 채권자들과 새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영업 양도 계약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들도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대표의 배임은 지나친 상상으로 보인다. 스타크루이엔티의 의도적 누락은 절대 아니며 시간적 차이로 인한 사건이며 집계가 느려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외주업체의 실수를 언급하며 정산 의무를 이행 안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트랙트와 외주업체, 즉 더기버스와의 계약은 지난 5월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정산 관련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다. 현재 채권자들이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채권자들과 채무자간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 역량 부족이 기초한 일”이라며 어트랙트 측의 업무 역량을 꼬집었다. 또 변호인은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본질 흐리기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채무자 측 변호인은 “신뢰관계가 불안하게 된 이 상황, 그리고 채권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급적 하루 빨리 아티스트와 협의하고 싶은 입장”이라며 “하지만 채권자들과 전혀 접촉할수 있는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 연락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아티스트 미래 생각해서 원만히 해결 되길 원하며 여전히 협의 하기를 바라고 있다.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자들과 음악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발언을 남겼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3일 외부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이 안 대표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의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05 18:00
연예일반

문체부, 이승기 정산금 사태에 ‘칼’ 뽑았다

정부가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쟁을 계기로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사태 등 연예계에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행하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1.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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