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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스타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이 변론재개를 진행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연기됐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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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연예일반

임영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배우는 김수현·최민식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임영웅, 배우는 김수현(드라마), 최민식(영화)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은 결과(이하 자유응답) 임영웅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유가 9.0%로 그 뒤를 쫓았다.2016년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공연, 방송, 광고 등에서 가장 각광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아이유는 2008년 데뷔 후 영화·드라마 연기,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꾸준히 병행하는 싱어송라이터다. 임영웅은 여성·중장년층에서의 지지가 두터웠고, 아이유는 남성·10~30대에서 첫DP 꼽혔다.이어 방탄소년단(4.9%), 나훈아(4.0%), 뉴진스(3.5%), 장윤정(3.4%), 진성(2.7%), 영탁, 송가인(각 2.4%), 블랙핑크(2.2%)가 차례로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탤런트에는 ‘눈물의 여왕’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은 김수현이 6.4%의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남궁민, 김지원(각 2.9%), 차은우, 김남주(각 2.7%), 최수종(2.5%), 송중기(2.3%), 최불암(2.2%), 고두심(2.0%), 김고은(1.8%) 순서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다만 한국갤럽 측은 “탤런트는 상위 10명 각각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고 전체 합도 30%를 밑돌아, 다른 분야 대비 특정인으로 쏠림이 덜하다.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조사 기간 직전 출연작 여부와 배역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배우는 천만영화 ‘파묘’에 출연한 최민식(8.1%)이 랭크됐다. 이어 마동석(7.1%), 송강호(7.0%), 이병헌(4.7%), 정우성(4.2%), 이정재, 황정민(각 3.7%), 김혜수, 김고은(각 3.4%), 손석구(3.1%) 순으로 집계됐다. 송강호와 정우성은 지난 20년간 같은 조사에서 네 번이나 10위 안에 들었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 방송인·코미디언은 유재석(35%)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동엽(8%), 강호동'(7%), 박나래(4.3%), 이경규(4.1%), 장도연(3.1%), 이수근(3.0%), 탁재훈, 전현무(이상 2.3%), 김준호(2.2%)까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1위에 오른 유재석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능 방송인·코미디언으로, 2위와의 선호도 격차도 전보다 커졌다. 또 유재석을 비롯해 신동엽·강호동·이경규는 지난 20년간 네 차례 조사 모두 10위 안에 들었으며, 장도연과 탁재훈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만화가·웹툰작가는 기안84(30%), 허영만(6%), 이현세(3.0%), 박태준(2.3%), 주호민(1.8%), 이동건(1.7%), 이말년(1.2%), 조석, 야옹이(각 1.1%), 강풀(1.0%),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는 쯔양(5.2%), 곽튜브(4.0%), 햄지(2.4%), 히밥(2.2%), 빠니보틀(2.1%), 김창옥(1.7%), 백종원(1.5%), 이공삼(1.2%), 김어준(1.1%), 김프로(0.9%)순으로 나타났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9 14:05
스타

‘악플러 고소’ 주호민, 추가 입장 밝히나… 15일 라이브 예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라이브를 예고했다.주호민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월 15일 21시 삼체 설명회. 치지직 라이브”라는 글과 링크를 올렸다.앞서 주호민은 지난달 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주호민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악플러 고소 이후 근황을 공개했다.주호민은 지난 라이브에서 “(아동학대 사건)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면서 “정신도 육체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다. 재판은 안 하는 게 좋다.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고백했다.앞서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 A 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 고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악플러 고소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던 바. 이번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08 16:42
연예일반

주호민 “아들 소송 대법원까지 갈 듯… 육체·정신 건강 썩 좋지 않아”

웹툰작가 주호민이 근황을 공개했다.주호민은 27일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아들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주호민은 “(아동학대 사건)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도 육체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다. 재판은 안 하는 게 좋다.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토로했다.앞서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 A 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 고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는 “내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주호민은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회복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심심풀이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만화 작업은 몇 가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 그런 것들 위주로 해볼까 한다”고 했다.또 주호민은 악플러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다. 지우면 뭐하냐. 다 남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27 19:42
연예일반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쥐XX 발언‧금전요구 NO” 반박…항소장 제출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 씨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싫어’라고 말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데에 대해선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전요구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돼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쥐새끼’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6 13:36
연예일반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6일) 기자회견…항소장도 제출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연다.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A씨, 법률대리인,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해 불법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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