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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프로야구

‘사기혐의’ 임창용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았다…이미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 씨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 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 5000만원”이라며 “임 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000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 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임 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임창용 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김명석 기자 2024.09.10 17:23
연예

[투데이IS] '비아이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2차 공판…증인신문 계속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첫 공판에 이어 공익신고자인 A씨를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시간관계상 뒤로 밀렸던 양현석 법률대리인의 증인신문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한 A씨를 협박,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했다. 앞선 공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경찰 검거 당일 오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어, 양현석 측은 "A씨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됐고 다시 잡은 조사일에선 변호인이 계속 끼어들고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의 발언을 종합할 때 YG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06 09:21
연예

[투데이IS] '버닝썬 게이트' 승리, 24차 공판만에 피고인 신문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승리의 재판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간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24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9개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왔다.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직을 맡았던 유인석은 3차례 재판부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장기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까지 9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09:11
경제

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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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7차 공판서 증인신문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7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린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관련 증인 2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은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인 발언도 있었다. 유인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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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승리, 다섯 번째 군사재판…증인신문 계속

승리(30·이승현)의 다섯 번째 군사 재판이 열린다. 2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가 받는 8개 혐의 중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 담당자와 해당 라운지바 DJ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3~4차 공판에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입대하면서 군사재판으로 넘어왔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재판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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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로듀스' 안PD 등 피고인 전원 출석…"청탁 없었다" [종합]

소속사들이 Mnet '프로듀스'와 관련한 청탁의 목적으로 안PD 등에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PD와 김CP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안PD와 김CP 등 피고인이 자리했다. 피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법원은 코로나 19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입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판사는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 안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인적사항 변동시 고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또 검찰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판사는 문자투표 개시 시작 전과 마감 이후 들어온 문자 금액도 사기죄에 성립하는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다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명시적으로 청탁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안PD와의 통화한 내역도 있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술은 마셨지만 그 자리에서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제출한 증거 중에 통화 내역은 기획사들이 자랑삼아 흘린 내용들(과장된 내용)로 보인다" "모임 멤버만 봐도 부정청탁의 자리가 아니다. 향응 제공이 있었지만 관심있게 봐달라 정도였다. 분량을 확보해달라거나 미션곡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순위에 들게 해달라는 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였을 뿐 증거가 없다" 라고 진술을 일관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프로듀스' 제작진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안PD 통화내역으로 기획사를 특정했다. 기지국 위치로 업소를 확인했다. 다른 기획사들과도 연락도 있지만 그 소속사 연습생이 데뷔 멤버로 선정됐거나 오래 살아남은 연습생들의 기획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하는 증거나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기로 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4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의 파이널 경연이 끝난 후,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즌1부터 조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 시즌으로 확대했다. CJ ENM 또한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사안에 선을 긋는 태도를 취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펀드 조성 등 음악 생태계와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시리즈로 벌어들인 수익도 포기하기로 했다. 엑스원은 소속사 합의 불발로 해체했고 아이즈원은 활동을 재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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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 아동학대 사건, 27일 항소심 3차 공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예정됐다. 26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해자들이 국가 사법절차를 경시하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행하고 있는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1심에서는 문영일 음악 프로듀서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문영일 PD,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인측에서 피해자 이석철과 부친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문영일 PD, 김창환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변론종결과 함께 검사의 구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6 16:47
연예

[투데이IS] 최종훈 등 준강간 혐의 3차 공판…비공개 증인신문

최종훈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의 혐의로 세 번째 공판에 오른다.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을 비롯한 준강간 등의 혐의가 있는 단독방 멤버 2인 권씨와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지난 19일에 이어 비공개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됐으며, 이날 출석하는 증인은 최종훈 포함 3인과 관련한 피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최종훈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첫 번째 증인신문을 앞둔 지난 16일에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권씨는 다섯차례 반성문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에서 권씨 측은 불특정 여성 준강간 계획 및 강간미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미수 행위를 한 적 없고 김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집단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에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단톡방 멤버들과 혐의 일부가 겹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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