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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7건
사회

코인리딩방 사기 신고 후 피해 회복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9 08:58
사회

리딩방 사기 피해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응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소재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주식 거래가 되는 거처럼 눈속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처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 일당들이 실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신사기사건의 피해를 방치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리딩방 사기(투자사기)로 포맷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방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범죄의 주된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실제로 경찰청의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액 집계는 11개월간 54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리딩방 사기 사건의 일당이 검거가 되면서 TV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의 수법을 리딩방 사기의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조직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심리에 파고들어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된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흐름을 빨리 체감하고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최근 사기피해로 상담받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팀미션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당국 또한 범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의 유형에 대해 발 빠르게 사례를 수집하고 유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투자사기 사건의 유형에도 시급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2 16:42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금융·보험·재테크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원…환급률 고작 26%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원 중 379억원만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의 1682억원보다 13.7%(231억원) 줄었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의 1만3213명에 비해 3%(397명) 감소했다.하지만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에 그쳤다. 피해액 가운데 379억원만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이다.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환급이 쉽지 않다고 했다.금감원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0 15:59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내 문서함’ 서비스는 예금잔액조회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문서 등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문서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서 도착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추후 서비스 제휴 기관을 늘려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 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다양한 문서를 고객들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공인된 인증 자격을 갖춘 기관만 확보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 올해 1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갖췄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까지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문서 열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9 09:36
금융·보험·재테크

보이스피싱 우려시 본인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날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를 하려면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야 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6 14:38
산업

당근마켓 "온라인 사기, 계좌지급 정지해야" 제안

당근마켓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당근마켓 고객 관리 전문 자회사 '당근서비스' 대표이자 당근마켓 서비스운영팀장인 신지영 리더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상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사기)에 준하는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 방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리더는 당초 중고거래 사기 실태 관련 설명을 할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대신 국감장에 나왔다. 경영 전반을 맡은 김 대표보다는 질의 주제와 업무 관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부르자는 취지로 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리더는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거래 후기, 매너 온도 등의 장치를 이용해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측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재하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09:00
경제

코로나 사태 속 메신저피싱 급증…비대면 확산 탓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의 5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 비대면 채널 이용으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 인증이나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해 선거용 설문을 한다고 속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8.5%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사기 활동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금액 중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줄었다. 또 은행 피해액은 10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144.4% 늘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의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층의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78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인 52.6%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614억 원으로 37.0%를 나타냈다. 20~30대 피해 금액은 173억 원으로, 10.4%에 해당한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정보 문자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금융회사 명의의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명의도용과 같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9 17:23
경제

카카오뱅크, 대출 조이고 사기계좌 폭증… 토스뱅크는 날개짓 시작

인터넷전문은행을 리딩하는 카카오뱅크와 5일 출범하는 토스뱅크의 분위기가 대조된다.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대출 영업이 움츠러들고,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악용된다는 불명예를 안는 등 소비자 이탈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는 파격적인 금융상품 선공개로 사전 예약자 90만명을 기록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5일부터 90만명의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토스 앱에서 예금·대출 등의 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시입출금식통장,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비상금대출 등이 처음 보일 상품들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대출'이다. 약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가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3.13∼4.21%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2%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에 알려진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로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보다 0.3%포인트 가까이 낮다. 게다가 신용대출의 최대한도 역시 은행권에서 최고수준이던 케이뱅크의 2억5000만원보다도 2000만원이 더 많다. 앞서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고, 마이너스통장을 일제히 5000만원까지 제한했다. 이 밖에도 통상 0% 초반대에 불과한 수시입출금식통장 예금금리를 연 2.0%로 책정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토스뱅크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대출 영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형님' 격인 카카오뱅크는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다. 당장 지난 1일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대출 영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이번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대출 관리를 요구한 후 하루 만에 즉시 나온 조치이며, 대상은 신용평가기관인 KCB 기준으로 신용점수 82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초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종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채워야 하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제시한 중금리 대출 목표가 20.8%인데 현재 13%대로, 남은 석 달 동안 7% 포인트 이상 늘려야 해 부담이 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뱅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1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며,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게 됐다. 사기이용계좌는 속칭 대포통장(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이용계좌는 은행별로 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7배,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폭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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