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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연예일반

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5:00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4:41
뮤직

BTS 슈가, 음주운전 속죄→소집해제 이틀 만에 50억 기부 ‘깜짝’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소집해제 이틀 만에 50억 원 기부 소식을 전했다. 23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슈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치료센터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한다. 슈가는 이를 위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했다. 그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다 21일 소집해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알린 소식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를 향한 여론이 냉담했지만 소집해제와 함께 거듭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물론, 이번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겼다. 세브란스병원 측에 따르면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음악이라는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분야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소통하게 된 슈가는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치료 지원을 위한 특화 치료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해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슈가는 이후 천 교수와 함께 치료센터 건립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음악을 활용한 사회성 훈련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음악적 콘텐츠를 접목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인 ‘MIND’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슈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활용해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슈가가 이번에 세브란스병원에 전달한 기부금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물론 연세의료원 전체를 통틀어 아티스트가 전한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슈가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9월 사회복무요원 담당 기관으로 출근하며 대체복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대체복무 중이었던 만큼 사건 이후 조용히 10개월을 보낸 슈가는 21일 소집해제 되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2년 동안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특히나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이 일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있어 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슈가는 “작년에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무엇보다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다”며 “저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웠을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같은 복귀 인사 후 첫 행보로 기부 소식을 전한 것. 이에 대해선 “잘한 건 잘 한 걸로 인정” “50억은 대단하다” “전문가와 소통하며 프로그램까지 만들다니 대단하다” “자폐환자 가족에게 큰 힘이 될 듯” 등 호의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슈가의 복무를 끝으로 전원이 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진과 제이홉이 지난해 6월과 10월, RM과 뷔는 지난 10일, 지민과 정국은 지난 11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서 만기 전역했다. 이들은 데뷔 12주년 당일인 지난 13일 제이홉 앙코르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며 건재함을 보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3 10:35
연예일반

“알바로 생계유지” 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 인정... 檢 ‘징역 7년’ 구형 [종합]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자수성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과분한 사랑을 베푼 사회에도 사죄하려 한다”며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더불어 태일이 팀 탈퇴 후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또 다른 유닛 NCT 127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8 14:47
영화

‘글로벌 팬’ 부름받은 박성훈·최승현, ‘세컨드 찬스’가 ‘면죄부’ 되지 않으려면 [IS시선]

‘세컨드 찬스’가 될지 ‘복귀 카펫’에 머물지. 논란 속 넷플릭스 글로벌 팬 행사에 참석한 박성훈과 최승현(탑)의 다음 스텝이 중요해 보인다.1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 포럼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 2025’가 개최됐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의 새 소식과 신작이 총출동한 자리로 한국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 시즌3 공개를 겸해 출격했다.행사 전부터 박성훈과 최승현이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갑론을박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시즌2 공개 전후로 각각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성훈은 ‘오징어 게임2’ 공개 후 자신의 SNS에 성인 콘텐츠 표지를 게시했다가 ‘빛삭’했고, 최승현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연예활동을 중단한 후 ‘오징어 게임2’ 출연 소식이 전해져 캐스팅 단계부터 말이 많았다.두 배우는 지난 1월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박성훈은 “작품과 캐릭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최승현은 무려 8년 만의 자리에서 덤덤히 과오를 뉘우쳤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은 돌리기 어려웠고 논란은 꼬리표가 됐다. 박성훈은 출연이 결정됐던 차기작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했다. 그럼에도 이번 공식 석상에 두 배우가 서게 된 건 ‘팬의 부름’이란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에서 최승현이 연기한 ‘약쟁이 래퍼’ 타노스와 박성훈이 연기한 군인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의 인기를 높게 주시하고 있다. 타노스는 시즌2에서 퇴장한 캐릭터임에도 각종 ‘밈’을 생성하며 압도적 인기를 과시했고, 시즌2 말미 현주도 활약해 팬 이벤트인 ‘투둠’ 참석은 자연스러웠다. 이날 행사에 박성훈과 최승현은 회장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등장했다. 박성훈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정말 많은 팬들이 와주셨다. 거대한 ‘오징어 게임’ 한 장면 같다”고 인사를 건넸고, 최승현은 선글라스를 끼고 힙합 제스처로 “제가 나타나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진 자리에 빠질 수 없다”면서 센스있는 애티튜드로 회장을 달궜다.두 배우의 멘트와 환호성이 멎지 않는 반응에서 실감할 수 있듯 한국을 벗어나면 논란 꼬리표는 힘을 잃는다.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집단주의가 지배적 정서인 한국과 달리 서구권은 작품 및 커리어와 연예인의 사생활을 분리해 받아들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자숙 기간을 가졌다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도 국내보다 너그럽다.‘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듯 한국 작품과 배우의 무대가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 배우의 ‘투둠’ 이벤트 참석은 예기치 못한 ‘세컨드찬스’다. 두 배우의 사과와 해명을 바라기보단 캐릭터로 대하며 호응하는 현지 반응을 보면 작품의 매력에 빚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유효하다.그래서 다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글로벌로 향했기에 주어진 ‘세컨드 찬스’가, 팬들의 부름이 ‘면죄부’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한 분기점에 선 두 사람이다. 재발 방지 약속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1 11:05
영화

박찬욱·김성수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정유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통해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으며,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로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해 호평받았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다음은 영화인 탄원서 전문“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께,우리 영화인 일동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씌워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침입이 아닌 기록의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2025년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과 동조한 행위라 단정하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닙니다.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에서는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고,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에 참여하여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잊혀지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입니다.사건 당일 역시, 정윤석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해당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정윤석 감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입니다. 당시 정윤석 감독은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의도는 명확히 소명된 바 있습니다. 정 감독은 “현장의 폭력을 기록하는 일은 폭력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우리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던 우리 영화인들은 창작의 의도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때,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침묵과 자기검열 속으로 내몰리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깊은 통찰로, 창작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걷히고, 예술이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정윤석 감독은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어둠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사회적 충돌의 한복판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2025년 4월 15일영화인 일동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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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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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우 측 “학폭 낙인으로 배우 직업 잃어...허위 사실 유포 멈춰달라” [전문]

배우 심은우 측이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1일 심은우의 홍보 대리를 맡은 JIB 컴퍼니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심은우 씨를 상대로 한 A씨의 학교폭력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 과정 및 결과와 그간의 입장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심은우 측은 “심은우는 평생 꿈꿔온 배우라는 직업을 잃었으며, 현재에도 누명을 쓴 채 지나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심은우의 과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오해와 누명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은우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심은우는 2021년 3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은우는 2023년 학폭 사실을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심은우 측은 “최근 A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심은우 씨는 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다음은 심은우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심은우 씨를 상대로 한 A씨의 학교폭력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 과정 및 결과와 그간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너른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시간부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길 바랍니다.#타임라인 별 정리- 심은우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심은우를 학폭 가해자로 지목, 4년 전 작성한 첫 게시글의 본문 수정 및 내용 추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함. 당시 해당 게시글에는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난해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꿔 심은우가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옴.- 이후 작성한 2차 게시글을 통해 소속사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 소속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말을 바꾸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수정함.- 게시물을 보고 당시 A씨와 직접 다투었다는 당사자가 등장해 심은우는 상관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진술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건 실제 당사자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 A씨는 심은우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 제안. 하지만 정작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반면, 심은우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음. 그 결과, 심은우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없음.- 당시 많은 동창들과 담임선생님들 모두 A씨가 주장하는 일이 없다고 증언, 심지어 A씨가 게시글에서 언급한 모든 인물들 역시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답변함. 유일하게 A씨만 주장하고 있음.- A씨 아버지가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1학년 담임선생님도 A씨에게 진술서를 써줬으니, 선생님도 써달라”라고 요청. 그러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진술서를 써준 적이 없었고, 이에 2학년 담임선생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 A씨는 사과만 원한다던 본래의 입장을 뒤집고, 이후 심은우에게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갑자기 금전을 요구함. 심은우를 이를 거부하고 재수사를 요청.- 실무상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번 건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행. 이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임.-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려면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됨. 그러나 A씨는 사건의 당사자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심은우가 폭력을 가했다며 굳게 믿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불송치’ 결정이 됨.- 다시 말해 심은우의 괴롭힘이 없었더라도, A씨가 그렇게 믿고 글을 썼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음.- 불송치 결정은 학폭이 인정된다가 아닌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음.- 당시 심은우가 촬영 중이던 드라마 담당 PD가 사과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메일로 보냄. 또한 심은우에게 그날의 선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1. ‘불송치’ 결정에도 입장문을 내는 이유불송치 결정은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가 아닌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자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수사 과정에서 심은우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이는 수사 결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A씨가 폭로글에서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인터뷰 진행과 진술서 작성까지 마쳤지만, A씨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니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심지어 A씨의 아버지는 2학년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1학년 담임선생님도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으니 선생님도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인 결과 1학년 담임선생님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2학년 담임선생님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셨습니다.담임선생님의 부연 설명은 학폭으로 인해 자녀가 전학까지 갈 상황이면 부모가 학교에 상담을 오거나 하다못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 텐데, 단 한차례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또한 심은우는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과 조사 및 연락을 취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A씨 언니인 이△△(가명)씨가 네이트판에 올린 ‘2차 저격 글’ 내용 중에는 “동생이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내가 조*ㅅ이랑 친해졌는데, 다음날 나보고 너 나쁜 짓 한 거 다 들었어 이러더라~ 내가 그 친구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씨가 ‘조*ㅅ’이라고 지칭한 동창에게 확인해 본 결과, 동창은 이 씨가 주장한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악의적인 글을 써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으며, 본인이 직접 이 씨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그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려면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글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심은우가 가해자라고 계속 믿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A씨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수사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심은우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2. 얼마 전 당시 작품 제작 PD님께 받은 사과2021년 심은우는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A씨에게 오해 사실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러 차례 만남을 청하였으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심은우와의 첫 통화 내용을 언론 매체에 제보하거나 무작정 언론사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 해왔습니다.심은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의 파장은 점점 더 커졌으며, 결국 작품 제작사는 A씨를 만나 원하는 바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은우는 촬영 중인 작품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청받은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A씨의 확인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해 작성하였음에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거짓으로 점철된 폭로글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심은우는 작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담당 PD님께 사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과문 작성이 제작진의 진의와는 다르게 ‘학폭 인정’으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은우씨 안녕하세요, 날아올라라 나비 프로듀서 김O식 입니다>2021년 드라마 ‘날아올라라 나비’의 촬영이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 심은우 배우의 학폭 의혹이 이슈화됐고 내부적으로 무거운 고민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당사자 배우와 제작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중도 하차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도 언론 상에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논의됐으나 고민 끝에 제작진은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를 하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중략)지금에 와서 마음에 무겁게 남는 것은 당시의 사과문 게재가 제작진의 진의와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즉각적으로 ‘심은우 배우의 학폭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사과문에 있었던 ‘학창 시절 미성숙한 언행’에 대한 반성이 심은우 배우의 이후 활동에 제약이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심은우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3. 더 이상 억울하다 호소도 하지 말아라. 만나지도 않겠다. 하지만 금전적 배상은 요구학창 시철 A씨와 다투었다는 실제 당사자의 등장으로 오해가 풀릴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며 2차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소송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이 심은우의 학폭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언론에 한 번 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언론 제보를 통해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심은우에게는 억울함도 호소하지 말고 금전적 배상까지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심은우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입은 후 이후 출연하기로 한 모든 작품에서 하차, 결국 당시 촬영했던 작품도 아직 방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한 돈이 어디 있겠으며 그동안 참아온 울분마저 토해내지 말라고 합니다.4. 얼굴도 이름도 다 알려진 심은우와 아직도 ‘A씨’라는 가명으로 존재하는 그분처음부터 실명과 얼굴이 다 공개되어 전 국민적으로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힌 심은우와 지금도 A씨라는 가명 뒤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대방은 정반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 한 마디라도 입장을 밝히기까지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입장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심은우는 평생 꿈꿔온 배우라는 직업을 잃었으며, 현재에도 누명을 쓴 채 지나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나 캐릭터가 대중 앞에 선을 보일 때마다 심은우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할지 감히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심은우는 이를 극복하고자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틱까지 발병돼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심은우 가족분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매번 다시 살아보려는 심은우에게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심은우의 과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오해와 누명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은우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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