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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확산, 각별한 주의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 및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서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미성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도박 광고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이나 용돈 마련을 이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범죄 연루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리 배팅 등으로 협박을 당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불법스포츠도박이 날로 진화하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5.02.18 15:21
예능

공유 “복합적 감정 휩싸이고 흥분”…’꼬꼬무’, 모두의 힘 합친 ‘도가니’ 사건

SBS 예능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이른바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목격자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하는 등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며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감동까지 전했다.지난 13일 방송된 ‘꼬꼬무’ 162회는 ‘당신은 모르는 도가니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뤘다. 리스너로는 배우 하윤경, 뮤지컬 배우 손호준, 배우 변정수가 출연했다.이날 방송은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 선화가 친구에게 고백한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선화가 말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행정실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 심지어 여러 교사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선화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같은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를 두고 배우 하윤경은 “눈물 날 것 같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벌이느냐”라고 외쳐 뭉클하게 했다.피해자는 선화만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한 학생들만 30명이 넘었고, 가해자는 10명 남짓이었다. 남자 교사 세 명 중 한 명이 가해자, 학생 세 명 중 한 명이 피해자였던 것. 피해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이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가해자들의 후안무치 같은 행위에 뮤지컬 배우 손호준은 “너무 악질이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인화학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성폭력대책위가 발족했지만, 학교 측은 부인하기 급급했다.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재단의 카르텔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간 가해자들은, 학생들이 지목한 10여 명이 아닌 단 4명뿐이었고, 이들의 죗값도 터무니없었다. 재판 판결 후 학교를 복귀한 가해자도 있었고, 아이들 편에 섰던 5명의 교사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결국 몇몇 피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절망 속에 사건은 점점 묻혀갔다. 그러나 공지영 작가가 성폭력대책위를 찾아오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공지영 작가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손바닥만 한 기사의 마지막 구절에 ‘집행유예로 범인들이 풀려나가는 순간 법정 안은 청각장애인들이 지르는 알 수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며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실상도 모르고 있었던 게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공지영 작가는 기사를 본 다음날 곧바로 광주로 갔고, 그렇게 탄생한 책이 소설 ‘도가니’였다. 이를 영화로 제작된 데는 배우 공유가 그 시작점이었다. ‘도가니’를 읽은 공유는 “영화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면서 주연배우와 제작사가 세팅됐고, 현재 세계적인 화제작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합류했다. 당시 공유는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휩싸였다”며 “한 사람으로서 흥분했고, 배우로서 이 이야기를 연기하는 데 욕심이 났다” 말했다. 또 한 달간 연출 여부를 고민한 황동혁 감독은 “아이들을 지키려는 대책위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그럼에도 선과 악이 분명한 일로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벌로 풀려난 현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연출 계기를 밝혔다. 2011년 개봉한 영화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고, 경찰은 인화학교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난 사건인 터라, 수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 경찰 측은 아동 여성관련 강력 사건 전문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파헤쳤고 과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행정실장의 성폭행 사건으로 행정실장을 법정에 다시 세웠다.여기에는 사건 발생 당시 고3이었던 인화학교 학생, 박영진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 도움이 됐다. 박영진 씨는 ‘도가니’를 관람한 후 증인으로 나섰다. 온전치 않지만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는 고3 시절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던 그는 며칠 후 행정실장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과 함께 함구하라는 협박을 당했고,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강간죄의 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시효가 더 긴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해보자는 변호사의 판단과 박영진 씨의 증언으로 결과를 뒤집고 행정실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한 변정수는 결국 오열했고, MC 장현성 또한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도가니 사건’으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사회복지사회법이 개정됐으며 인화학교는 폐쇄되고 우석 법인은 해체 수순을 받았다. 비극적 사건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까지 장현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모아 바위를 들어 올린 것”이라고 말하며 선생님, 학부모, 인턴기자, 작가, 배우, 제작자와 감독, 목격자, 변호사, 대책위 위원 등 모든 사람의 뜻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변정수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슬프다”, 하윤경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불의한 사건에 눈을 감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날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을 밝혔다. 또 여전히 20여 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책위는 그 이유에 대해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 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14 14:02
스타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스타

故아이언, 오늘(25일) 4주기…굴곡진 삶

래퍼 아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4주기가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21년 1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29세.고인은 서울 중구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5년 첫 번째 싱글 ‘블루’(blu)를 발매한 후 활발할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아이언은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자택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 2020년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 해당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09:31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해 4월 이혼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1:32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급증, 사회적 경각심 절실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재차 당부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6개월 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의 결과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속 기간 동안 총 2,92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035명(35.4%)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최연소 도박 행위자는 불과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직접 운영에 가담한 10대 미성년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10대 미성년자들의 사례 또한 급증세를 보였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다양한 불법스포츠도박 유형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 수치는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용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문구를 내세워 미성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1.22 16:35
프로야구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5.0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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