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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징역 2년6월’ 김호중 즉각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향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01
문화

연인 주먹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 상고 포기

연인을 폭행함 혐의로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이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황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도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황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22:40
뮤직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즉각 항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4:24
스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14:04
국가대표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어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4.09.11 16:12
연예일반

‘병역비리 유죄 판결’ 라비·나플라, 오늘(31일) 항소심 재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31 06:00
연예일반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18일) 항소심 2차 공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조사한 후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그리고 지난달 6일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공판이 처음 진행됐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 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5.18 08:24
스타

“마약 재범 엄중한 선고 마땅” 돈스파이크, 1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왜? [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청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뒤덮는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등장,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 7차례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짚었다.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재기를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에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다.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인 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또한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돈 스파이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돈 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2023.01.09 11:40
스타

‘마약 혐의’ 돈 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 지인들이 탄원서도 내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든 것이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며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인 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과 3985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2023.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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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 결심 공판…수십차례 반성문

마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온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초범이지만 금액과 그 횟수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라는 이유였다. 항소 이후 정일훈은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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