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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브, 국정감사 ‘직원 과로사 의혹’ 제기에 무응답…정혜경 측 “의무 없지만 제출해주길”

하이브가 2년 전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순 없으나 우리 의원실 측은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이슈로 증인으로 출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2022년 9월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를 한 뒤 “사건 개요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질의에 나선 김 대표는 해당 사건 관련 질의에 “(해당 직원은)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는데 환노위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 산재 신청이 없더라.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 과로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고,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재차 묻자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파악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질의는 김 대표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하진 않은 채 마무리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이브는 정혜경 의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확인해 알려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등 엔터 현황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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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국정감사 줄소환 수난 [왓IS]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인플루언서 과즙세연(인세연)과 미국에서 동행한 사진으로 국감 PT 화면에 등장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쏟아진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다. 15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피해를 호소한 뉴진스 하니(하니 팜)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1시간 여 질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된 뒤 고용노동부에 수백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 이슈로 비화되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 의제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던 만큼, 하니의 피해 진술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 의원들은 하니가 용기를 내 국감에 참석한 데 대해 응원과 지지를 표현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업계 1위이자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브 내 구성원들의 권익 존중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하니가 문제 삼은 CCTV 부분만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매니저와의 사과 자리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꾸짖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어도어 법인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매니저기 때문에 다른 법인 대표님께 읍소도 했지만 강제하긴 어려웠다”고 하자 “증인은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나. 중재 하려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라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또 하이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인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2022년 9월 하이브 사옥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자료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줄소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출석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제 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 및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08:21
경제

산재도 많고, 승인도 많아?…평가 엇갈리는 GS건설의 특이한 산재 기록

정치권과 노동계가 GS건설의 독특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관련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신청 건수가 타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재 승인율 또한 월등하게 높아서다. GS건설은 현장 근로자가 낸 산재신청을 투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과 노무 전문가들은 "산재는 공사하다 다쳤다는 의미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수준을 반영한다"며 GS건설의 자화자찬을 꼬집고 있다. 산재 신청도, 승인도 톱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2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산재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82.8%였다. GS건설은 94.0%로 20개 건설사 중 2위였고, 1군 건설사 중에서는 1위였다. GS건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더 있다. GS건설의 산재신청 건수다. 이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3년 반 동안 1571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705건보다 2배 이상 많고, 산재신청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우건설의 1060건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GS건설의 압도적인 산업재해 숫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도 궤를 같이한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치를 공개했다. 본지가 송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 현장 재해자는 2017년 263명, 2018년 383명, 2019년 400명, 2020년 423명, 2021년 상반기 201명에 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100대 건설사 중 같은 기간 내에 GS건설보다 재해자가 많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이상하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통계를 수집한 정부 관계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GS건설이 산재 승인율도 높지만, 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구심은 있었다"며 "다만, 산재신청 숫자 자체는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숫자와도 확률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해에 현장이 많았나'라고 유추했다"고 전했다. A 노무사는 "산재신청 및 승인율만 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현장 근로자의 수 및 건설사가 낸 산재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노무사는 "G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만 따져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이어 3위권이다. 그러나 재해자 수와 산재 신청자 수는 월등하게 높다"며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GS건설 현장에서 많이 다치고 있고, 원청이 큰 고민 없이 산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게 아닌가.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건설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공상(합의)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GS건설이 최근 주택현장이 많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이) 타사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산재는 곧 안전 문제 GS건설은 산재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고도 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본지 및 송 의원실 측에 "2014년부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해 재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소한 건까지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가령 현장에서 긁히는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서 보험금 등 절차를 받게 한다"며 "안전이 미비해서 많이 다친다는 것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재신청과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신청이 많다는 것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해당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고 선진화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의원실을 찾아온 해당 건설사 측에도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친 사람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및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9 07:00
경제

이재용 옥중인데…삼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어 첫 파업 눈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노사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첫 단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제 파업에 돌입한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인은 현업과 노동조합 상근 업무에서 벗어난 직접적 쟁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파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중 첫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비조합원 4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3년간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근거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일부 현장 직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 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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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모델 발탁[공식]

신인선이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 모델로 발탁됐다. 28일 소속사 빅컬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인선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 모델로 발탁돼 홍보송 ‘꼭이야’를 가창했다. 유산슬(유재석)을 탄생시킨 작곡가 ‘박토벤’ 박현우가 작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사를 맡은 ‘꼭이야’는 귀에 콕콕 박히는 짧고 쉬운 가사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리듬으로 듣는 이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신인선은 빨간 반짝이 의상으로 강렬하게 첫 등장한데 이어 보육교사,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원, 택배기사,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 정육점·횟집·편의점 근로자 등 각종 소상공인 직업을 직접 선보이며 두루누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급여 215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인선은 박현우 작곡가와 함께 ‘꼭이야’ 챌린지를 펼쳐 두루누리 알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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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범위 확대 부담금 최소화해 치료 가능"

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그 책임의 화살이 내게로 돌려진다면 더욱 서러울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런 걱정은 덜게 됐다. 출퇴근길 사고 같이 애매한 경우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산재 노동자의 최우선 목표는 빠른 현장 복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엔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치료 등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방 의료기관과 중복 치료 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 요양기관 이전 여부를 꼭 체크해봐야 한다.한방 치료가 가능한 산재로는 △근육, 인대, 힘줄 등 각종 연부조직의 손상 △피부의 열상, 화상, 동상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피로 증후군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자가용 자전거 도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한의학에서 위 같은 병증들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어혈이다. 어혈은 물을 막으면 고이듯이 몸에 정체돼서 흐르지 못하는 혈액을 말한다. 어혈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추나요법이란 손상된 근육 및 인대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척추관절을 부드럽게 밀고 당겨 신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수기 요법을 말한다.특히 후유증은 부상 자체만큼 신경 써야 하는 존재다. 산재 사고 뒤, 영상외과적 검사로는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합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후유증을 막기 위해선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고 유형, 체질을 파악하여 정밀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한의학은 국소적 치료가 아닌, 포괄적인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과 함께 신체 기능의 증진을 도모한다. 한약, 침, 뜸, 추나, 물리치료, 온열치료 등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동원해 어혈을 제거하고 염증 및 운동 장애를 해소해 집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혈의 순환을 도모하며 허한 부분을 보완한다. 도움말=강서점 세보한의원 안영성 원장(사진) 2019.11.06 12:21
연예

산재변호사의 산재 판례 "폭발 사고 38년 후 난청 진단, 산재일까?"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을 산재라고 한다. 그렇다면 38년 전 사고 당시 고막파열이 되었으나 이제야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일까? 추가상병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오른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큰 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 당시 팔 절단, 실명 상태 등 위중한 사안이 많아 청력에 대한 산재 신청은 누락했었다.A씨는 사고 이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고, 38년이 지나 70세가 넘어서야 A씨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A씨는 “진단 받은 난청이 38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추가상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난청과 요양 승인된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38년 전 사고 당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중한 상병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38년이 지난 후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부터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상병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대표 변호사(사진)는 이 판결에 대해 “추가 상병에 대한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판례”라며 “산재 신청은 사고일 기준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오래 전 자료라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상병은 사고 당시의 부상뿐 아니라 상병의 요양 과정에서 새로 얻게 된 질병까지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추가 상병 신청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최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는 등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산재 재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승한기자 2018.07.06 17:41
경제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랜드마크 들어선다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 울산 최대높이, 최대규모 648실 오피스텔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이다.하지만 공급과잉 논란과 임대수익률 하락 우려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인기를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상가,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이들은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간 10개가 이전하며 9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우정혁신도시에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가 4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다.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는 우정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최중심에 입지해 있어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관공서 직원 이전률일 높아져 전국 정주율을 살펴볼 때 10개 혁신 도시 중 상위 3순위에 오르는 등 입지적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등 입주를 완료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련 기업들이 우정혁신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정혁신도시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 상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신세계 라이프 복합센터(백화점 등),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2018년 예정)이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 단지 옆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공공기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들 기관은 정부청사가 새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장기 임대 계약이 가능하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7천 세대, 오피스타운 근로자 3천여명 등 수요 역시 탄탄하다. 울산 타워더모스트는 울산혁신도시 최초의 최대규모로 오피스텔 648세대와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지상 1~3층 3M이상의 광폭 유럽형 테라스 상가, 지상3층~21층 오피스텔, 지상22~23층 오피스로 구성된다.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_2면 개방형 구조 ‘특화 설계’ 눈길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 일부실은 전면부의 2면 전체를 유리로 씌운 커튼월 시공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더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외기/보일러실 공간을 제거하였으며 워크인 클로젯 및 수납장 상부에 약 40CM의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인근의 유사 오피스텔보다 실사용면적이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우물천장을 포함한 천장고를 2.85m로 설계하여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또한 기능성 가구를 포함한 가전, 가구등을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제공하므로서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호텔급 특화시설과 아파트급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띤다.피트니스센터와 공공기관 이전 수요에게 꼭 필요한 게스트룸, 반려견을 키우는 오피스텔 임차인을 위한 애견서비스를 울산 최초로 제공한다. 또한 6성급 포시즌스 호텔 사인팀의 사인디자인과 2015 북미조명학회상 수상팀의 조명팀이 단지설계에 참여한다. #타워더모스트 스퀘어 그랑테라스_신세계백화점 바로 앞···3M 이상 광폭 테라스 상가울산 타워더모스트 판매시설은 쇼핑과 여가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한 유럽형 테라스 상업시설이다.특히 상층부 주요 공간에 테라스 정원을 계획해 다양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3M이상 최대 7.8M의 광폭 테라스 공간은 서비스 면적으로 타 상업시설 보다 여유롭고 효율적인 영업공간을 선사한다.또한 사업지 바로 앞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 라이프 복합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이와 맞닿은 ‘타워더모스트 스퀘어 그랑테라스’는 상당한 집객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는 풍부한 배후수요에 뛰어난 집객효과와 트렌디한 감성의 문화코드까지 상업시설 투자 성공의 핵심요소를 모두 갖춰 외부 유동인구까지 흡수하는 우정혁신도시 중심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말했다.김준정기자 kimj@joins.com 2016.03.29 16:44
연예

[단독] ‘태왕사’부터 ‘감격’까지 10억 미지급…53년만에 폐업

국내 최장수 보조출연자 업체가 거듭된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 끝에 53년만에 문을 닫았다.지난 1961년 설립된 보조출연자 파견업체 한국예술 측은 최근 일간스포츠에 "지난 달 폐업했다. 지난해에만 4억원 가량의 적자가 났다. 세금을 완납하지 못해 자격 요건에 미달, KBS와의 용역계약에도 실패했다"며 "이는 MBC·SBS 등과도 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근 종영한 KBS 2TV '감격시대'에서 2억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해 MBC '태왕사신기'(07) '대한민국 변호사'(08), KBS 2TV '국가가 부른다'(10) 등에 수많은 보조출연자를 파견하고도 번번이 수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업체 측은 "지난해까지 제작사 및 방송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7~8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감격시대'까지 총 10억원 가량의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또한 올해부터 보조출연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방송국과 이 부분 협상에 실패한 것도 폐업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이규석 사무국장은 "최근 보조출연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시작함에 따라, 업체 측이 산재보험료의 100%,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출연자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연장·야간수당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예술 등 업체들이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 와중에 방송국이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5만5000원(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에서 4만 8000원으로 줄었다. 마진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관계자에 따르면, 드라마 등 촬영 현장에서는 2012년 소위 '각시탈 사건' 이후 보조출연자들의 처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는 당시 KBS 2TV 수목극 '각시탈'의 촬영을 위해 버스로 이동중 전복사고가 나면서 사망했다. 이에 지금까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고용노동부의 94년 유권해석을 일괄 적용해 오던 근로복지공단이 이례적으로 산재를 인정했다. 이는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을 가지 않고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첫 사례였다.한국예술은 60년대 초 KBS TV 방송국 개국과 동시에 개업, 드라마 보조출연 파견 업무에 특화된 업체로 자리매김해왔다. 그간 태양기획·대웅기획·한강예술 등과 함께 4대 보조출연업체로 불려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정도전' '빅맨' 등과의 계약은 타 업체로 넘기고 일부 직원만 남아 미지급분 등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4.05.15 08:00
연예

초빙닷컴, 근로복지공단 감사패 수상

의사 헤드헌팅 기업 초빙닷컴(대표이사 조철흔)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매년 공단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이 감사패는 '초빙닷컴이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사수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의 적기수급으로 진료공백을 해소해 소속 병원의 진료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초빙닷컴은 "국내 의료시장과 의사들의 근로환경에 이바지한 성과다. 개업10년 차의 의사헤드헌팅 기업으로서 더나은 헤드헌팅 서비스와 나아가 인적자원 컨설팅을 기반으로 최적의 인적자원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3.05.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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