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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스포츠일반

‘홍콩보안법 1년’ 식을 수 없는 뜨거운 외침, “위얼홍콩(We Are Hong Kong)”

홍콩이 25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역사상으론 첫 메달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순간, 홍콩 시민들은 “위 얼 홍콩(We Are Hong Kong)”이라고 울부짖었다. 지난 26일(한국시간)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홍콩의 에드가 청카룽(24)은 지난 대회 챔피언인 이탈리아의 다니엘레 가로조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메달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5년 만에 나온 금메달이자, 홍콩 펜싱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선 리라이산이 여자 윈드서핑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값진 승리의 순간, 홍콩 시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기쁨의 환호보단 뜨거운 절규의 외침에 가까웠다. 메달 시상 때 홍콩 국가가 아닌 중국 국가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되는 해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오직 홍콩 내 반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기에 홍콩보안법의 철두철미한 감시 아래서, 홍콩은 빠르게 ‘홍콩’이라는 이름을 잃어갔다.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와 웡(黃之鋒)을 비롯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이 사라졌고, 홍콩의 야권이 와해됐다. 특히 올해 홍콩 공무원들에게 충성서약이 강요되면서 범야권의 구의원들이 대거 사퇴했다. 보안법은 홍콩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소멸시켰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반중 활동이 검거될 시, 심하게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1990년부터 이어져 왔던 6·4 톈안먼(天安門) 시위가 열리지 못했다.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도 지난 6월 24일 폐간됐다. 어떠한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홍콩 선수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 홍콩 국기를 드높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선 당시의 홍콩 상황이 크게 화제가 됐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 최대 쇼핑몰인 APM몰에서 단체로 경기를 관람했는데,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환호했다. 시상식에선 홍콩특별행정구의 깃발이 올라갔다. 하지만 벅찬 감동의 순간, 울려 퍼진 노래는 홍콩의 것이 아니었다. 중국 국가였다. 중계방송에서 중국 국가가 나오자, 홍콩 시민들의 환호는 울부짖는 것에 가까운 외침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박자, 같은 크기로 “우리는 홍콩이다(We are Hong Kong)”라고 외쳤다. 뜨거운 외침에 네티즌들도 응답했다. 지난해까지 광장에서 홍콩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외치던 홍콩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집결했다.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홍콩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홍콩인일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콩 시민들의 ‘위얼홍콩’은 홍콩을 넘어 세계로 퍼졌다. 한국 네티즌들도 ‘프리홍콩(Free Hong Kong)’을 외쳤다. 아시아 전역의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도 홍콩의 목소리를 전했다. 수많은 외신과 온라인 매체들이 홍콩의 물결에 동참했다. 청카룽의 금메달이 쏘아 올린 ‘위얼홍콩’은 계속되고 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확산된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은 홍콩보안법이 막을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서지수 인턴기자 2021.07.28 11:30
경제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 주세요.” 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대신해주는 상품이며 1984년 처음 등장해 이미 수백만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 직접 운전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치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소비자의 문의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손 보는 손보사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부터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운전자보험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일제히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6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점유율은 95%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적다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벌금 특약 외에도 손보사들은 각종 담보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약하고 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주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은 전치 6주 이상 사고에만 합의금을 대줬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20주 초과 1억원을 보장, 타사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0주 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각각 10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저렴한 가격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곳도 있다. 다만, 설계사를 끼지 않는 다이렉트(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3일 운전자보험을 출시, 최저보험료를 5000원부터 설계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타사 운전자보험의 최저 보험료가 1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캐롯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 등급별 골절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 신깁스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또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함께 ‘티맵’ 이용 고객의 운전 중 사고와 더불어 여행·레저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맵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기본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뿐만 아니라 레저활동 후유장해, 골프용품 손해 및 홀인원·알바트로스 보장, 고속도로 및 주말 운전 상해 등 여행·레저·골프보험 성격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나 형사적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의무 아닌 ‘운전자보험’…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할까.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행정·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등이 중심인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통상 1억원이 한도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아닌 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보장되는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 보장하는 벌금 특약은 2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3000만원 한도)다. 이외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신의 차량 외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별로 없다면 기존에 들었던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1대에 한해 최대 벌금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 보험보다는 한도가 낮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연예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이번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SBS 측은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영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재판부에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단 21일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 되지 못 했다. 당시 김 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우리 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는 딸을 보며 엄마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호소했다. 김성재의 죽음은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체내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고 김 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김 씨는 최종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9.12.17 16:48
연예

사기죄·마약밀수 등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 중 23.1%가 사기죄, 마약밀반입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51만 7134건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5건의 형사소송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셈이다.형사사건 종류로는 일반형사, 성범죄, 상해, 마약범죄, 교통범죄, 의료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일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중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마약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립 여부, 처벌 등이 결정된다. 마리화나, 대마담배 같은 대마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등 마약 종류나 마약밀수에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마약밀수(마약밀반입)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적발됐을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마약밀수 등 형사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수, 사기죄, 폭행죄, 특수상해,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이소영 기자 2019.11.21 14:36
연예

[이슈IS] '미투'의 무한 확장…개그계, 무풍지대 아니다

'미투' 운동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이번엔 계그계다.6일 한 매체는 A씨가 지난 2005년 미성년자일 당시 24세 유명 개그맨으로부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보도했다.A씨에 따르면 개그맨 이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8세 A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나이가 게재된 미니홈피 일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을 것.그러나 개그맨 이 씨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진짜라면 자살을 하겠다"며 과격한 말투로 인터뷰를 가졌고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사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하겠냐'는 문자를 받고, 명예훼손,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했다.현재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개그계도 '미투' 운동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미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개그계도 미투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개그계에도 '미투' 운동이 터진 걸 바라본 한 방송 관계자는 "현재는 많이 없어진 추세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개그계엔 '집합' 문화가 있었다. 이런 데에서 받은 폭력과 모욕은 어마어마 했을 것"이라며 "개그계도 '미투'에서 무풍 지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tbc.co.kr 2018.03.06 17:24
경제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08 17:10
경제

7ㆍ8호 태풍 북상중

기상청은 5일 발생한 제7호 태풍 ‘마리아(MARIA)’와 제8호 태풍 ‘사오마이(SAOMAI)’가 북상 중이라고 6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마리아’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속 20㎞의 속도로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910㎞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으며 9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21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5일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마리아’는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5ｍ(시속 90㎞). 강풍 반경 220㎞로 강도 ‘중(中)‘의 소형 태풍이다.기상청 관계자는 “7. 8호 태풍은 아직까지는 북위 30도 밑을 지나고 있어 한반도로 향할지 비켜나갈지는 유동적”이라면서 “‘마리아’의 경우 현재 진로대로라면 9~10일께 제주도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비를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애완견 키우는 사람 3명 중 1명 보신탕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3명 중 1명꼴로 보신탕을 먹는 것으로 조사돼 애완견을 키우면 보신탕을 기피할 것이란 통념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6일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보신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35.6％가 ‘요즘 보신탕을 먹는다’고 답해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37.1％)과 거의 비슷했다.전체적으로는 보신탕을 안 먹는 사람(61.5％)이 먹는 사람(38.5％)보다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56％)이 여성(22％)보다 보신탕을 선호하고 연령별로는 50대(50.4％). 40대(43.1％). 30대(41.1％) 등 나이가 많을수록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는 찬성(85.1％)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합뉴스■보험금 노려 남편 실명시킨 30대 2심도 무기보험금을 노려 남편과 어머니. 오빠를 실명시키고 지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가족을 숨지게 하는 등 반인륜 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두 명의 남편을 차례로 실명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을 실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엄모(30·여)씨의 항소심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존속중상해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를 정신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면서도 범행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일련의 행동이 처벌을 피하려는 ‘꾀병’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범행 당시 합리적 판단 기능을 잃은 ‘심신 상실’상태였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6.08.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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