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735건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드라마

한지민♥이준혁 로맨스에 열광하는 이유 (‘나완비’)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이준혁이 완벽한 밀착 케어 로맨스로 적수 없는 금토극 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연출 함준호·김재홍, 극본 지은, 제작 스튜디오S·이오콘텐츠그룹)가 매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숱하게 봐왔던 로맨스 장르 공식을 뒤집은 냉철한 여자 대표 지윤(한지민)과 다정한 남자 비서 은호(이준혁)의 역클리셰 로맨스로 시작한 이 작품이 회를 거듭할수록 설렘 지수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 먼저 ‘깡유 커플’ 지윤과 은호는 “이래서 어른 로맨스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선보였다. 신경전이 오갔던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텐션을 자아냈던 두 사람은 대표와 비서로 다시 만나 서로에게 스며들며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을 완벽하게 그려낸 것.특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인정한 후엔 도망가는 법 없이 화끈하게 솔직하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가장 환호하는 포인트. 지윤은 마음을 자각하고 난 뒤 “내가 유은호 씨 좋아해요”라며 먼저 고백하고 수현(김윤혜)과의 데이트 약속에 “그 영화 보지 말아요”라고 은호를 붙잡았다. 은호 역시 딸을 키워야 하는 처지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지만, “내가 갈게요”라고 지윤에게 내달린 후엔 사랑만 봤다. 딸 별(기소유)이가 눈치 챌 정도로, 거울을 자주 보고 휴대폰만 붙잡는 등 아이처럼 설레어 하다가도, 퇴근 모드에 들어가면 과감한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는 ‘상남자’로 돌변했다. 이처럼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꺼내 보이는 두 사람의 직구 로맨스는 설렘지수를 배가시켰다.농도 짙은 로맨스 텐션 속 추가된 코믹함 한 스푼은 ‘나의 완벽한 비서’가 단 한치의 재미 빈틈도 허용치 않은 대목. 악몽을 꾸는 지윤의 손을 잡아주며 밤새 옆을 지킨 은호에 몽글몽글한 설렘이 피어오르다가도,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별이를 마주칠까 허둥지둥 도망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코믹과 로맨스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준 대표적 장면이었다. 짜릿한 비밀 사내 연애를 즐기다 눈치 빠른 미애(이상희)의 레이더에 걸릴 뻔한 순간 당황하는 은호와 이를 보며 몰래 웃는 지윤의 모습은 귀여움 그 자체였다. ‘깡유 커플 앓이’하는 시청자들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나의 완벽한 비서’의 중심엔 매 회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한지민과 이준혁의 완벽한 케미가 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얼굴 조합으로 써 내려가는 냉철한 대표와 다정한 비서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임팩트 있게 와닿았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둘의 로맨스 연기는 지윤과 은호의 서사를 완성시킨 핵심 포인트였다. 특히 대사 하나 없이 눈빛만으로 사랑을 자각한 지윤의 면면을 그려낸 한지민과 진정성 있고 따뜻한 면모로 지윤뿐만 아닌 시청자들의 마음도 녹인 이준혁에 시청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며 단 4회의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는 ‘나의 완벽한 비서’가 어떤 완벽한 결말을 쓸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오늘(31일) 오후 10시에는 ‘나의 완벽한 비서’ 스페셜 방송이 편성된다. 1일 오후 9시 50분에는 ‘나의 완벽한 비서’ 9회가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31 12:27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예능

이적 “재형이 형 재력‧외모 순위 4명 중 4위” (‘틈만 나면,’)

‘틈만 나면,’에서 유재석, 유연석, 정재형, 이적이 소년 합창단의 소원을 이뤄주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했다.지난 24일 방송된 SBS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17회에서는 유재석, 유연석이 ‘틈 친구’ 정재형, 이적과 함께 프랑스 어학원과 ‘무지카사크라’ 소년 합창단과 만나 연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웃음과 행운을 선물했다.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재석, 유연석과 ‘찐친’ 정재형, 이적이 함께 했다. 이적이 “정재형 씨를 처음으로 예능계에 모시고 온 게 저다”라고 정재형의 예능 데뷔 공로자로 자기소개를 하자, 유재석은 “적이가 데려왔을 때 형은 신생아였고, 씻기고 이빨 닦여서 키운 건 나였다”라며 정재형의 예능 탄생기를 읊더니, “역시 우리가 호흡이 잘 맞아~척하면 척이야”라고 감탄, 친분으로 다져진 이들의 티키타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유재석, 유연석, 정재형, 이적이 찾아간 첫 번째 틈 주인은 프랑스어 어학원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틈 주인은 남다른 강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모두를 감탄시켰다. 특히 ‘파리 9년 경력자’ 정재형이 “저도 처음엔 영화 음악 2년만 공부하자 해서 갔었다”라며 공감대를 쌓았다. 이 가운데 네 사람이 참여하는 첫 게임은 ‘글로벌 게임’으로, 랜드마크를 보고 이름, 국가를 연달아 맞히면 성공이었다. 이들은 단 2번째 도전 만에 1단계를 성공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 한 바퀴 왕복이 추가되자, 유재석은 “우리가 노안이라기 보다 ’슬로우 포커싱’이라 어렵다”라고 하소연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 도전에서 정재형은 사크레 쾨르 성당을 보고 “성심당!”이라고 외쳐 모두를 웃게 했다. 정재형은 “해석하면 성심당 맞아!”라며 한국말로 해석해 극적으로 정답을 인정받았다. 최종 실패로 2단계가 종료됐음에도, 틈 주인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따뜻한 추억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네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가졌다. 점심 내기 전, 정재형이 “내가 제일 형이야! 내가 살게”라고 나서자, 이적은 “형 여기서 (재력) 순위 3위나 4위야. 외모도 3위나 4위”라고 ‘재형 몰이’를 시작해 웃음을 샀다. 정재형이 “외모는 내가 2위다. 얼마 전에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말도 들었다”라며 발끈하자 이적은 “따로따로 봐야 예쁘단 거 아니냐”라고 받아쳐 유재석을 쓰러지게 했다.두 번째 틈 주인과의 만남은 다름 아닌 명동 성당에서 이뤄졌다. ‘무지카사크라’ 소년 합창단인 틈 주인 어린이는 “인생에서 변성기가 오기 전, 짧은 시간을 멋있게 활용한다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합창단에 들어온 이유를 밝혀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에 유재석, 유연석, 정재형, 이적이 만난 두 번째 게임은 ‘동요 이어 부르기’이었다. 겨울 동요를 듣고 한 소절씩 부르면 성공. 합창단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간절히 성공을 염원하자, 네 사람은 피아노 반주까지 맞춰 가며 열렬히 연습에 매진, 7번째 도전 끝에야 가까스로 1단계를 성공했다. 정재형은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심장이 너무 뛰어~”라고 아우성치면서도, 기적적으로 2단계 성공까지 이뤄냈다. 더불어 유재석과 이적이 ‘말하는 대로’가 애창곡이라는 틈 주인 어린이를 위해 즉석 라이브 공연을 펼쳐 감동을 선사했다. 틈 주인 어린이는 “삼촌들과 같이 놀아서 재미있었다. 신청 계기가 다 같이 놀고 싶어서 였기 때문에 (오늘이) 기적 같았다”라는 소감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하루를 완성했다.한편, ‘틈만 나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에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5 08:45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프로야구

'마약 사건' 세 번째 기소된 오재원, 징역 1년 6개월 추가…"3년 넘게 범행 계속"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봤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오재원은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12 11:17
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뮤직

“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유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 1년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소속사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2:1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우리은행, 침몰한 조병규호

1년 6개월 만에 조병규의 우리은행이 불명예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조 행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한 게 발단이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인 그의 임기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했다.우리금융, 조병규 '연임' 없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금융그룹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병규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융당국이 칼날을 들이밀면서, 우리은행장 거취 결정에도 압박을 받아 왔다. 조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2개월여간 진행한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임명한 인물이다. 지난 18일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과 손발을 맞춰온 조 행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행장을 부당 대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 행장은 지난 17일 입건됐다.검찰은 우리은행에 대해 손 전 회장이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전격 압수 수색했다. 은행장 사무실은 물론 금융 지주와 관련 부서 등의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현 경영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검찰은 조 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경법 1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부당 대출 사건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 사이 발생했다. 조 행장은 2020년 당시에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했고 2023년 7월에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는 2023년 9~10월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3개월 뒤인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돌입했고,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도 우리금융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실시한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1~2주 연장했다. 이달 15일 끝났어야 하는 정기검사가 길어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616억원을 대출했고 이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 대출이라고 봤다. 나아가 검찰이 부당 대출 규모를 금감원 추산 보다 약 70억~80억원 늘어난 450억원대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관련 증거 수집 중이다.전방위적 검찰 조사로 현재까지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지난 9월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관계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약 154억원 규모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이어 지난 22일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인척 등에 내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파악한 추가 70억~100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깜깜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조 행장의 거취가 드러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은 안갯속이다. 조 행장 선임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자추위를 가동한 바 있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한 우리금융은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조 행장을 포함한 4명의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발표했다. 이후 약 두 달간 후보자 검증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임자를 확정했다. 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달 후보군 발표에 대해 "금감원 지배구조모범규준에 의해 1개월 전 후보군을 발표하는 걸 추천하고 있다"며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외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임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에만 4번의 금융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을 쇄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난 15일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올해 3월 14일이다. 앞서는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뒤늦게 공시한 게 지난 8월이다. 이어 9월 최근과 비슷한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우리은행의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당국은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적나라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금융사고 등의 큰 짐을 짊어지고 행장 자리에 오를 인물에 대해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장 선임은 전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올해는 검찰 조사 등 불가피한 상황 상 행장 후보 숏리스트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25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