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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8:11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스타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소송 각하…“이미 이혼해서”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9 20:53
문화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유영재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녹취록 등 기록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2 13:17
스타

유영재, 선우은숙과 결혼 후에도 사실혼 의심 A씨 ‘추가 운전자’ 등록

아나운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선우은숙과 결혼 이후에도 차량의 ‘추가 운전자’로 포함해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우은숙 측은 지난 9월 모 캐피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9월 1일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 유영재는 한 달쯤 지난 10월 18일 A씨를 빼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즉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선우은숙과 결혼 후 한 달 뒤까지 이를 유지했다는 것이 선우은숙 측의 주장이다.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고 한 달 후까지 A씨가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 사용자로 등록돼 있었다. 유영재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 하나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유영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고, 선우은숙 측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영재를 고소했으며,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27 10:23
스타

‘혼인취소 소 제기’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입증할 새 증거 有” 3차 공판서 나올까 [종합]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1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앞선 1차 공판에서는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으나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고, 이날 2차 공판에서 선우은숙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신문에 나선 증인 A씨는 자신이 유영재 및 그의 사실혼 상대로 지목된 여성과 부부동반 여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야’ 등으로 지칭했으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유영재의 작업실에 여성과의 동거가 추측되는 용품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을 ‘와이프’라 호칭한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 2019~2020년경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혼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혼인취소 소송은 혼인 전에 있던 중대한 신뢰관계의 위반을 주원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어 가사소송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라면서도 “어려운 소송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린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0 19:21
문화

선우은숙 ·유영재, 오늘(10일) 혼인 취소 소송 2차 공판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1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8월 29일 열린 첫 변론기일은 양측 변호인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당시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으며,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함께 사실혼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10 10:46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스타

“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스타

선우은숙, 유영재와 혼인 취소소송 중 근황..며느리와 데이트

배우 선우은숙의 근황이 전해졌다. 방송인 최선정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을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하던 중 “어머님(선우은숙)이 놀러 오셔서 둘이 거실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도 하고 수다 떨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선정은 선우은숙의 며느리다. 또 최선정은 선우은숙을 향해 “’엄마’라고 하거나 ‘어머님’이라고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다”며 “결혼할 때 어머님이 친정 엄마에게 하듯 대하라고 하셔서 진짜 딸처럼 지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선정은 선우은숙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선우은숙이 캐주얼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헸으나 26년 만인 2007년 이혼했다.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발표했다. 당초 두 사람은 성격 차로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이혼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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