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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아이유에 악플 달아놓고 “정신질환 선처 호소” 웬 말…檢 징역 4개월 구형 [왓IS]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가창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이유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라고 고소 현황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18:44
금융·보험·재테크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영장심사 출석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손 전 회장은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34분쯤 출석했다.이날 취재진은 손 전 회장에게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6 15:54
스포츠일반

‘펜싱 칼 위협’ 중학교 펜싱부 코치, 1·2심 벌금형 선고

학생들을 펜싱 칼로 위협하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는 기간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11.26 10:51
산업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원 배상 평결"

미국 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 약 1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삼성전자는 최종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4 14:29
스타

BTS 굿즈 5억원대 투자 사기…빅히트뮤직 前직원 집행유예

BTS(방탄소년단) 굿즈(기념상품) 사업을 진행한다며 5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를 돌려막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13:47
스타

‘징역 2년6월’ 김호중 즉각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향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01
드라마

[IS인터뷰] ’지옥에서 온 판사’ 최동구 “마약 관련 작품만 하다보니 로맨스도 하고 싶어요”

“‘재벌X형사’에 이어 ‘지옥에서 온 판사’까지 SBS에서 마약 중독자 역할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생겨서 마약 관련 역할이 자주 들어오나 봐요. 앞으로는 로맨스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갈색 라이더 재킷을 입은 배우 최동구는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 일간스포츠에서 가진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이하 ‘지옥 판사’) 종영 인터뷰에 소탈한 웃음을 보이며 이 같이 밝혔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 쇼핑을 즐긴다는 최동구는 자신의 패션 철학이 있다며 본인이 인터뷰 의상을 골라서 입고 왔다고 말했다. 마약반 형사, 마약 중독자 등의 역할을 자주 맡아온 최동구답게 다소 강해 보이는 의상을 입었지만 그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있었다.최동구는 지난 1월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에서 마약 중독자 김영환 역할을 맡았으며 ‘지옥 판사’에서도 연쇄살인마 J 정태규(이규한)의 공범인 마약 중독자 정선호 역으로 출연했다. ‘지옥 판사’는 악마가 몸에 들어간 판사 강빛나(박신혜)가 열혈 형사 한다온(김재영)을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8회에서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최동구는 “상반기에 ‘재벌X형사’, 하반기 때는 ‘지옥 판사’를 통해 연달아 SBS 시청자들을 만났다. ‘지옥 판사’ 첫 방송부터 마지막까지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못할 것 같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지옥 판사’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청률 추이가 나쁘지 않아 다들 많이 좋아했다. 전작 ‘굿파트너’가 너무 잘 돼서 부담감도 컸을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동구는 ‘재벌X형사’에 이어 ‘지옥 판사’에서도 마약 중독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움을 표현하려고 해도 클리셰가 되는 세상이다. 새로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정선호라는 역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약 중독자’에 대해 표현하기보다는 선호가 갖고 있는 서사에 집중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선호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자 유족이자 공범이기에 서사를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며 “‘지옥 판사’ 중간까지는 연쇄살인마 J로 의심 받는 캐릭터다. 범인으로 몰려서 연기하다가도 후반부 선호의 서사가 풀리고 ‘마음은 여린 친구라고 보여졌으면’이라는 소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계속해서 무거운 직업을 갖거나 특성을 가진 역할을 맡아왔던 터라 다른 연기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최동구는 “배우로서 하고 싶은 역할들은 많다. 그런데 나 자신을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서 ‘거친 로맨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애환을 녹이는 로맨스가 있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 같은 것을 맡아보고 싶다. 물론 모든 작품을 감사하게 할 때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동구는 배우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굳이 애써 노력하지는 않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의식하면 가식을 부리게 된다. 어디 가서 착한 척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점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모두를 힘들게 했던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바쁘게 여러 작품을 해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 묵묵하게 계속 꾸준히 연기를 하고 싶다”며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가 마라톤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계속 먼지를 털어내려고 하는 시기다. 너무 들떠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좋은 사람과 좋은 배우는 못 돼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스스로 솔직하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멋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20 06:06
프로농구

‘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희웅 기자 2024.11.19 15:42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父 돌아가신 죄책감…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월 1~2회 정도 주기적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유아인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교사도 해명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입막음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아인 측은 재차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9 14:02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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