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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5건 중 거의 1건꼴로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천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지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7 14:41
경제일반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55%가 중국인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적발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지난해 0.81%로 늘어났고, 올해(9월까지)는 1.21%로 올라섰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하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74%가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내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해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례로 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했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대만인 4.2%, 베트남인 3.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1:24
경제

국세청, '부모찬스'로 편법증여 연소자 골라낸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부모찬스'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1분기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다.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4 13:33
경제

'엄빠찬스' 10대 주택 구입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 찬스'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증가세다. 최근 3년 동안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액은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2019년부터 주택매매거래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다만 10대 이하(1∼19세) 현황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20대 이하(1∼29세)에 포함해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의 1.3배, 재작년의 2.8배에 달한다. 10대 이하의 주택매매금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354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4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을 넘어섰다. 20대 이하의 주택거래는 2019년 3만5270건에서 지난해 6만19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만4662건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이하 주택거래금액은 2019년 7조7009억원에서 지난해 15조647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조704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수저' 미성년자의 부모님 찬스인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 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7 14:52
경제

오너 아들회사 부당지원한 '나이키 제조사' 창신그룹, 과징금 385억

창신그룹이 수수료를 올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너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38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신INC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7%포인트 가량을 올려주게 했다.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으로 확인됐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자본잠식,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이익 적자 상태였으나 이들은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한 탓에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 2015년 4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정동흔 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다만 2018년 9월 창신INC와 서흥은 합병을 검토했으나 편법증여 논란 우려에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 객체인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13 17:34
연예

'보좌관' 이정재, 국감 파행 막았다…정웅인 등장 '반전 예고'

'보좌관' 슈퍼 능력자 이정재가 국감 파행을 막아내면서, 김갑수와 정진영을 국감 스타로 만들었다.지난 15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보좌관-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2회에서 장태준(이정재)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자진 하차한 조갑영(김홍파) 의원은 송희섭(김갑수) 의원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주진화학 이창진(유성주) 대표를 법사위 국감(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세우는 것. 이창진은 전직 4선 의원 원로회 모임의 총무였고, 송희섭과는 막역한 사이였다. 자신에게 금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이 모임에 겨우 입성한 장태준은 급히 대책을 마련했다. 바로 대량해고, 산업재해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부강전자 사장을 대신 법사위 국감에 세우는 것. 여야의 관심을 모두 끌 수 있는 대안이었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부강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 중심에는 강선영(신민아)과 이성민(정진영) 의원이 있었기 때문. 자신의 정치 멘토나 다름없고, 그의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던 이성민은 장태준에겐 아직도 어려운 상대였다. 하지만 “평소 부강 문제에 관심도 없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야?”라고 날을 세우는 이성민에게 장태준은 “4년 동안 환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 숙제 저희 쪽에서 풀겠습니다”라며 대치했다. 그런데 인턴 한도경(김동준)이 우연히 주운 이성민 의원실의 질의서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장태준의 지시로 그가 질의서를 몰래 훔쳤다는 오해를 샀기 때문이었다.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장태준은 몰래 입수한 부강전자 사장의 폭행 및 마약 혐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지금은 사장님 자신부터 걱정하셔야 됩니다. 국감장에서 뵙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했다. 결국 부강전자 사장은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이창진 대표 증인 채택 무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장태준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여론을 이용했다. “함께 대화하면서 뭐가 문젠지 한 번 풀어봅시다”라며 파행을 규탄하던 부강 노조 시위대를 찾아간 송희섭이 노조 간부들에게만 들리게끔 막말을 했고, 결국 시위대가 그에게 달려들며 폭력 사태가 발생,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송희섭은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감은 재개됐다. 그 결과 송희섭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준비된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다.그런데 이내 파열이 예고됐다. 이성민의 지역구 사무실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그리고 다음날 송희섭 의원실에 지역구 보좌관 오원식(정웅인)이 등장했다. “내가 알아서 하지”라며 이성민 사무실 간판을 바라보던 송희섭, 그리고 갑자기 여의도에 모습을 드러낸 오원식 사이에서 장태준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은다.이날 시청률은 지난회보다 상승 4.5%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제공, 전국유료가구기준)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16 08:08
경제

BBQ "점주와 상생하겠다"…방안·구체성은 '모호'

'갑질'과 '편법증여' 의혹을 일으킨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통 마진을 공개하고 필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 구매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 마진 공개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데다 필수품목도 확정되지 않아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BBQ는 27일 서울 BBQ종로관철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정책 방향을 전폭 수용한 '패밀리(가맹점주)와 BBQ의 동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천 제너시스 부회장은 "지난 18일 공정위는 소자본 창업수단인 가맹사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증가하고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늘어나는 등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BBQ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공정위 가맹분야 정책 방향을 전폭 수용해 국내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가맹점과 동반행복위원회 설치, 필수구입품목 최소화 및 마진 공개, 가맹점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 수용 및 디자인 개발·감리비 본사 부담, 본사 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로열티 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김 부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BBQ 패밀리 동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상생안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BBQ는 한국에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도 계획 수준에 머문 데다 추진하겠다는 방안들도 '필요시' '협조' 등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BBQ의 맛을 정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수품목이고 여기에는 닭고기, 기름, 소스, 파우더 등이 있다"며 "이외에 박스 등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통 마진 공개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가맹점주들 이외에도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방침을 공개하겠다"며 "유통 마진 공개와 로열티 제도 도입은 함께 이뤄져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국내서는 무형 지식에 대한 대가를 쉽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근본 해결을 정부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우리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목적만 강조했다.서홍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은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도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 광범위하게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 국장은 "유통 마진을 줄이고 로열티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가맹점주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통 마진 공개에 있어서도 기존 거래 단계를 대폭 줄여야 하고 필수품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방식과 운영도 불분명하다. BBQ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위원회를 거쳐 적극적인 조율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 게다가 참여 구성원도 점주들로만 한정해 중립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변호사 등이나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없이 점주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본사가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BBQ는 현재 점주들이 자생적으로 구성한 협의회도 없는 상태다. 본사가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27 18:00
경제

이재용 부회장 특검과 두번째 악연…2008년엔 무혐의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끈질긴 수사의 결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과의 악연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특검은 지난 2008년에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삼성특검'으로 불린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29명 등 총 91명으로 꾸려졌다.삼성특검은 총 99일간 수사를 펼치며 이건희 회장 2번, 이 부회장 1번 소환 조사를 펼쳤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증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비껴갔다.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떠안았다.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이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재용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2.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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