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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3人·안성일에 ‘1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식]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19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19 08:15
산업

GS·한화·CJ, 산불 피해 강릉 지역에 도움의 손길

GS그룹과 한화그룹, CJ그룹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지역에 성금을 기탁했다. GS는 17일 강원도 강릉 지역을 위한 지원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그룹 차원의 지원성금 외에도 계열사별로 구호물품 지급 등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GS리테일의 경우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머무는 이재민 100여명과 소방 대피 요원 1200명에게 생수, 에너지바, 빵 등 2000개를 제공했다.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GS25 임직원들이 물품 하차 및 정리를 위해 물류센터에 나가 현장 지원도 했다.GS그룹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과 피해를 본 분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화그룹도 이날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 기탁에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4개사가 참여하고,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를 확대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한화그룹은 2017년 경북·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을 비롯해 수해,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CJ그룹도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강릉시에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강릉 일대 긴급 생계지원과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CJ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성금 외에도 피해 복구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그룹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7 16:17
경제

대법, '상표권 배임 혐의' SPC회장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9 14:38
연예

수원형사변호사 “소확횡 등 사소하게 생각한 행동, 횡령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회사 돈 수억 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피고인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사 돈 약 1억 90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여기서의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며 "피해금액 중 2억 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되는 사안으로 최근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특히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범행 은폐를 위해 입금한 돈이 피해액보다 초과 지급됐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이처럼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 역시 사건 진행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이때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통틀어 일컫는다.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참고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더욱 엄벌에 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박주희 수원변호사는 “근래 들어 SNS상에서 직장에서 커피믹스나 사소한 비품을 훔쳐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며 “더군다나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총 동원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이어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 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며 “개인적으로 사안을 무마시키고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형사변호사들은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예방에 힘쓰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08.27 09:00
연예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피해 사건, 5일 선고 공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일 열린다.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에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면서,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더이스트라이트 피해 멤버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부모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정지석 변호사는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법의 관용을 거론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4 20:12
연예

[직격인터뷰] 키디비 측 "블랙넛 모욕죄? 명백한 성폭력…항고 진행"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이 단순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혐의를 기대했던 키디비 측은 "2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5일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했으나 원했던 혐의 아닌 모욕죄로 적용됐다.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돼 유감이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2건에 대해 항고를 했다"며 확실한 피해 회복을 바랐다.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하였고,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모욕죄 적용으로 6개월이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키디비 측은 가수들의 음원발매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고 있었으나, 검찰 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어렵다고 봤다.이에 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이다. 성폭력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한편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기소하였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불기소처분 하였고,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했다.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2.05 11:07
경제

KEB하나은행, 법무부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

KEB하나은행은 20일 법무부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갖고 수탁은행으로서 첫 번째 기부자로 참여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로부터 제 1호 신탁을 받았다고 밝혔다.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사업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공익신탁이다.이날 출범식은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출범식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성폭력 피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지원금도 전달됐다.작년 3월 공익신탁법이 시행된 이후 공익신탁의 형태와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총 17개의 공익신탁이 설정돼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모든 공익신탁의 수탁자로 선정됐다.KEB하나은행에 설정된 공익신탁으로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비롯해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는 파랑새 공익신탁’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신탁과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코리아 아이스하키 사랑 공익신탁’ 등 시민교육이나 비인기스포츠의 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신탁이 있다.공익신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누구나 은행과의 신탁계약만으로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원하는 대상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4.20 14:23
연예

가수 이은미 살해한 전남친, 징역 17년 선고

아이리스 보컬 이은미(24)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 조모씨(2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19일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사건이 조씨가 피해자와 결별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조씨는 6월 19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귀가하던 이은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1.12.20 07:03
연예

이은미 살해범, 징역 17년 선고 ‘1심보다 3년 감형’

아이리스 보컬 이은미(24)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 조모씨(2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19일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사건이 조씨가 피해자와 결별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조씨는 6월 19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귀가하던 이은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1.12.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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