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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산업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원은 매년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한 교육 영상은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혁신경쟁, 공정거래 경제분석, 하도급법 개정 동향 등이다.콘텐츠 강의 시간은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는 맞춤형으로 조정했다.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다.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콘텐츠(50여 건)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해 정책 관계자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3:59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산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부산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수급 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맺었다.그런데 이음엘엔디는 수급 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이런 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0 16:24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산업

공정위, 납품사 기술 유용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8 16:53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산업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4 17:16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철근누락 13개사 부당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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