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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대출 1900조, 부동산·건설업 대출 증가분의 40% 비중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900조원까지 불어났고,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위기별·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889조6000억원(은행권 1350조5000억원 , 비은행권 539조1000억원)으로 팬데믹 기간(2019년 말∼2023년 말) 분기 평균(전년 동기 대비 기준) 10.8%씩 불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4.3%(98조9000억원), 56.5%(564조원) 증가했다.산업별로는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팬데믹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175조7000억원)과 건설업(44조3000억원)의 대출 증가분이, 전체 업종 대출 증가(567조4000억원)의 38.8%를 차지했다.특히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급상승했다.팬데믹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 지원의 영향으로 각각 92조7000억원, 27조5000억원 늘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최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 미만인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7.4%로 외환위기 고점(67.8%)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4.1%)보다 높았다.또한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이 6배를 초과하는 취약 기업의 경우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50.5%로 외환위기 고점(62.0%)보다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53.3%)에 근접했다.부채구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으로 취약 기업(200% 이상)의 차입금 비중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35.8%로 외환위기 고점(84.3%)보다 크게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6.4%)과 비슷했다.기업 재무 단기 유동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으로는 취약 기업(100% 이하)의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51.9%로 집계됐다. 역시 외환위기 고점(58.2%)보다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47.7%)을 넘어섰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8 13:42
산업

거센 반발 부딪힌 조원태, 아시아나 합병 중대 분수령 넘을 수 있을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부수가 중대 고비를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시정 요구 안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 표결이 30일 이사회에서 진행된다. 조원태 회장이 3년간 총력을 기울인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결될 경우 EU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과 산업은행 모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다. 조 회장은 합병 성사를 위해 '알짜'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내놓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으며 아시아나항공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국부 유출’까지 거론하며 화물사업 매각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은 지난 18일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 노조도 화물사업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사업 매각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내이사 2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4명(박해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참여자 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조는 서명 문건을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2000년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이끈 박찬법·윤영두·김수천·한창수 전 대표도 합병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전달했다. 전임 대표들은 조종사의 반발로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힘들고, EU 경쟁당국의 요구대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국부 유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도 30일 같은 날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을 의결하면, 대한항공도 이사회에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EU의 합병 승인을 받으면 남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진칼의 우호 지분을 지닌 산업은행이 합병 불발로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58%를 갖고 있다. 한진칼은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 보유 지분을 29.44%로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은행의 지분이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EU 경쟁당국의 태클로 ‘제2의 HD현대-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 추진한 HD현대와 대우의 조선업 빅딜이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한화그룹이 새로운 주인이 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23 06:58
금융·보험·재테크

[2022 시중은행은] 횡령·금융사고에 신뢰 '흔들', 앱 하나로 모으고 '역대급 실적'

올해 은행권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 상승기 수혜에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간 한 해였다.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플랫폼 다지기에 나서면서 카카오뱅크·토스 등 차세대 금융 파고 속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다. 다만 은행권은 올해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뼈아픈 한 해를 동시에 보내야 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연관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도 드러나며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추락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도마 위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횡령사건을 일으킨 인원 총 20명 가운데 14명이 은행 직원이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타 업권에 비해 금액도 월등히 크다. 올해 금융권 횡령액은 790억91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22억원가량이 은행권 횡령이었다. 올해 횡령 사고의 빅이슈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었다. 해당 직원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되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인수합병과 관련됐던 두 기업 간에 거래된 계약금 578억원 가운데 173억원가량을 출금하는 첫 횡령을 시작으로,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 측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상 해외송금 사건이 발생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규모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확인했고,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가장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은행별 송금 규모에서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대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 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의 수장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횡령 사고 같은 건은 대부분 은행 내부에서 신고한다"며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돈 쓸어담은 은행 사건·사고 속에서도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 수혜 덕분에 이자이익이 늘었다.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조826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원에 가까운 액수다. 올해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만 높아져도 이자이익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3154억원으로 KB금융을 약 2900억원 차이로 앞질렀다.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3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등 금리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의 '이자장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호황일 것이라는 얘기다. 금리의 흐름에 힘입어 시중은행이 물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금융시장 내 벽이 무너지며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권으로 손을 뻗으면서 전통 금융권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였다. 모든 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외쳤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빅테크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올해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앱 '쏠'은 '뉴 쏠'로 재탄생시켰다. 속도는 최대 4배 빨라지고 사용도 더 편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년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한 결과다. 나아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년 유니버설뱅킹 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 쏠',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 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하나은행은 앱 '하나원큐'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직관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절차를 활용해 MZ세대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현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는 점차 업종 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뉴스] 두나무 ’UDC 2022’ 22일 개막 외

두나무 ’UDC 2022’ 22일 개막 두나무는 오는 22·23일 이틀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를 진행한다. 올해 연단에 서는 국내·외 연사는 50여 명, 참가 인원은 3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회째를 맞는 UDC는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마련됐다. 두나무는 UDC를 통해 일반 대중과 개발자에게 블록체인 개념과 기술, 현실과 접목한 실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일방향적인 컨퍼런스 발표를 넘어 패널 토론, 네트워킹 파티, 현장 전시 등도 운영 중이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온라인으로 UDC를 개최하며 한 해도 빠짐없이 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UDC에서는 NFT, 메타버스, 트래블룰 등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세션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 세션이 다채롭게 마련돼 왔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가상자산, 금융안정 위협할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이 국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연결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사이의 변동성·수익률 파급 효과는 팬데믹 이전 2%로 미미했던 반면, 팬데믹 이후 6∼17%로 증가했다. 비트코인에서 S&P500 지수로의 변동성 파급효과는 1.0%에서 17.0%로 급증했으며,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1.8%에서 15.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익률 파급효과도 각각 10%포인트(p), 11.8%p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증가하면 금융기관 손익 변동성이 커지고 자산 건전성 저하, 평판 손실 위험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가상자산이 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되나 거래 규모와 사용자 수 증가 속도 등으로 판단할 때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계·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와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7 07:00
경제

카카오는 '금융' 키워 인정받는데…'꼼수' 지적받는 네이버

네이버의 금융 시장 진출이 순조롭다. 최근 QR코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나서면서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가 먼저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두 빅테크가 새로운 금융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이 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분기 매출 1조3608억원, 영업이익 291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6% 늘어난 235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쇼핑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매출이 크게 기여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CMA’, 일명 '네이버통장'을 출시하며 금융 소비자에게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고,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하며 보험업 진출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4분기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와 함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출 출시로 SME(중·소 상공인)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1월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위한 대출을 미래에셋캐피탈과 확대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네이버가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역할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빅테크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앞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출범해 기존 금융권과 정면 대결을 펼쳐왔다. 증권업에서도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바꿔 직접 진출했다. 즉, 카카오는 4000만명이 넘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탄탄한 금융사와 정면 대결한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는 카카오가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기존 은행권이 디지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카카오뱅크는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안에 있어 시중은행과 동일 선상의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는 당국의 규제를 비껴간다는 게 금융업계의 불만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그저 금융 플랫폼의 역할만 내세우며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통장'만 봐도 네이버의 자체 금융 상품이 아닌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금융투자상품인데, 마치 네이버 자체 '은행 통장'인 듯한 광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정책실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은 금융권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처럼 책임은 지지 않되 중개만 하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중개업자로 인가받지 않고 경쟁을 하겠다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세력 확대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임이 동반되는 면허는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5 07:00
경제

"고객 편하다고 네이버·카카오만 키워주나"…금융업계 '역차별' 부글부글

최근 은행·카드 등 금융업계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볼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무조건 키워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향후 디지털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경쟁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에 충분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계좌 관리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최근 정부가 빅테크에 허용해준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고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 연체가 높은 편인데, 각종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쌓은 카드사만큼 빅테크들이 관리할 수 있겠냐”며 “당국이 빅테크의 부실 등 건전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키워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빅테크에 30만원 한도로 제한적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당초 카드사들이 우려했던 후불결제 한도였던 ‘50만원 이상’보다는 낮지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고객군을 지켜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빅테크가 할부, 현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후불결제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여신업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사에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규제’로 인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도 빅테크는 되지만 카드사는 허용되지 않는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동일 선상 경쟁이 힘들어졌다.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사들은 '역차별'이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모델이다. 이달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금융 사업자들은 고객 동의만 얻으면 각종 금융정보(계좌정보, 대출 여부, 주소, 연령대 등)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사는 각종 금융정보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공유하게 되나, 빅테크들은 일부만 개방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 데이터 등은 공유하지만 ‘네이버’에 쌓인 정보들까지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사와 모회사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금융사는 정보를 떠먹여 주기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회를 열어주는 이유는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기 때문이다”며 “뱅크샐러드와 같은 스타트업 핀테크들에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빅테크는 다르지 않으냐. 결국 핀테크들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03 07:00
연예

한국스포츠개발원, 28일 '제2회 스포츠산업 국내컨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7 제2회 스포츠산업 국내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행사는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현주소와 대안 금융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학계·전문가, 스포츠기업, 산업종사자, 언론계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다.금융지원제도의 현재와 미래,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스포츠 기업현장 적용 사례, 대안금융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이 맡는다. '금융지원 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국내 금융의 역할과 추이, 국내 금융의 현황, 향후 다양한 금융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제도 실태 및 문제점이란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송명규 교수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어 스포츠 정책 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현장의 적용사례에 대해 스포티즌 심찬구 대표가 발표한다. 실제 스포츠기업 금융지원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지원 유치, 적용사례 및 향후 과제 등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스포츠산업 내 무형자산 가치 평가 추진경과 및 미래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수호 이영대 변호사가 맡는다. 스포츠산업 내 무형자산 가치 평가의 필요성, 가치평가 모델 및 모의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금융지원 체계구축이라는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안금융의 사례발표로서 윤성욱 와디즈 이사가 '새로운 자금조달, 커뮤니케이션·증권형 크라우드편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의 등록비는 무료이며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6.26 17:36
경제

금융권 종사자 4명 중 1명은 억대연봉

지난해 금융권 종사자 4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직원은 24.8%였다.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중은 지난 2012년 9.9%에서 2013년 16.5%, 2014년 19.2%로 늘었다가 2015년 16.6%로 꺾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급여 수준별로 연봉 2500만원 미만은 10.2%, 2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25.3%,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은 24%,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5.7%였다.연봉이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21.4%였고, 1억5000만원 이상은 3.4%였다.억대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권은 은행으로 32.9%였다.이어 자산운용·신탁(28.8%), 증권·선물(27.5%), 보험(22.6%),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15.2%)이 뒤를 이었다.성별 분포로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남성 직원 비중은 83.2%였다. 이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 비중(42.7%)보다 2배 가까이 차이났다.억대 연봉자 비중에서도 남성은 37.6%, 여성은 9.9%로 남성이 여성보다 3.8배 많았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16 07:00
경제

국회 토론회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논란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행법을 위반할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영위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전 교수는 "은행법상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은 '넓게 정의된 공동 의사결정자'를 말한다"며 "K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우리은행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면 우리은행은 산업자본이 돼 은행 소유 규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전 교수는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며 "미국이었다면 K뱅크는 인가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자본금 1억달러(약 12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은행으로 인가를 해주지만 K뱅크는 2500억원으로 이에 해당되지 못한다"며 "심성훈 대표도 집행 임원의 독립성에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업에 인가를 했으며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말했다.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환경에서는 아직 은산분리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다"며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기업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인 만큼 여신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은 리스크 관리는 IT분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은행업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만약 동양그룹이 은행 지분을 50% 갖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을 통해 유동성 동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는 ICT 주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서 운영 경험이 있는 주주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나 적격성 심사 제고 등이 보완돼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산업이 혁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 4개 은행에서 내놓은 앱이 77개나 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신용자-대기업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윤 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시대적 흐름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02 15:25
경제

다가오는 은행장들 임기 말…국민·기업 '좌불안석', 우리 '여유'

올 연말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 만료가 예고되는 가운데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관료 출신이 은행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와 시끄럽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의 이광구 행장은 숙원인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기업, '낙하산 인사' 하마평에 좌불안석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1월 겸하고 있는 KB국민은행장 자리를 내려놓을 예정이다. 윤 회장의 은행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지만 최근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로 윤 회장이 비은행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11월은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인수합병이 완료되는 시기기도 하다.신임 KB국민은행장으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정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경우 관치금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최근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강력 규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현기환 전 수석이 국민은행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한순간도 끊인 적이 없다"며 "국내 최대 은행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은행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KB금융은 이미 지난 2014년 낙하산 인사로 인해 불거진 이른바 'KB사태'를 겪었다. 당시 KB금융은 주 전산 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집안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어윤대·임영록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사태를 겪은 지 2년 만에 다시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월에는 국민은행 상임 감사위원 자리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아직까지 국민은행 감사 자리는 공석이다.KB금융 측은 은행장 인사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은행장을 선임하려면 이사회를 거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부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IBK기업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5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 전 부위원장의 금융권 복귀에 대한 신호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1961년 설립된 이후 2000년대까지 1명을 제외하곤 역대 은행장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 우리, 민영화 순항에 연임도 무난오는 12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업계에 따르면 매각 공고 직후 인수 의사를 표명한 한화생명에 이어 포스코·KT 등 대기업들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30%를 여러 투자자에게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해외 사모펀드 운용사 등도 우리은행 지분 투자에 적극적이다. 칼라일·IMM PE·오릭스 PE·베어링PEA·CVC캐피탈파트너스 등 6~7개사들이 4% 수준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이 행장은 올 한 해 동안 싱가포르·유럽·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우리은행을 어필하고 나서기도 했다.일단 12월까지인 이 행장의 임기는 민영화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점주주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잘 아는 현 행장이 연임해 경영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은애 기자 2016.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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