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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출가스 저감 성능' 거짓 광고…벤츠 202억 과징금 맞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거짓 광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5개 수입차 회사(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들 중 가장 엄한 제재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장치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짓 광고를 했다.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R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2
경제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한국닛산 1억7000만원 철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한국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SUV 마칸S, 카이엔 등 차종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제조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양을 조작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으며, 포르쉐코리아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포르쉐 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한 것에 대해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4 16:32
경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일파만파… 벤츠·포르쉐도 '거짓 광고'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FCA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293대, 934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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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맥시마·디스커버리·알페온 등 20개 차종 리콜

큐브·맥시마·디스커버리·알페온 등 4만여 대 차량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총 20개 차종 4만30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이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장치 결함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맥시마 1597대는 ABS 액추에이터 오일 씰의 제조 공정상 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돼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날부터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만8371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리콜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26일부터 무상 수리할 수 있다. 한국GM의 알페온 1만6672대는 전자식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무상 수리 진행 중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오는 20일부터 무상 수리 가능하다. 포르쉐코리아의 911 카레라 397대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모두 미판매된 차량으로 리콜 후 판매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라이온스 시티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가스가 누출되고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무상 수리 진행 중이다. BMW코리아의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전국 BMW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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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축제 'EV 트렌드 코리아 2019’ 개막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자동차 전시회 ‘EV TREND KOREA 2019(이하 EV 트렌드 코리아 2019)’가 서울 코엑스에서 2일 개막했다.오는 5일까지 열리는 EV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친환경 전기차(EV)의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V의 민간보급 확대와 EV 문화 대중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친환경자동차 전시에서 시승, 구입정보까지 모든 관련 정보와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포르쉐코리아가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며, 한국닛산,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북경차, 마스타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 총 48개사가 참여, 총 419개 부스를 마련했다.행사 현장에서는 EV 신차 론칭 행사 및 차량 전시, EV 세미나 및 시승 체험 프로그램, 소형e모빌리티 등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특히 메인 스폰서 포르쉐코리아는 국내 최초 공개하는 미션E 컨셉트카를 비롯해 카이엔 E-하이브리드, 파나메라 4E-하이브리드 모델 소개를 통해 포르쉐 E-모빌리티 전략을 공개하고, 북경차와 마스타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브랜드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담긴 EV 신차와 신기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또한 EV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친환경차 모터쇼답게 국내 최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도 눈에 띈다.LG화학, 삼성SDI, 모던텍, 씨어스, 그린파워 등 국내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업계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핵심 신기술을 공개 전시하며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친환경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수소차·배터리·충전기술 컨퍼런스 ‘EV 트렌드 세미나’, 국내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과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이 밖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즐거운 관람을 위해 친환경 EV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EV 시승 체험',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자동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EV 키즈 워크숍'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5.02 14:25
경제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등 10개 차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 서류에서 오류가 적발됐던 한국닛산·BMW코리아·프르쉐코리아 3곳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닛산의 인피니티 Q50, 캐사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종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포스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된 차량이라 인증만 취소됐다.환경부는 이들 3개 수입사에 과징금 71억여 원도 부과했다. 과징금은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의 매출액 3%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판매 정지나 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을 2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에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인증서류 위조 확인 이전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02 17:25
경제

BMW·포르쉐·닛산도 인증서류 조작…판매정지 불가피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포르쉐·닛산·BMW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도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3개 수입사서 10개 차종 적발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가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서류 위조 사실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이번에 위조가 적발된 차종은 닛산·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7개 차종(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4개 차종(918스파이더·카이맨 GTS·911GT3·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은 단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모델 인증서류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고, 카이맨GTS 등 4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하고도 인증한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조사가 진행되자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오류'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작'이 확인됐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 예고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다만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조치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오류' 업체들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해당 업체들은 소명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환경부에 먼저 보고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객에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국닛산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으로 소비자와 딜러에 불만을 끼쳐 죄송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환경부와 만날 예정이며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한 경위를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소명 기간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시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인증서류 오류 10개 차종-----------------------------------------------------------------------------------------------------------------------------------------------------------------------------------------------------구분 닛산 BMW 포르쉐-------------------------------------------------------------------------------------------------차종 2개 차종 1개 차종 7개 차종판매중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X5M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단종 - -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행정처분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10개 차종, 4000대, 65억원)-----------------------------------------------------------------------------------------------------자료=환경부 2016.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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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수입차 리콜왕' 불명예…상반기에만 8000대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차량을 리콜(시정조치)한 수입차 제조사는 혼다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차 리콜 대수는 총 4만4430대로 집계됐다.이중 혼다는 총 8008대를 리콜해 전체의 18.0%를 차지, ‘리콜왕’이라는 오명을 썼다. 시빅·인사이트·CR-Z·레전드 등 4개 승용차에서 에어백(일본 다카타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이어 토요타가 6176대(13.9%)로 2위를 기록했다. 렉서스 GS300과 IS250 모델이 엔진 연료 공급 파이프의 연료 압력 센서 조임력이 부적절해 밀폐력 악화로 연료가 누유될 수 있는 결함으로, 총 4198대가 리콜 조치됐다. 이외 중형 라브4가 리어 시트 쿠션부의 금속 프레임의 결함으로 1658대, ES350 229대, 아발론 3대 등이다.다음으로 포르쉐가 5908대(13.3%), 닛산5092대(11.5%), BMW 4085대(9.2%) 등의 순이었다.포르쉐는 카이엔 모델 11개 차종이 브레이크 제동 결함이 있었고 닛산은 알티마와 맥시마, 무라노 등 모델의 조수석 에어백 작동 결함 등이 이유였다. 또 BMW는 7시리즈 3개 차종 1002대(에어백 컨트롤 유닛 제작 결함), 320d와 420d 모델 13개 차종 1751대(주행 중 시동 꺼짐) 등에서 결합이 발견됐다.이어 아우디폭스바겐 3763대(8.5%), 재규어랜드로버 2798대(6.3%), 에프엠케이 2414대(5.4%), 크라이슬러 1953대(4.4%), 메르세데스벤츠 1475대(3.3%) 등이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수입차 상반기 리콜 현황(1~10위)-------------------------------------------순위 회사명 리콜 대수 비중(%)-------------------------------------------1 혼다코리아 8008 18.02 한국토요타자동차 6176 13.93 포르쉐코리아 5908 13.34 한국닛산 5092 11.55 BMW코리아 4085 9.2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763 8.57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798 6.38 에프엠케이 2414 5.49 크라이슬러코리아 1953 4.410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1475 3.3--------------------------------------------자료=CEO스코어 2016.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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