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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글, 이태원 참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수용

구글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구글이 28일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의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인터넷 주소 2개를 검색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방심위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 41개가 네트워크법상 불법이라며 유튜브에서 지울 것을 요청했고, 구글은 해당 동영상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와 비자발적 성적 영상,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사진을 포함한 주소 약 2만2000개를 삭제해달라는 2000건 이상의 요청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만개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외설과 과도한 노출, 규제 상품과 서비스, 저작권 문제, 폭력성, 약물 남용, 사기, 국가 안보, 명예 훼손, 선거법 위반 등 콘텐츠 삭제 요청 중 74%가량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8 14:12
연예일반

이일화·미료→임형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이태원 참사 이후 엿새가 지난 가운데, 스타들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마음을 더하고 있다. 배우 이일화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마음 깊이 애도한다”는 문구와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일화는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합동분향소 앞에 줄을 서 있다. 이일화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을 추모했다. 미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프레이 포 이태원”(pray for Itaewon)이라는 글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담은 흑백 사진을 올렸다. 성악가 임형주도 지난 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국화꽃으로 헌화하고 조문록에 애도의 글을 남겼다. 조문록에는 “너무 애석하다. 부디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바란다.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적혀있다. 그는 “오늘까지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 그저 멍하게 하늘만 반복적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조문도 다소 늦어지고 추모글도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내가 태어난 곳이 용산구라 내게 용산구는 고향이다. 용산구민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가슴 아프다”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새삼스레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장례식장의 상복은 너무나 검고 국화는 너무나 하얗다. 마치 이승에 있는 사람은 검게만 보이고 저승에 간 고인은 티끌 없이 하얗고 순결하게 보이는 것 같다. 부디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라며,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기준 156명이 숨지고 17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서울 이태원 인근 녹사평 역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오후까지 서울 내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7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조문을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1.03 12:38
연예일반

정우성, 이태원 참사 애도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배우 정우성이 이태원 참사에 비통한 마음을 내비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공유한 시가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정우성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의곤의 시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전문을 공유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는 이태원 사고 추모 시로 이번 참사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표현한 시다. 시를 쓴 시인은 창원촛불시민연대 회원 김의곤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민일보에 독자 자격으로 이 시를 기고했다. 해당 시는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얼마나 무서웠겠지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지 그 순간’, ‘304명 생때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젠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등의 구절로 이뤄져 있다. 많은 이들은 구절에 공감하며 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사 추모를 함께하고 있다. 정우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아무 글도 남기지 않은 검은 화면을 게재하며 애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이날까지 15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03 10:14
산업

'슬픔을 함께'…빼빼로데이·월드컵 마케팅도 올스톱

이태원 참사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계가 추모 분위기로 전환했다. 백화점이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잇달아 대규모 할인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주요 식품 업체들은 빼빼로데이는 물론 월드컵 마케팅 계획까지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경기 침체 걱정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애도하고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각종 행사와 마케팅 활동을 전면 취소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빼빼로 관련된 행사들을 모두 취소했다"며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고자 전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빼빼로데이 상품 판매는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품 발주가 완료돼 빼빼로데이 관련 상품은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비맥주는 한맥 브랜드 연계 프로모션인 '오피스 어택' 진행을 잠정 보류했다. '부드러운 회식 문화' 캠페인 일환으로 10개 기업과 하는 행사였다. 주류를 마시는 콘셉트의 내부 행사도 일절하지 않기로 했다. '원소주'를 판매하는 원스피리츠 주식회사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달 예정이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및 모든 마케팅 활동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원소주는 박재범 소주로 유명하다. 정부도 이날부터 대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막식을 취소한 바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할인 행사만 알리기로 했다. 신세계그룹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맞물려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할인 행사인 '쓱데이'를 전면 취소했다. 쓱데이는 1년에 한 번 이마트, SSG닷컴,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19개 계열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펼치는 신세계그룹의 대표적인 할인 행사로, 올해는 지난해 한 식구가 된 G마켓과 옥션까지 가세, 2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치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쓱데이 등 대형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도 롯데 유통군 할인 행사인 '롯키데이'의 마케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행사는 고객과 약속한 부분인 만큼 오는 9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마케팅·광고·홍보·이벤트는 전면 취소하고 상품 할인 행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단장 행사도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8일부터 더현대 서울에 매일 3회씩 5분 동안 6000개의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닝 쇼'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 행사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오는 3일 크리스마스 외벽 장식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 외벽에 설치된 천막에 적힌 '11월 3일 오픈'이라는 문구도 지웠다. 업계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을 겪은 많은 분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당분간 행사를 자제하고 추모 기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2 07:00
연예일반

이일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애도합니다"

배우 이일화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을 애도했다. 이일화는 1일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이일화는 국화를 든 채 합동분향소에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려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1일까지 총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정부는 오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11.01 15:17
IT

'이태원 참사' 속 SNS 순기능…비난 대신 애도, 악플은 철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게 왜 그런 델 갔느냐" "놀다가 죽은 것도 애도해야 하나" 등 초기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고 대응 방법을 전파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공원에서 머리띠 쓰고 페이스 페인팅하는 것처럼 핼러윈이라는 명분으로 평소에 쉽게 못 하는 코스프레도 하고 신나게 놀아보자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40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이번 사고가 쓸데없이 다른 나라의 축제를 챙기다 생긴 것이라는 조롱에 맞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완화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만한 놀이가 한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추정하는 글과 현장 사진·영상 대신 축제 안전사고 예방법과 의식이 없을 때 의료진·구급대원들이 지문 없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설정법 등 도움이 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파가 몰려 질식 위험을 느낄 때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동 중 스마트폰을 보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 삼성 갤럭시는 설정 앱에서 안전 메뉴,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등록하면 위급상황 시 가족들이 더 빠르게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련한 온라인 추모공간에는 수십만명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네이버는 추모 리본을 다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날 오후 2시 기준 38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다음에는 3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해진 문구로만 글을 쓰도록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포털은 카페 공지를 올려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영상 게시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SNS 서비스는 사고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트위터는 한국 계정으로 올린 글에서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하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한다"고 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재난 안전 확인' 카테고리에 이번 사고를 추가했다. 사고 영향권에 있었던 지인들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01 07:00
사회

윤석열 '이태원 핼러윈'처럼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집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한 행정안전부 등의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로는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깔린 지시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날 확대 주례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31 17:20
사회

정부, 11월 5일까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오늘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며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30 13:1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여기에 최근 추가될 ‘인격권’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 제3조의2, 제34조의2). 이는 최근 재산 침해 외에도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도 살펴보자. 옥외광고물법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문자 그대로 ‘옥외’ 현수막만 고려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야구장 외야석에서 감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팬들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띄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즉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영업용이나 상업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진 속의 현수막들로 돌아가 보자. 해당 현수막들은 도로 인근 가로수와 펜스에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됐다. 상업성은 없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 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때문에 보통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은 하단에 표시가 있고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나 지정게시대에 설치된다. 그런데 사진 속의 현수막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도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시장 등이 설치자로 하여금 광고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대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며칠 후 사라졌다. 설치자가 스스로 제거했을 수도 있고, 행정관계자가 위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했을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8조, 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할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제19조). 현수막 역시 ‘팬심’의 일종이다. 누군가는 팬으로서 운영과 경기에 대해 이 정도 의견은 표현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도 응원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심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팬들이 팀에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담긴 내용이 격려를 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민·형사나 가사·소년보호 외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담당 중이다. 2022.06.16 07:03
경제

유시민, 고(故) 노회찬 상주 역할 시작…조문객 1만2000명 다녀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사흘째를 맞은 25일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조문객은 1만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시민 작가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쉴새 없이 찾아오는 조문객은 상임장례위원장인 이정미 대표와 호상을 맡은 심상정 전 대표, 김종대·추혜선·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맞고 있다. 정의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작가도 이날 오후부터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 쯤 빈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인 김정순씨와 빈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전날(24일)에도 경남 창원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석현‧박광온‧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오전 11시25분쯤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 명계남씨 소설가 조정래씨, 가수 이은미씨, 전원책 변호사 등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오후에도 조문객의 발길은 이어졌다. 오후 2시10분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빈소를 찾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빈소를 찾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빈소를 찾았다. 시민들이 다녀갈 때마다 빈소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늘어났다. 노 원내대표의 입관식은 오전 10시, 부인 김지선씨와 동생 노회건씨 등 가족들만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엄수됐다. 장례식이 정의당장(葬)에서 국회장으로 승격되는 26일에는 노 원내대표의 추모문화제가 오후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과 노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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