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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30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은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다음은 뉴진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1:20
스타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게 7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유튜버 2명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또 쯔양은 지난해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7 15:39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연예일반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28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프로야구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안희수 기자 2025.10.15 07:33
스타

‘아동학대·명예훼손’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기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아름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름의 전 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름의 전 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09 12:11
스타

김호중, 옥중 자필 편지 공개…‘구치소 인연’ 송영길 “새 출발 존중 받아야” [왓IS]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롯 가수 김호중의 근황이 공개됐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가수 김호중씨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호중의 근황과 그의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이어 송 대표는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연으로 송 대표는 최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를 찾아 김호중을 면회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호중의 얼굴을 유난히 맑아 보였다”며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해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돌아봤다.김호중이 며칠 뒤 자신에게 손편지를 보내왔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아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며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속에는 반성과 새 출발의 뜻이 담겨 있었고, 짧은 면회가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불빛이었다는 고백에는 저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세 페이지 분량의 편지 속 김호중은 “제가 왜 무대에 다시 서야 하는지, 노래해야 하는지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다” 등의 심경을 고백했다.이에 송 대표는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작은 떨림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초기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이를 인정했다.이후 김호중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취하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김호중은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6:23
연예일반

박유천, 생일 케이크 들고 환한 미소... 팔 문신·머리숱 눈길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박유천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에 “갑자기 시원해지고 있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검정 비니와 셔츠 차림으로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거나,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팔에 드러난 문신과 한층 가벼워진 머리숱, 밝은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최근 박유천은 일본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니앨범 ‘메트로 러브’를 발표하고 현지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가수로서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번복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8 12:20
연예일반

“죽을 만큼 참혹”…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법적공방 11월 결론

방송인 박수홍이 횡형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의 법적 공방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의 연기 끝에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견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 12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친형 부부의 혐의에 대해 규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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