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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산업

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이후 결정 가능"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9 12:30
IT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7:56
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IT

일본 압박 벗은 네이버, '이해진 야심작' 라인야후 향방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글로벌 영토를 빼앗길 뻔했던 네이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최근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데뷔한 웹툰과 함께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또다른 해외 전초기지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비판 여론에 입장 바꾼 일본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IT(정보통신) 주권 강탈 우려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달 1일부터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올해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려 했지만 기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작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입지를 다지고 출시 5년 만인 지난 2016년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시간적 제한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매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해진 창업자는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실패하고 한참 뒤인 2011년 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수요가 급증했고 단숨에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자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네이버는 모바일 생태계가 막 확산하던 동남아에 집중했다. 친근한 라인 캐릭터와 연계 게임으로 곧바로 흥행에 성공해 일본과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는 핀테크와 배달 사업까지 확장했다.동영상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해외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했다.라인 시너지 창출은 과제올해 3월 기준 메신저 라인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9700만명을 기록했으며 태국과 대만이 각각 5600만명, 22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매출은 1분기 239억엔(약 2091억원)에서 4분기 297억엔(약 26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시장이다. 다만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특히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책임지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를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공시하고 있다.네이버와 실적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안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하지만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례를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라인과 야후재팬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2021년 스마트스토어를 일본에 선보였지만, 라쿠텐과 아마존에 밀려 지난 5월 모든 주문을 중지한 데 이어 이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네이버 계열이었을 때 적자가 심해 경영을 통합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득을 봤었다"며 "아직 네이버가 동남아에서 특별히 펼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10년 결실 일본에 빼앗길 판…정부 관심 절실"

네이버 노조가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는 물론 동남아에서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정부의 지원 사격을 강력히 요구했다.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 오 지회장은 "네이버의 경영진, 그리고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요청드린다"며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쳐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구조 재검토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오는 7월 1일을 개선안 제출 시점으로 못 박은 상황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오 지회장은 "이는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지회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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