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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6 08:59
뮤직

[IS시선] 대중가요, 이제 다시 화합을 노래할 때

여의도와 광화문,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졌다. 각 장소에서 울려퍼진 대중가요는 분열의 상징이 됐다. 8년 만에 또 다시 맞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국회도, 국민도 분열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국민들은 한겨울 다시 거리로 나왔다. 장소는 각기 다르다.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국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는 이른바 ‘떼창’ 현상은 이제 새롭진 않지만, 이번 대국민 집회에서는 각기 다른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는 상황에 외신들의 눈길도 쏠렸다. 여의도에서는 K팝 아이돌의 응원봉과 함께 ‘다시 만난 세계’, ‘넥스트 레벨’ 등 다양한 아이돌의 곡들이 그 일대를 가득 메웠다. 광화문에서는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불렀다. 외신 또한 두 장소를 비교하며 여의도는 ‘K팝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최신 곡들이, 광화문은 ‘올드한’ 곡들이 흘러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히 두 곳의 분위기 비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사린 이념간, 세대간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의도와 광화문의 갈라진 분위기를 각기 다른 대중가요가 대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정 혼란은 불가피한 터라, 얼마나 이를 최소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최대한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사실 대중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세대간, 이념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중문화 콘텐츠다. 실제 한국 대중가요는 그 동안 국민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 국민의 희로애락을 담으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일제의 탄압에 암울했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줬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녹여 한국전쟁 후 국민들을 어루만졌다. 최근에는 나훈아의 ‘테스형’이 답답했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의 속을 뚫리게 하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디 그 뿐인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히트곡들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대중음악 팬들의 가슴에 새기는 자부심의 첨병이 됐다.대중문화 콘텐츠는 남녀, 노소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간 소통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 영화는 물론 가수 경연 프로그램까지 대중문화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부침 가득한 역사와 함께 했고, 위기의 파고를 이겨내는 등불과 같았다. 다시 대중문화 콘텐츠가 본연의 기능을 가동할 때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매개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6 05:55
정치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총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향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갖게 된다. 헌재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4 17:11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스포츠일반

동아일보 이헌재 기자 제35회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

이헌재 동아일보 기자가 제35회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은 28일 "34개 회원사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이헌재 기자를 올해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1999년 일간스포츠에서 체육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헌재 기자는 2005년 동아일보로 옮겼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야구기자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체육기자연맹 부회장도 맡았다.대한장애인체육회(KPC)가 제정해 매년 시상하는 KPC 올해의 기자상은 KBS 박선우 기자가 받는다.박선우 기자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올해 파리 패럴림픽 현장에서 장애인 체육 취재와 보도를 꾸준히 해왔다.시상식은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체육기자의 밤 행사 때 개최된다.이형석 기자 2024.11.28 16:04
프로축구

선수들 경력 지속·은퇴 이후 삶 돕는다…K리그 어시스트 '케어 프로젝트' 출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 'K리그 어시스트'가 K리그 선수들의 경력 지속과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하는 '케어 프로젝트'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케어 프로젝트의 첫 사업은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다.K리그 전·현직 선수들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상담 분야는 ▲개인 신상에 관하여 발생한 민·형사 분쟁 ▲개인 채권·채무 ▲개인사업 ▲부동산 임대차 등이다.상담은 온라인 신청 후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K리그 어시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자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매칭되어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고 재단에 전달되지 않는다.재단은 지난 9일 축구회관에서 케어 프로젝트 출범식과 함께 무료 법률 자문을 함께할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곽영진 K리그 어시스트 이사장이 자문단장 양중진 변호사(법무법인 솔)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자문단은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9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이달부터 선수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자문단은 내년 시즌 개막 전 K리그 선수단 동계훈련지를 방문하여 선수들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 지식을 전하는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연맹 관계자는 "케어프로젝트는 이번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에 이어 선수들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케어 프로젝트' 법률자문단 위원 명단양중진 변호사 (법무법인 솔, 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김윤영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김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춘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 전문 변호사)이영희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대구광역시 농구협회 부회장)김민호 변호사 (김민호 법률사무소,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이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효천,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조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청남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자문 변호사)박수관 변호사 (법무법인 라피스, 서울시 우수 공익변호사)박재영 변호사 (박재영 법률사무소, 강원도 축구협회 이사)김명석 기자 2024.09.10 09:07
연예일반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그래도 구제받긴 힘들다 왜?[왓IS]

앞으로는 ‘제2의 박수홍’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봤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했다.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최근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등 가족간의 금전 문제로 법정 싸움 중인 이들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수홍 부친이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것이 사실상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횡령 범행 시기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18:47
프로축구

손동민 포항 코치, K리그 드림어시스트 멘티들에게 기부

손동민 포항 스틸러스 피지컬 코치가 ‘K리그 드림어시스트’ 멘티들에게 안경과 서적을 기부했다.20일 K리그 드림어시스트는 “손동민 포항 스틸러스 피지컬 코치가 K리그 꿈나무들을 위해 수면 안경과 축구 서적을 기부했다”라고 전했다. K리그 드림어시스트는 전·현직 K리그, WK리그 선수들이 연중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축구 선수의 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사회공헌재단 K리그 어시스트가 운영하며, HD현대오일뱅크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K리그 드림어시스트 5기 발대식이 지난 18일 충남 서산의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열렸으며, 약 50명의 멘토·멘티가 자리를 빛낸 바 있다.이들의 1대1 멘토링은 5월부터 11월까지 7회 예정돼 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훈련 및 현지 유소년 팀 친성경기도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손동민 포항 코치는 지난해 ‘피지컬 코치, 축구시장의 판을 바꿔라’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올해엔 선수들의 수면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수면 안경을 런칭한 바 있다. K리그 드림어시스트는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기에 중요한 수면 안경과, 축구 서적 기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손 코치는 재단을 통해 “멘티들이 멘토들과 함께 성장하여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어 함께 K리그에서 활동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5.20 08:28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2024년 ‘국민드림마차’ 차량지원 사업 공모 개시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국민드림마차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읍면 단위의 농어촌 및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 지역 복지기관 등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간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마사회는, 2018년 ‘국민드림마차’로 개편 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기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 해왔다.그 결과, 현재까지 누적 지원차량은 무려 1000대를 넘었고 이동에 여러 제약을 겪던 소외된 이웃들이 병원진료나 문화관람 등 외부활동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지만 작년 12월 사업재개를 알리며 노인복지시설 60곳에 각 기관의 명칭이 입혀진 승합차를 전달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 바 있다. 올해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승합차 총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접수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정기환 한국마사회장 겸 재단이사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국민드림마차‘ 사업을 통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한국마사회가 든든한 발이 되어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5.17 11:00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마·농 문화체험 전국 확대 시행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은 올해 말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사회공헌 사업인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마·농 문화체험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마·농 문화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촌체험’과 더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인류와 함께해온 ‘말’을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주관으로 2018년 시작된 ‘마·농 문화체험’은 지난 6년간 7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을 이관 받았으며 내실을 강화해 확대 시행에 나선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 올해는 전국 3천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말 자원이 풍부한 경마공원 및 경주마 목장 소재지역과 연계해 말 체험의 내실을 강화하며, 기존 초등학교 중심에서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및 폭력상담 교사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마·농 문화체험의 세부 콘텐츠로는 ▲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승마를 체험하는 ‘말 문화 체험’, ▲지역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체험하는 ‘농어촌 문화체험’, ▲말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수의사, 장제사, 승마선수 등)를 체험하는 ‘말산업 및 직업 진로체험’이 제공된다.2024년도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은 체험비용부터 버스, 식비까지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기관, 단체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행사 참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스쿨김영사 (031-955-3149~50)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4.05.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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