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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했다.서준원은 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 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안희수 기자 2024.09.05 17:09
스타

‘강제추행’ 오영수 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아” 형량 과중 호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이에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고 지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촬영을 마친 영화 ‘대가족’에서도 통편집돼 하차하게 됐다.오영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9 20:37
스타

‘오징어 게임’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열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며 여러 매체에서 오영수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사실은 부인해왔다. 또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오영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는 등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9 14:00
스타

신현준에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신현준을 ‘갑질 폭로’로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8 19:17
스포츠일반

'드론 염탐' 캐나다 여자 축구, 승점 6점 감점 항소 기각…조별리그 3전 전승 '통과' [2024 파리]

드론을 띄워 상대 팀의 훈련을 감시한 혐의로 파리 올림픽 승점 6점 감점 처분을 받은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영국 매체 BBC는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드론을 이용해 뉴질랜드 대표팀의 훈련 세션을 감시한 혐의로 승점 감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했다'고 1일(한국시간) 전했다.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은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승점 감점 징계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베브 프리스트만 감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1년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팀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 코칭스태프의 징계는 별도의 구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승점 감점은 가혹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캐나다 축구협회는 항소 기각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자축구 조별리그 A조에 속한 캐나다는 뉴질랜드·프랑스와 치른 1·2차를 모두 2-1로 승리했다. 하지만 징계에 따라 승점은 6점이 아닌 0점. 조별리그 최종전을 패할 경우 8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일 열린 콜롬비아전을 1-0으로 승리, 2승 1패를 기록한 프랑스(승점 6점)에 이은 조 2위로 8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12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여자 축구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은 캐나다와 미국(B조) 그리고 스페인(C조)이 각각 해냈다. BBC는 '프리스트만 감독은 올림픽 감독직에서 해임됐고 국제축구연맹(FIFA)은 캐나다 축구협회에 17만5720만 파운드(3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현재 캐나다는 앤디 스펜스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01 07:12
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12 16:0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오늘(12일) 진행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2 06:00
해외축구

검찰, 황의조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황의조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 A씨로 드러났다.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김희웅 기자 2024.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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