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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박나래 자택 침입범 항소심 내년 1월 진행…양형 다툼 예고 [왓IS]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실형 선고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절도 사건 이후 유튜브 ‘나래식’을 통해 “결혼을 앞둔 김지민의 웨딩 촬영 소품을 찾다가 가장 비싼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중고 명품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을 찾으며 범행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5 08:22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지난해 12월 재판부는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1:12
스타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수감 중 결국 방송 은퇴 [왓I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후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글에서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가 계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공갈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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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왓IS]

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체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2:12
스타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무죄…결정적 요인은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눈길을 끈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그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1 19:30
영화

‘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1심 판결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1 15:47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5:37
스타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게 7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유튜버 2명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또 쯔양은 지난해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7 15:39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연예일반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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