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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
경제

홍남기 부총리 "시장에서 과잉 우려할 정도로 공급할 것"

정부가 향후 8년간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올해 48만여 호를 비롯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중 후보지 발굴과 지구지정, 분양, 입주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입주물량은 48만8000호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 등을 합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2021년 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과 신축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 가격도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퍼지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30개까지 확대됐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5 11:26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경제

'물량공세·규제' 부동산 안정 자신감 얻은 정부…시장은 '관망 중'

정부는 치솟던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불안 심리가 꺾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영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는 더 강화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가격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대출이 막히고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관망 중'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 '약발' 먹히나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계획, 최근 전세 시장 동향, 지방 저가주택 투기 단속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다양한 통계 외 지표를 볼 때)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말마따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인 100.9로 하락했다. 10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 동향 역시 전국 기준 0.88%를 기록해 전월인 9월 0.92%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다.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잦아들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측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관망세…"대선 따라 달라질 것" 그러나 이런 상승폭 축소를 일시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표의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자신을 일시적 2주택자라고 밝힌 A 씨는 "정부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안 심리가 꺾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강남이나 용산 등의 수도권 인기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가 경신되는데 가격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을 사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년 예정된 대선을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튈 것으로 봐서다. 이미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B 씨는 최근 강북 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이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대출도 막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 나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B 씨는 여권이 당선되면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던 학습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반대로 야권이 당선되면 규제 완화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당근과 채찍…총력전 예고한 정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분위기를 굳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 11일부터 착수했다"며 "시장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000건을 기록했다.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하면 거래량 증가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상 거래를 선별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시장에는 공급을 늘려 주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부터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청약 대기자 사이에 인기가 많은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 실시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1차 9만3000명, 2차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8 07:00
경제

홍남기 "올해 부동산 신규공급에 집중, 4월 구체적 계획 제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44
경제

[랜드is]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경제부총리도 허덕이는 전?세?난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도 전세난 앞에서 손을 들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2억원 이상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되고 만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자업자득'이란 분위기다. 정부가 밀어붙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과 각종 부동산 관련 법 개편으로 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게 됐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총리도 전세 없어 좌불안석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멋쩍은 상황을 맞이했다.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 데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만기에 퇴거 요청을 했다. 문제는 제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동네의 34평형(전용면적 83.72㎡) 신축 전세는 최근 6개월 사이 2~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8억3000만원에서 9억 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나마 물량도 적은 편이다.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자이 3차 아파트는 총 927세대인데, 30평형대 258세대 중 전세 매물로 올라온 건은 단 두 곳뿐이다. 서울 부동산광장에 따르면 마포구의 전세 거래는 지난 6월, 7월만 해도 각각 462건, 416건이었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9월에는 253건으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하자 전세난 현실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7·10 대책이 나온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는 나라의 살림을 맡는 자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온 인물이 홍 부총리다. 그런 그가 이사할 전셋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데다가 임대차 3법의 문제점까지 인정하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냉소적인 여론 부총리의 소식은 파장이 컸다. 최고위직 공무원이 전세 만기 2개월여를 앞두고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정론'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위기다.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홍 부총리의 사연을 올린 뒤 "사필귀정", "월세 살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면 되겠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전세 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않나. 80%는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형편을 두둔하기보다는 전셋값 급등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안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라는 '비꼬기 조언'이 줄을 이었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하자 이를 걱정하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부동산 카페의 한 회원은 "또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러다 정권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또 이상한 법 만들어 임대인들 괴롭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가 통과하면서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은 늘어나면서 전세를 거둬들여 실거주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하면서 전세도 덩달아 뛰는 현상도 겹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은 줄어드는데 보유세 등은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선효과' 지역 확산 전세난은 이른바 '핫'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무려 6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남에 이어 강북권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강북 노원구(0.12%), 성북구(0.09%), 마포구(0.08%), 용산구(0.08%) 등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43%), 대전(0.25%), 강원(0.20%), 충북(0.20%), 경기(0.17%), 충남(0.14%) 등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도 상승세다.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9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2억9만3000원이었다. 2018년 1월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조사가격 1억7471만4000원과 비교하면 14.5% 오른 셈이다. 종로구 등 도심권이 2억3636만4000원, 강남구 등 동남권이 2억3874만원, 노원구 등 동북권이 1억3731만1000원, 은평구 등 서북권이 1억8835만4000원, 강서구 등 서남권이 1억901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크게 올랐다. 지난 6월 1억7934만6000원에서 7월 1억9952만4000원으로 한 달 사이에 11.3%나 상승했다. 감정원 측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 이전 유입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시장 역시 전세 공급 부족현상 지속하며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젠 전셋집 구하기가 과거 내 집 마련만큼 힘들어졌다. 저금리 시대에 임대차 3법을 피해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12 07:00
경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지자체 반발 해결해야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만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8 12:18
경제

8월 소비심리 결과..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같았다. 지수 125는 2018년 9월(12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 진행됐다. 수도권에 신규 13만2천가구 등 총 2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 후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하곤 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2019년)를 기준값 100으로 삼아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뜻한다. CCSI는 4월 70.8에서 5월 77.6으로 상승한 뒤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오름세를 탔다. 다만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1월(104.2)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확정 실행(16일) 이전인 만큼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2차로 확산하는 데다 장마나 폭염 등으로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CCSI가 계속 상승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 회복 추세를 꺽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25 09:36
경제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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