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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연예일반

양치승, 이이경 ‘면치기 논란’ 옹호… “예능은 100% 짜고 치는 것”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배우 이이경의 ‘면치기 논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3일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는 ‘MBC 나 혼자 산다 출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치승은 “이이경 씨 면치기 논란을 보면 실제로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딱 봐도 예능이다. 장난으로 보면 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지, 다큐멘터리처럼 잡아먹을 듯이 보면 안 된다”며 “물론 눈살이 찌푸려질 수는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예능은 100% 확률로 짜고 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제작진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제작진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하게 하다가 욕을 먹은 적도 있다”고 털어놔 이이경의 상황에 공감했다.앞서 이이경은 지난해 ‘놀면 뭐하니?’에서 배우 심은경이 출연한 회차에서 면을 끊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먹는 장면으로 ‘비매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이경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장면이 다시 주목받으며 비판이 확산됐다.이 과정에서 이이경은 ‘놀면 뭐하니?’ 하차와 함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면치기 논란 당시에도 분명히 하기 싫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국수집을 빌려 놓았다며 부탁을 받았다”며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제 멘트는 편집됐고, 논란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그로 인해 제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이에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면치기 논란은 욕심이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며 “출연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이이경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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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프로야구

강민호 상대 피홈런...엄상백 난조, 문동주 구원 투입 고민으로 이어져 [PO3]

2025년 내내 몸값 논란을 안고 왔다. 엄상백(29)이 한화 이글스 한국시리즈 진출에 기여하며 명예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화는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3차전을 치른다. 한화는 1차전에서 타선이 폭발하며 9-8로 승리했지만, 2차전에서는 상대 선발 투수 최원태 공략에 실패해 3-7으로 패했다. PO 1승 1패에서 3차전을 잡은 팀이 KS에 진출할 확률은 53.5%(15번 중 8번)다. 1차전 승리로 76.5% 확률을 잡은 한화지만, 2차전에 이어 3차전까지 패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압박감이 배가된 채 4차전을 치를 수 있다. 더구나 3차전은 투수진 '맏형'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데, 이 경기에서도 패하면 한화가 자랑하는 1~3선발(코디 폰세·라이언 와이스·류현진)이 모두 고전하거나, 등판한 경기에서 승수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3차전이 중요하다.한화 승리 키 포지션은 역시 불펜이다. 정규시즌에도 상대적으로 헐거운 허리진이 고민이었다. PO 1차전에서는 선발 자원 문동주를 7·8회 투입하는 강수를 뒀지만, 3차전에서 이 카드를 다시 쓸지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문동주가 3차전에 등판하면, 한화는 4차전에서 '불펜 데이'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엄상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는 2025시즌을 앞두고 78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한 '선발' 투수다. 하지만 전반기 선발 등판한 15경기에서 6점대 평균자책점(6.33)에 그치며 부진했고, 잠시 퓨처스리그에서 조정기를 가진 뒤에도 기대에 못 미쳐 후반기에는 불펜 투수로 나섰다. 이번 PO 첫 등판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1-5로 끌려가고 있었던 19일 2차전 5회 초부터 불펜 투수들을 한 명씩 투입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전 감각 회복을 유도하려고 한 것. 그렇게 조동욱·정우주·황준서·주현상·박상원·한승혁이 차례로 무실점 투구를 했다. 하지만 엄상백은 9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판해 첫 타자 이재현에게 볼넷, 후속 김태훈은 삼진 처리한 뒤 상대한 강민호에게 좌월 투런홈런을 맞았다. 승기가 삼성으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이었다. 엄상백이 3~4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줬다면, 3차전에서 문동주를 구원 투입하는 선택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화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해도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엄상백도 이번 포스트시즌을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점 그의 컨디션을 봤을 때 중요한 임무를 맡기 어려워 보인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0.21 08:12
NBA

‘제2의 래리 버드’ 플래그, 전체 1순위로 DAL행…LBJ 이어 최연소

쿠퍼 플래그(19·2m3㎝)가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유니폼을 입는다.2025 NBA 신인드래프트가 2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의 바클리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은 댈러스는 듀크대 출신 포워드 플래그를 지명했다.플래그는 차세대 백인 슈퍼스타로 꼽히는 재능이다. 백인 스타 갈증을 겪던 NBA가 기다려 온 인재라는 평이다. 자연스럽게 NBA 전설인 래리 버드의 뒤를 이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플래그는 2024~25시즌 대학 리그에서 평균 30.6분을 뛰며 19.2점 7.5리바운드 4.2어시스트 1.4블록 1.4스틸을 기록했다. 모두 팀 내 최다 1위 기록이었다. NBA는 플래그를 향해 ‘컴플리트 플레이어’라고 호평했다. 슛과 수비, 패스에도 능한 선수라는 의미다. 앞서 미국 매체 ESPN는 플래그를 두고 “대학 무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주목받는 신입생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플래그는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거의 모든 주요 전국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라고 호평했다.플래그는 댈러스 지명 뒤 “솔직히 말해 꿈이 이뤄진 것 같아 매우 놀랐다”라고 말했다. 드래프트 직전에는 “버드가 내 경기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당찬 포부도 전했다.댈러스는 2024~25시즌 중 프랜차이즈 스타 루카 돈치치(LA 레이커스)를 트레이드해 논란이 된 팀이다. 하지만 앞서 지명권 추첨에서 단 1.8%의 확률을 뚫고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었다. 기어코 플래그를 품으면서, ‘카이리 어빙-플래그-앤서니 데이비스’로 이뤄진 새로운 빅3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어빙과 데이비스는 다수의 올스타 경험은 물론 ALL-NBA 팀을 수상한 특급 선수들이다. 플래그는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의 뒤를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1순위 신인(18세 186일)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제임스(18세 178일)와는 단 8일 차이였다. 제임스는 플래그에 대해 “위대한 선수가 될 자질을 지녔다. 다재다능하고, 운동 능력도 좋다. 나와는 달리 그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선수들과 함께한다. 대단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플래그의 뒤를 이어 딜런 하퍼(샌안토니오 스퍼스) VJ 엣지컴(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이 차례로 지명됐다. 하퍼는 과거 시카고 불스 왕조를 이끈 론 하퍼의 아들이다.김우중 기자 2025.06.26 09:38
프로농구

[IS 스타] ‘6강 PO 2연승’ 프림의 자신감 “3연승하고 쉬고 싶어, 멘털은 숀 롱이 좋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의 목표는 3연승이다.프림은 15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정관장과의 2024~25 KCC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2차전에서 21분 24초 동안 21점 5리바운드를 기록, 팀의 90-72 대승을 이끌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승리로 6강 PO 시리즈 2연승을 달렸다. 역대 KBL 6강 PO 1,2차전 승리팀의 4강 진출 확률은 100%(24/24)다.프림은 지난 1차전서 19점을 넣었다. 이날은 21점을 넣으며 더욱 빼어났다. 페인트존 득점력(12점)은 여전했고, 중거리슛 정확도도 높았다. 프림이 쉬는 구간에는 숀 롱이 19점을 몰아치며 모두 자기 역할을 했다.이날 수훈 선수로 꼽힌 프림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좋은 승리였다. 동료들이 워낙 잘했다. 득점이 고루 터졌다. 빨리 3연승하고 쉬고 싶다”라고 웃었다.프림은 KBL 입성 후 매해 다혈질 성격으로 논란이 된 선수다. 반대로 멘털을 잡으면 누구보다 저지하기 힘든 선수로 꼽힌다. 이날 프림은 크게 흥분하지 않고 경기를 소화했다. 취재진이 ‘후반기 멘털 관리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나는 그저 농구 선수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벌금을 내는 게 너무 싫다”라고 웃어 보였다.끝으로 취재진이 ‘숀 롱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멘털이 좋은지’라고 농담하자, 프림은 “멘털은 숀 롱 선수가 더 좋다. 나는 빨리 화가 나고, 흥분이 잘 꺼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오늘은 둘 다 잘했다. PO 같은 단기전에선 우리가 상대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현대모비스는 오는 17일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PO 3차전을 벌인다.울산=김우중 기자 2025.04.15 22:00
산업

잘 나가던 한화그룹, 유증과 소송 '폭탄' 왜?

조선·방산 산업의 호재로 승승장구하던 한화그룹이 유상증자 ‘폭탄’으로 시끌벅적하다. 여기에 한화그룹 내 동일 계열사 간 소송 사건도 터졌다. ㈜한화를 포함한 모든 그룹의 계열사가 들썩였던 상황에서 쏟아진 ‘찬물’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 논란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6000억원 유상증자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처럼 상승 곡선을 그렸던 계열사 주가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48억원 주식 매입 소식을 알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4900주) 규모로 매수하고,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한 뒤 나온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액 ‘기습 유상증자’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바 있다. 유상증자 폭탄에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02%나 급락했다. 또 ㈜한화가 –12.53%, 한화시스템 –6.19%, 한화솔루션 –5.78%, 한화오션 –2.27% 등 한화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초대형 유증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주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산 호황기를 맞아 2024년 1조7000억원대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향후 2년 간 추가로 6조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기습 유증 카드라 의문을 낳았다. 노무라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IR 행사에서 “방산 회사로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5년간 설비투자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 3조5000억원과 이후 꾸준한 이익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아쉽다”고 밝혔다. 유증 예정 발행가는 유증 발표 전 주가 대비 낮은 60만5000원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률은 13%에 달한다. 80만원을 향해 순항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6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증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으로 주주들은 뿔이 났다. 이로 인해 25일 예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는 유증과 관련한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시장 ‘톱 티어’ 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유증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자금 확보를 하는 수단은 내부 보유 현금 활용부터 금융권 차입, 회사채 발행, 증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한화는 주식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는 유증 카드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 3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약(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들과 수주전에서 주요 평가 요소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이나 채권발행이 아닌 유증 카드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재일 대표는 “투자 시점을 실기하면 반짝 호황으로 끝나고 도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계열사 간 두 번째 소송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화그룹 계열사 간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화학소재) 생산 공장 가동 지연을 문제 삼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공장에 스팀 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장 가동이 계속 지연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은 당초 2023년 6월 가동 목표였으나 생산 안정성 문제로 가동이 연기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0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고, 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고순도 크레졸 공장과 같은 신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 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의 24억5002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화에너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에 필요한 열을 생산·공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2020년 2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및 공장 폐업 결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간 소송은 승자 없는 소모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너지는 계열사일수록 준법경영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 더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열 공급 계약에 의거, 관계사 여부를 떠나 계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준법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최대 수혜자는 한화 오너가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논란이 일자 책임경영과 주주들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경영진의 48억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향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조6000억원 유증에 겨우 48억원 매수로 퉁 치려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한화 대상 민사소송을 위해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증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오션 지분 7.3%(한화에너지 2.3%, 한화임팩트파트너스 5.0%)를 1조30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이 42%로 증가했고, 결국 김동관 부회장의 방산 부문 지배력 강화로 연결됐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된 일련의 지분 매입과 유증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족해진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주주들에게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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