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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이든 "현대차 조지아 공장 내 정책 성과, 착공 빨라져 기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과 관련, "나의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지아 전기차 공장은 지난 5월 한국 방문 도중 발표된 것"이라며 "착공 계획보다 몇 달 빨리 이뤄져 기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해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8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지난 2년간 통과시킨 역사적인 법안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이를 폐지하는 일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미국의 전기차 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상반기 HMGMA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6 09:34
금융·보험·재테크

'페이깡'에 현금화까지…무법지대 된 'OO페이'

후불결제(BNPL)가 간편결제 서비스 'OO페이'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카드깡' 대신 '페이깡'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페이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뮤니티에서 후불결제 금액을 거래하는 '페이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후불' '토스 후불' 등을 검색하면 75%, 85%, 90% 등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이 나온다. '페이깡'이란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하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해 국내 페이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현금융통(깡)'이다. 예를 들어 A가 '90%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B가 구매한다면, A는 B가 원하는 30만원 어치의 상품을 후불결제로 대신 결제해 B의 주소로 배송해주고 B에게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네이버페이·쿠팡·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페이깡은 당장 몇 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현금융통이 필요한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 고객)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불결제 서비스 자체도 씬파일러의 금융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쿠팡·토스에서는 후불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제6조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규정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특정해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고,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이 타인의 상품을 대리 구매하고 금전을 받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며 적발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놨다. 쿠팡은 오는 10월부터 '나중결제' 서비스를 중지한다. 토스 역시 "후불결제는 구매를 가장한 현금융통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페이깡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사고파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네이버쇼핑 이용을 통해 적립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네이버페이 '충전 포인트'가 아닌 쇼핑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포인트는 네이버가 현금화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하지만 이를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선물' 기능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보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막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방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 고객은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는 법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이 '페이깡 근절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카드깡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올해 2월 토스가, 이어 페이코가 연내 도입한다. 이어 카드사 가운데서도 현대카드가 진출한 데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페이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처벌 근거가 모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깡 관련 처벌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마련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2 07:00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에 한미 공동 대응키로…"독점적 권력은 경제에 악영향"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심화하자 한미가 힘을 모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자체)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 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 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미국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겨냥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했다. 구글은 올해 10월 국내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강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했다. 조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18 18:04
경제

주식 거래 계좌수 5000만 넘어…사상 최초

주식 투자 열풍에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최초로 5000만개를 넘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5002만6237개로 처음으로 500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 3월 19일 4000만개를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1000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계좌 및 증권저축계좌를 말한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07년 7월 1000만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 5월 2000만개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작년 3월에 3000만개를 기록했다. 최근 계좌 수의 증가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도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카카오뱅크 등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한 것도 증시에 돈이 몰린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에도 위탁매매계좌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시장에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ISA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과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 '대어'로 꼽히는 기업들의 IPO도 예정돼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8.08 15:11
경제

2050 '탄소 중립' 선언…금융권 '탈석탄'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하면서 국내 금융지주도 '녹색금융'에 동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석탄발전소 퇴출 등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 세계적 흐름인 데다가 미래 기후 위기에 대비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모든 산업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 주요 금융지주도 탈석탄 금융 선언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주요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등 그린뉴딜 실천에 나서고 있다. 목표는 '탄소 배출량' 줄이기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65~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은 4.4%에서 0%로 낮추는 것이다.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금융지주도 탄소배출량에 초점을 맞춰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KB금융그룹은 지난 9월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금융그룹에서는 처음으로 KB국민은행 등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그룹의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B금융의 전 계열사가 ‘탈석탄 금융’에 함께한다. 이어 신한금융그룹이 ‘제로 카본 드라이브’ 추진을 선언했다. 2050년까지 그룹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향후 그룹의 자체적 탄소배출량을 2030년 46%, 2040년 88%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 38%, 2040년 69%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그룹의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욱 고도화하고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친환경 금융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의 필수적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금융그룹이 뉴딜금융지위원회를 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탈석탄 금융’을 위한 ESG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회사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ESG 전략을 포함한 사회가치경영과 관련한 정책 수립, 사업계획을 결의하는 등 ESG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석탄 투자는 '정지'…신재생에너지에 투자 금융권이 탈석탄을 실천하는 방법은 석탄에 투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억원인 고탄소 배출 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해주면 대출해준 금융사가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10%만큼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런 투자를 멈추거나 신규로 더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수치를 줄여 나겠다는 얘기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자회사와 함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채권에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자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을 하지 않고 투자를 종료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1일 그룹 경영협의회에서 “ESG를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탈석탄 금융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연계해 녹색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뉴딜금융지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에 4조2000억원, 그린 뉴딜 4조7000억원 등 5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PF 투자 확대 등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시작한 KB금융과 신한금융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KB금융은 20조원 규모인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KB 그린웨이 2030’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PF·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도 기본적으로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제로 카본(탄소) 드라이브의 과학적 추진을 위해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의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욱 고도화한다. 정치권도 이런 금융사들의 탈석탄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은 ‘녹색금융 촉진법’ 등 탈석탄 사회 이행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특히 녹색금융촉진법은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권의 탄소중립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기관 및 인력, 조직, 재원,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화가 세계적 흐름이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걸림돌…수익화는 '시기상조' 현재로써는 '녹색금융'의 가장 큰 우려는 전기요금 인상이 꼽힌다. 석탄 화력발전을 금지하거나 급격히 줄이면 당장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관련 산업 침체와 실업문제 등 현실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40.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어 원자력발전과 가스발전이 각각 25.9%와 25.6%, 투자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5.2% 수준이었다. 또 금융권이 금융지원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된 투자로 인한 수익구조를 탄소중립에 맞춰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수익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분명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생활/문화

김영식 의원, 알뜰폰 활성화 법안 발의…"대기업 진출 제한해야"

최근 가계 통신비 절감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알뜰폰(MVNO) 시장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지정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며 "이동통신(MNO) 시장과 차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알뜰폰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몰이 연기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 도매제공 대가 협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몰 때마다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898만1998명으로 전월 대비 약 160만명이 증가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올 상반기를 지나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과 업계의 저가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 출시가 맞물려 가입자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2 18:45
경제

나라선 '보험료' 카드결제 하라는데…보험사는 '불편'

“계좌 잔고가 비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어서 이번에 보험료를 전부 카드결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보험은 카드결제가 되는데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만 카드 납부가 안 된다네요. 요즘 시대에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포털사이트의 지역 맘 카페에서 이런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료는 여전히 카드 납부를 두고 요지부동이다.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생명보험사는 유독 수수료 부담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생보사들은 2% 남짓의 카드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보험료 카드납부를 두고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자, 21대 국회에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이 다시 발의돼 보험업계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역마진 우려…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18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부 지수는 4.5%로 집계됐다. 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 16조1225억원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수입보험료는 717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생보사 가운데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IBK연금생명·ABL생명·KDB생명·메트라이프생명·푸르덴셜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등 9개사다. 이 중 라이나생명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36.9%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AIA생명과 신한생명은 각각 15.8%, 13.9%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ABL생명의 경우 1%가 채 되지 않았다. 손보사들은 생보사보다 그나마 나은 편이다. 16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카드결제 원수보험료 금액은 5조6343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19조5380억원)의 28.8%로 나타났다. 이는 생보사보다 7배가량 높은 수치다. 보험사별 카드결제 비중은 캐롯손해보험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AXA(악사)손보(79.9%), 에이스손해보험(67.5%), 하나손해보험(6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25~35%선이었으며 NH농협손해보험은 6.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카드납부 비율 차이는 주력 보험이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보사는 장기보험이 많고 보험료 액수가 크다 보니 카드 수수료가 적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당장 잔고가 비어 보험료가 밀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최대 2%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에 제로금리 여파로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보험사로서는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수수료율을 현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카드결제를 하면 현금 운용 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신용카드 특성상 현금이 카드사를 돌아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생긴다. 보험료 ‘카드납부’ 강제…정답일까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년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해왔다. 앞서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18년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꺼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보험사들에 경고를 보냈다. 첫 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거나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계속해서 이를 외면했다. 카드사들도 보험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해줄 수 없다며 맞섰다. 국회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다. 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에 납부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를 받을 때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카드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소비자의 지불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경제 위기에 신용카드 납부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자금 흐름의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해지 가능성이 작아 카드사 입장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그동안 요청해 온 입장”이라며 “5% 정도의 마진율이 나는 보험사들이 제 살 깎아 먹으며 이를 그대로 부담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자율적인 방식으로도 카드납부를 선택한 곳들도 있는데,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7 07:00
연예

EB-5 비자 관련 법률 이슈.. 현대화 규정 확정, 개혁 청렴 법안 발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EB-5 비자 프로그램(이하 EB-5 비자)이란 실업률이 높은 낙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 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이후 원금 상환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미 이민국(USCIS)은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소 투자 금액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미국 상원 임시 의장이자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와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는 EB-5 비자 개혁 청렴 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최근 몇 년간 EB-5 비자 프로그램을 범죄에 남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프로그램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미 국토 안보부가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잘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슬리와 레이히가 소개한 양당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까지 EB-5 비자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이 프로그램이 사기, 범죄 오용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국토 안보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EB-5 청렴 펀드(EB-5 Integrity Fund)’를 설립하여 리저널 센터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모아, EB-5 투자자 모집 프로젝트들을 미 국토 안보부가 감사 및 현장 방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규정과 법안들은 EB-5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리저널 센터와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더 확실히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EB-5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 트러스트헤이븐은 현재 서울 강남 지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지사가 협업하여 이러한 EB-5 비자 관련 최신 규정, 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8일(화)에 강남구 삼성동 지사에서 미국 출신 컨설턴트, 프로젝트 애널리스트, 자금 출처 전문가와 함께 개최된다.이소영 기자 2019.10.04 14:06
경제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공정거래법 개정 권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우선 거래금액에 기반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개편된다.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권고했다.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가 활발히 이뤄짐에도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또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등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뉘었다.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전면 폐지의견은 없었다. 특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업수 의무 예외사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하고, 누가 자수했는지를 검찰이 알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헌법 119조 2항 규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위는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애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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