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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경제일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은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단통법(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06
IT

아이폰14에 붙은 불법보조금…신도림 성지 "40만원까지 해드려요"

"이달 안에 받기 힘드실 텐데…그래도 괜찮으시면 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국내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스마트폰 '성지'(불법보조금을 얹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5년 만에 노치 디자인을 탈피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폰14 프로를 보러 왔다고 하니 판매점 사장은 예상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 자리를 잡았더니 안내 화면의 '기타지원금' 항목에 40만원을 입력한 뒤 기자에게 보여줬다. 불법보조금이다. '눈곱' 지원금에 불법보조금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아이폰14 단말기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기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아이폰14 프로의 시세를 물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의 담당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사람도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난리도 아니다"라며 "카메라만 다르지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128GB)의 출고가는 124만3000원이다. 불법보조금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쳐줬다.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와 약 2만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교체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CGV 구독팩 3종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통상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할 때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매장은 단말기 지원금 40만원을 편법으로 부담하면서 고객이 월 25%의 선택약정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3개월은 매달 약 10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4만~5만원대의 저가 5G 요금제로 바꾸면 월 납부금은 7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이 가장 낮았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을 4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구매하면 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자 38만원으로 올렸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42만원을 줬다고 한다. LG유플러스처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었다. 통신비에 기깃값을 포함해 매월 11만원가량을 내다가 두 번째로 저렴한 5G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월 납부액이 7만원 후반대로 저렴해진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요가 많은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은 단말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당연히 요금 할인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할인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는데, 애플은 충성고객이 많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의 아이폰14 프로(이하 256GB) 단말기 지원금은 5G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은 7만4000~13만7000원, KT는 8만5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7000~22만9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이하 갤Z플립4) 256GB 모델의 지원금이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다른 매장에 들러 출고가 169만4000원의 아이폰14 프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월 9만원대의 KT '5G 초이스' 요금제를 추천했다. 티빙과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 혜택과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전 매장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금을 우회해 지원하고 월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깃값은 134만원으로 3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원을 더 빼준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발급하면 기깃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롯데·농협·우리카드 중 하나를 만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쓰면 67만원까지 내려간다. 종합해보면 이곳 매장들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매겼다. 이통 3사 주력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다르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일부 색상에 한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물량이 풀리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상담사에게 삼성전자 신제품 현황을 물었더니 "갤Z플립4 정도야…"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재고와 지원금 모두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울시 시세표를 살펴보니 10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갤Z플립4의 기깃값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지원금 과다 지급·고가요금제 강제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 특정한 요금제에 가입·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초과 지급했다. 매장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지원금의 15%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매 창구와 방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의 경우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0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105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하나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해도 주소를 다르게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업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KAIT의 자율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생활/문화

이통 3사, 삼성 '폴더블폰 대중화' 지원사격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3'(이하 갤Z폴드3)의 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3사가 동시에 한 모델의 지원금 정책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말 수요에 대응하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화면이 접히는)폰 대중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통 3사는 갤Z폴드3의 단말기 지원금을 기존 대비 최대 40만원가량 더 얹어준다고 23일 공시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본지에 "수능이 끝난 연말에 새학기를 앞두고 스마트폰 수요가 늘고 있다. 마케팅 차원에서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 지원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나 판매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했다.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8만원대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의 갤Z폴드3(256GB)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책정했다. 3개월 만에 35만원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유통망의 추가지원금(15%)인 7만5000원을 적용하면, 휴대폰 월 할부금은 약 6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통신요금을 더하면 한 달에 15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KT는 '슈퍼플랜 베이직'(월 8만원)의 지원금을 53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대비 약 38만원 상향했다. LG유플러스는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에 50만원의 지원금을 매겼다. 5만원대 5G 요금제의 경우, 3사 모두 지원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높게 잡았다. 최고가 요금제(월 12~13만원)도 지원금이 10~20만원대에 불과했는데, 70만원 중후반대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단말기 지원금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적은 통신사가 더 많이 책정하거나 인기 있는 특정 모델의 정책을 기습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3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이는 통신사보다 삼성전자의 판매 전략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갤Z플립3보다 수요가 낮은 갤Z폴드3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지원금을 올리는 게 판매하는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폴더블 라인업 '갤럭시Z' 시리즈 출하량 1000만 시대를 열 전망이다. 회사의 올해 갤Z플립3·갤Z폴드3의 목표 판매량은 약 700만대로 추정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목표는 1300만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24 07:00
생활/문화

휴대폰 추가지원금 15%→30%…단통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0.07 18:09
연예

스마트강국카페, 갤럭시s10e, 아이폰7 공짜폰 및 핸드폰싸게사는법으로 주목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100만명 인기에 더불어 LTE모델인 단말기들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가격인하 모델은 갤럭시S10e, 갤럭시노트9, 갤럭시노트8, V40, 아이폰7 등이며 8월들어 통신사의 지원금 인상과 스마트강국측의 추가지원금으로 최대 할부금 없는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관계자는 “갤럭시s10e의 가격인하가 드두러지고 있는데 할부금 전혀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LG V40 ThinQ는 기기변경으로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가격으로 신청이 가능해 통신사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의 5G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가격행사는 단말기 재고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현재 갤럭시노트10으로 인해 기존 출시된 LTE단말기 가격인하를 인해 스마트강국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핸드폰싸게사는법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핸드폰을 싸게 판매하는 핸드폰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갤럭시노트10 개통 시 예상되었던 파격적인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예약취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강국카페 측에서는 갤럭시노트10 가격인하 예약알림을 통해 지원금 인상시 추가적인 할인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이밖에도 아이폰7은 할부금 없이 공짜폰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아이폰7 신청 시 고급무선 블루투스 이이폰도 받아볼 수 있다.더욱 자세한 휴대폰 가격과 핸드폰싸게사는법은 스마트강국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이소영 기자 2019.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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