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부실감사 논란’

국방부가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 가운데 '국방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연예병사들에게만 징계를 내리고, 정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군내부의 문제는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홍보원 소속 5명에게 징계,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21'에 모습을 비춘 국방홍보원 위문열차 공연팀장 N씨 등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모 팀장은 공연중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복귀했다. 국방홍보원 담당 업무부장도 늦은 보고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오해를 야기했다. 또다른 홍보지원대 담당자는 병사들의 휴대폰 반입을 알고도 묵인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병사 지휘체계 부실과 국방부 관련부서의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 "조만간 구체적 처벌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감사내용 발표에 연예관계자들은 '정작 이 제도를 16년간이나 악용해 온 군내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오철식 전 국방홍보원장이 감사 발표 하루 전인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 원장의 연예병사 편애로 기강문란을 야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 원장이 퇴임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2년 만기의 임기가 만료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감사발표가 연기된 건 '현장21'의 두번째 방송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감사는 당초 예정된 4일에서 재차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한 연예병사 출신 스타의 매니저는 '16년이나 지속된 제도다. 연예병사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건 연예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일'이라면서 '현재 군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 자체가 웃기다. 십여년이 넘게 그렇게 부실했던 제도를 이번 사건으로만 축소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SBS '현장21'이 제기한 군납품업체 상납비리와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방부는 "담당직원의 명절떡값, 회식비 대납요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도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사와의 커넥션에 관해서도 "필요에 따라 특정병사를 직접 선발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는 범죄수사가 아니라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 성추행 의혹도 피해 당사자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한, 단순 의혹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홍보원장 퇴임 다음날 바로 발표라니…' '납품비리, 성추행, 사적 동원이 아니면 처벌 수위는 낮아지겠네요' '결국 연예병사 제도 자체보다는, 군 당국의 관리부실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국방홍보원-대변인실-근무지원단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가 처벌 대상은 증발한 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