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재판부 선물"…상영금지 기각 '공범자들' 공영방송 부활 신호탄 될까

'공범자들'이 정상 개봉하게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 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감회를 전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 언론을 파괴한 주동자부터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공범자들까지 성역 없는 취재 활동을 펼쳐 공범자들이 자행한 행동들은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으로서 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권력에 의해 파괴된 언론을 되찾기 위해 기자, PD 등 내부구성원들의 치열한 투쟁은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공범자들'은 17일부터 전국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한다.
 
조연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