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탄소년단은 대상이 아닌가' 병역특례 형평성 등 개선 요구 빗발

2018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충분히 병역특례 혜택 대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는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에게 군 면제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 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1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 국제 대회 성적을 점수화(마일리지)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안희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