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현행 유지할 듯…"방탄소년단 면제 적용 어려워"

병역특례제를 둘러싼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과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면제 혜택의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과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도 했다. 

병역특례TF는 확대 적용 없이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의 행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