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내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EU가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합의 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합의안이 이르면 내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익명의 EU 당국자는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양측간 논의가 합의에 다가가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최고액인 7500 달러(약 975만원)까지 받으려면 배터리 원자재의 40%가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27년에는 80%까지 상향된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FTA 체결국들은 이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EU는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만 FTA는 맺지 않고 있다. 이에 EU는 미국과 원자재 분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U 당국자는 일단은 한 장짜리 성명 수준의 단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요한 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원칙적 합의가 나오면 이후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A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작년 여름 공표된 법률이다.

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