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왜 국정감사에 그룹 총수들을 호출하나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도 총수들의 출석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매해 국회의원들이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해 관심을 끌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지난 8일 정의선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KT의 상호주 보유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줄이면서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와 KT는 전략상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총수의 국감 출석 사안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적인 관심사라면 당연히 부름에 응해야겠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사항까지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대 총수들의 국감 출석 사례는 ‘관심 끌기용’에 머물렀다. 2015년 당시 5대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가 화두였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업의 총수를 세워두고 “한일전 축구 때 한국을 응원하겠느냐”, “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 등의 허무맹랑한 질의만 쏟아내 국감의 김이 빠졌다. 

이번에도 정작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됐다는 지위만 확인했을 뿐 허를 찌르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대차의 KT 경영 개입 가능성에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경영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회장이 소환된 상태다. 아직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과 업황 등에 관련한 사안에 총수까지 국감에 소환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재용 회장 소환을 밀어붙여 출석하게 만든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국감의 스타’가 될 것이고, 정치적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총수 부르기’에 목을 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도 국감장은 사회적 문제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난타전’ 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