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 초고령화 시대 ‘존엄사’의 법·윤리적 방향 모색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존엄사'의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룬 학술대회가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2025 추계 학술대회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각되는 존엄사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과 미래 방향'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존엄사의 의료·사회적·윤리적·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윤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끄는 김소윤 원장(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 그리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설계하는 윤리학자로서 의료윤리, 공공보건, 보건의료 법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800여 건을 분석해 '환자 안전 판례 분석 시리즈'(총 8권)를 발간했으며, 이 시리즈는 법조계·의료기관·정부기관에서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서 2024년 부산에서 열린 제55차 학술대회를 주도했다. 그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개인에서 지역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22개국 9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협력 공중보건 정책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8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의료법학회에서는 고령화, 기후위기, 감염병, 간병 문제를 포괄하는 혁신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AI 의료시스템의 법적 책임과 데이터 보호, 위험 관리 방안을 국제 법학자·윤리학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소윤 교수는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는 사적 간병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간병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간병 가족의 법적 보호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진료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윤리가 기술보다 앞서지 않으면 기술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도구가 되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교수는 유튜브 채널 '환자 안전 판례 분석'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법과 환자안전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의료윤리와 환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