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음악권리자 단체 뭉친 상생위원회, AI시대 대응 공동사업 본격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주도해 출범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생위원회는 음저협을 비롯한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회장 우승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등 6개 권리자단체가 AI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협력 기구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상생위원회는 그간 이어온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핵심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 다섯 가지로, 기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한다.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음악 권리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권리정보를 정확히 연결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과제로 추진되며 정부의 AI 정책 및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법 개정 대응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징수체계 개편은 AI와 방송 분야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음저협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저협이 큰 분담을 자임한 것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위원회는 출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 기술 도입, 통합 인프라 구축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