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쏘스뮤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이어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절차도 마무리됐다며 법적 공방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항고 각하는 1심에 딸린 부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쏘스뮤직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등 부수적인 불복 절차 역시 소송의 실익이 소멸해 이날 법원에 의해 각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은 쏘스뮤직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별도로 제기했던 항고의 종결이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특정 멤버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를 이어간 배경에 재판을 지연시키고 변론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됐고, 별도로 진행되던 항고도 18일 소송의 실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두고 “본안과 파생된 모든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결됐다”며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의 종결은 1심 판결에 따라 부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일 뿐,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자료 제출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쏘스뮤직 역시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캐스팅과 데뷔 준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24년 7월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민지를 직접 캐스팅해 트레이닝했고, 하니 역시 하이브가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3일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쏘스뮤직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일부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지난 13일 기각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창작물의 유사성과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 및 의견 표명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판결 직후 쏘스뮤직은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리프랩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판결이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제작·기획 과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법부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표현과 문제 제기를 곡해하거나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심 판결에 이어 관련 항고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민 전 대표 측은 무리한 소송전이 끝났다고 강조하는 반면, 쏘스뮤직은 항소를 통해 1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