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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쯔양 측은 지난 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0 07:20
연예일반

민희진 대표, 하이브 ‘C’ 레벨 5人 형사고소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명예훼손 등 혐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하이브, 쏘스뮤직이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특히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며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18:09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3번째 획득

케이뱅크는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P)을 2017년 이후 3번째로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심사한다.금융 분야는 금융보안원이 심사와 인증을 담당한다. 첫 인증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를 거친다.이번 심사에서는 케이뱅크의 앱 뱅킹과 빅데이터 등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영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채널계 데이터센터를 도입했고, 앱 뱅킹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케이뱅크는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인증 기준과 세부적으로 392개 점검 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또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은행이자 '테크 리딩 뱅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5:25
연예일반

[왓IS]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수사관 등 6명 불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어 “또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이선균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통해 보고서 혹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한 신문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기자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내고 후속보도가 잇따르며 사건이 알려졌으며,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당국 관계자 2명, 언론사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08 17:40
연예일반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 이달 경찰 소환조사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배우자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강형욱과 배우자 수잔 엘더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치고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강형욱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형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04 07:45
연예일반

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해…“메신저 무단 열람” 시민 331명 동참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결국 고소당했다.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과 그의 부인 수잔 엘더 이사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이들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사이트 직장 리뷰에서는 보듬컴퍼니에 대해 “강형욱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명절 선물로 반려견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줬다” 등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해당 글들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강형욱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거나, 화장실 이용도 배변 훈련처럼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계속된 바 있다. 이후 강형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전 직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수잔 엘더 이사는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동의 없이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엔 허락 없이 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들 모습 대한 비아냥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보는 걸) 놓을 수 없었다. 6개월치의 대화를 밤을 새워서 봤다”고 해명했다. CCTV에 대해선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 또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1 17:01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IT

주민번호·계좌 등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 '최다 과징금' 75억 철퇴

스크린골프 연습장 1위 골프존이 안전 조치 미흡으로 220만명이 넘는 고객·직원 개인정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해 7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과징금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로, 2022년 692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가 서버 관리자 계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저장돼 있던 파일을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이에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일부는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골프존은 안전 조치 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재택근무가 늘어 급하게 가상 사설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안 위협을 방치했다.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최소 38만명)는 파기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 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고 했다.골프존은 곧장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다.골프존은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9 14:02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자 환급 원천 차단되는 관리시스템 운영개시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과세대상 환급금 신청자의 구매∙환급 제한자 여부 즉시 파악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돼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은행 과세 환급 시, 즉각 차단 및 시도 내역 추적으로 수사 의뢰 가능…스포츠토토코리아,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위해 노력할 것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8월 2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구매∙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8월 21일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더불어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의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 셈이다.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인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 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2023.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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