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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3:16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부동산일반

LH 직원 실수로 임대주택 신청자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LH는 그로부터 2시간여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어 "피해 고객과 원할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4 16:38
생활문화

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투자자 보호 조치 총력 다하는 두나무 송치형 회장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법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성 고도화, 보안 강화에 힘쓰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업비트는 2022년 12월부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이른바 버그바운티(Bug Bounty)를 도입했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햇 해커가 서비스 또는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제보하면 그에 적합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포상금은 2억원으로,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으로 운영된다. 버그바운티 대상은 ▲업비트 웹 ▲업비트 글로벌 웹 ▲최신 버전의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이다. 포상금은 위험도와 보고서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또한 하루 1000조원 규모의 주문이 몰려도 지연 없이 거래 체결이 가능하도록 업비트 체결엔진(주문자의 매도·매수 주문을 매칭해 거래를 체결시키는 엔진)을 고도화했다. 업비트의 개선된 체결엔진 시스템 코어의 성능은 초당 4만건 이상의 매매체결을 지원해 이용자 트래픽 환경이 폭증해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트래픽 환경이 폭증할 경우, 서버 증설을 통해 초당 10만건 이상의 매매체결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업비트 측의 설명이다.업비트는 서비스 안정성 고도화와 함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 보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업비트는 2021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으며, 2022년에는 PIN 비밀번호(6자리) 혹은 생체 인증(페이스 아이디, 지문)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자체 로그인 시스템 ‘업비트 로그인’을 도입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3년 11월에는 미국 국제인정기구(IAS)가 제공하는 업무 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국제 표준 ‘ISO 22301’ 인증을 취득했다.2024년 6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업비트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소개하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도 오픈했다.업비트 관계자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0:23
IT

딥시크, 결국 앱 다운 차단…개인정보위 "기존 이용자 주의 당부"

최근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에 결국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개인정보위가 분석한 결과 딥시크에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 개인정보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앱마켓 다운로드 제한 조치로 딥시크 앱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지만 이미 내려받은 앱과 웹 서비스는 제한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6:27
산업

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뮤직

유출‧변조 위험 대책도 없이… ‘얼굴패스’ 도입하겠다는 하이브 [IS포커스]

생체정보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어스가 오는 2월 14~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25 투어스 1st 팬미팅 ‘42:클럽’ 인 서울’에서 ‘얼굴패스’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3월 7~9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새 월드투어 ‘액트 : 프로미스 EP. 2’ 입장 시에도 얼굴패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조용히 추가됐다. ‘얼굴패스’는 별도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 서비스다. 하이브 측은 현재 ‘얼굴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공연 외에도 “향후 ‘얼굴패스’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연장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얼굴패스’를 통해 관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패스’로 입장하는 방식을 통해 ‘플미’(프리미엄) 티켓의 불법 양도를 막는 순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얼굴패스’ 기술을 위해 토스가 수집해 보관할 개인정보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생체인식 정보 중에서 입력장치를 통해 수집된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위조나 변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체인식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한카드가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네이버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대중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생체인식 정보가 사기업 손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유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반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생체정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토스가 하이브의 손을 잡고 생체인식 정보의 상용화를 K팝 공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아직 민감한 지점이 많은 기술을 상대적으로 어린 K팝 팬덤의 충성심을 이용해 상용화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토스 관계자는 “생체인식 정보를 공연 분야에 먼저 적용한 후 결제 등에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생체인식 정보를 금융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팝 산업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크다. 하이브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 인상, 앨범 가격 인상 등을 주도해왔다. 하이브는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사운드체크 사전 입장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운드체크는 VIP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먼저 공연장에 들어가 가수의 리허설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하이브는 좋은 자리의 티켓에 해당 이벤트를 포함시켜 티켓 값을 올렸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에서 VIP 티켓값은 1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후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 공연에는 사운드체크 이벤트가 생겼다. 하이브는 오는 2월 개최되는 투어스 팬미팅에서는 얼굴패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굴패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스에 찾아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팔찌를 받는 종전 방식으로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팬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운드체크 이벤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 2년 만에 그런 상황이 K팝 업계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처럼, ‘얼굴패스’도 안전 대비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채 K팝 산업에 강제화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의 공연에, 또 해당 공연을 보러온 모든 관객들에게 얼굴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그 유무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얼굴패스에 대해 팬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에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3 05:43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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