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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원인 규명 돌입...책임은 어디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사고 현장은 '반얀트리'로 불리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사고의 수습과 책임·보상 등을 어디서 담당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 국과수, 국립재난안전원 등 인원 29명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나섰다.이날 합동감식에서 감식반은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을 통해 지목된 B동 1층 PT룸 주변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PT룸 주변은 공간이 좁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해 조를 짜서 소수의 인원들만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감식과 함께 화재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안전모, 조끼 등 유류품 10점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괴 CCTV상 현장 출입시간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다.부산경찰청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해 30여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검찰청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시공사이자 부산 향토 기업인 삼정기업을 포함해 숨진 고용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가 있다. 화재 당시 공사장 전체에는 40여 개 하청업체에서 작업자 841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시행사이자 차주인 ‘루펜티스’가 있다. 부동산 컨소시엄 루펜티스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3750억원 규모를 일으켜 반얀트리 해운대를 건립 중에 있었다. 더불어 운영사 반얀트리호텔앤리조트가 포함돼 있다. 서류상으로 반얀트리 해운대는 2022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이미 사용승인(준공)을 받았고, 올해 5월 개장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 후 호텔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다.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반얀트리 측이 지난 15일 화재와 관련해 "호텔 운영이 인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반얀트리는 "해당 호텔은 독립적인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개발 중이며 완공된 후에 반얀트리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호텔 오너사(사업자)와 시공사, 현지 당국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당초 소방 당국이 발표했다가, 6명 사망 1명 경상으로 정정됐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4일 오후 6시 53분에 모두 진화됐다. 오는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예정돼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7 07:00
스타

김호중 측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 차이 있어” 증거 미비 주장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 측은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15일 한 법조 전문지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 타기’ 여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9줄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다.‘술 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주 측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도수가 높은 술을 구매하여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을 버리고, 측정 후에는 사고 이후에 마신 술로 인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호중의 사고 이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 측정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호중이 구매한 주류 또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다면 김호중은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5 17:25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30대女 BJ,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8:4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부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3:17
스타

‘음주 뺑소니’ 1심 실형 김호중 항소심 오늘(12일) 첫 공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07:09
금융·보험·재테크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첫 재판…변호인 "인정 안해" 입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손 전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손 전 회장 측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 됐다.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다음 공판은 4월 1일 열린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1 16:27
뮤직

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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