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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 5대 재벌 자산' 국내 GDP 61%...현대차 토지 재벌 1위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7∼2022년 공시내용상 토지·투자부동산 장부가액,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자산·매출액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324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2161조7000억원)의 61％로 집계됐다. 2007년 당시 5대 재벌 총자산은 350조2000억원, GDP 대비로는 32％였다. 15년 새 총자산 규모는 약 3.8배, GDP 대비로는 배가 된 셈이다.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973조6000억원으로 GDP의 45％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395조8000억원(GDP 대비 36％)의 약 2.5배가 됐다.5대 재벌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 24조2000여억원에서 2022년 71조7000여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25조5000억원 규모의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 삼성, SK, LG가 뒤를 이었다.투자부동산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 순위는 롯데(약 7조), 삼성, SK, LG, 현대차 순으로 집계됐다.경실련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인수·합병(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의무적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09:00
사회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일반인의 10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5:54
산업

검찰, 급식 일감몰아주기 혐의 삼성전자·최지성 기소...이재용 제외

검찰이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6 16:11
경제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이재용 경영 승계와 연계되나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판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급식 물량 지원 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회사 서버에 남아 있는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이 주된 압수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이들 회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 때 11시간가량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선별 작업이 오래 걸려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확보할 자료가 많을 경우 이번 주 내내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류·분석에도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웰스토리 측 담당 변호인을 불러 압수물 분류 작업에 참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급식 전문업체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실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4월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 경쟁 입찰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의 식단가가 다른 사업자보다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정현호 당시 사업지원 TF팀장의 지시에 따라 돌연 경쟁입찰을 취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조직적인 '밀어주기'로 웰스토리는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을 상회하는 15.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오류가 없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30 07:01
경제

홍남기 부총리 반복된 집값 경고, 시장 반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서 두 번째다. 부총리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주택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을 넘겼다. 문제는 집값이 현 정부들어 급격하게 뛰었다는 점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했다. 정부는 이 또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만원(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오른 셈이다. 실제 집값이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더 높게 평가 돼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도 날을 세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30 17:34
생활/문화

겁나는 데이터 충전료…2번 우는 중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내세웠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모바일 콘텐트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상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미디어 시대 맞지 않는 중저가 요금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 2년 만에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며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했지만, 가격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심하다. 지난 4월 SK텔레콤이 선보인 '5GX 레귤러'와 '5GX 레귤러플러스'는 각각 월 6만9000원, 월 7만9000원으로 110GB, 250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런데 월 5만5000원인 '슬림'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가 10GB로 뚝 떨어진다. KT와 LG유플러스도 기본 제공 데이터를 6만원이 넘는 요금제에 100GB 이상으로 책정했지만, 중저가인 5만원대 이하부터는 10GB 수준으로 낮게 잡았다. 3사 모두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해도 일정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1Mbps로 속도 제한이 걸리면 화질을 낮춰야 하는 등 영상 시청에 어려움이 생긴다. 인터넷 검색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는 빠르게 확산 중인 1인 미디어 생태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등 동영상을 재생하는 비율은 2019년 33.0%에서 2020년 47.9%로 큰 폭 증가했다. 넷플릭스·웨이브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2019년 52.0%에서 작년 66.3%로 크게 올랐다. 스마트폰이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아닌 콘텐트 소비를 위한 주 매체로 떠오른 것이다. 이통 3사는 고가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음악과 OTT, 키즈 콘텐트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월 1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KISDI가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다수(68.2%)가 기본 데이터를 지급하는 요금제에 가입했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 상품 가입자는 2019년 대비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속도 제한이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55.6%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중저가 요금제를 더 선호했다. 데이터 충전, 영화 1편에 피자 1판 값 학생·고령층 등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들은 소량의 데이터를 다 써도 이를 채울 수 있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를 충전하려고 해도 가격이 높아 결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LTE 데이터 쿠폰은 1GB와 5GB가 각각 1만5000원, 3만3000원이다. 10분 길이의 HD 화질 동영상(100MB)을 보기 위해 데이터를 충전하려면 2000원을 내야 한다. 풀HD 화질 영화 1편(4~5GB)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사이즈 피자 1판 값을 지불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쿠폰 가격도 SK텔레콤과 동일하다. 결제 가능 구간은 더 세분화했다. 50MB부터 5GB까지 7개의 쿠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본지에 "무제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고가의 요금제 등과 서비스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쓴 만큼 내는 데이터 종량제 요금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KT는 변화한 단위당 데이터 가치를 고려해 5G와 LTE 데이터 쿠폰의 가격을 달리했다. 5G는 100MB와 5GB가 각각 1000원, 1만5000원, LTE는 100MB와 2GB가 각각 1980원, 1만9800원이다. KT 관계자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LTE는 8만9000원, 5G는 8만원부터 시작한다. 단위당 데이터 가격이 5G가 더 저렴해졌다"며 "5G는 특성상 데이터 소진 속도가 빠르다.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G 쿠폰의 가격을 낮췄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출시 압박에 이통 3사가 3만~5만원대 상품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일 뿐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등가성을 고려해 요금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지금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소수의 헤비 유저에게만 이득이다"며 "나머지 가입자들은 내는 요금만큼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6.14 07:01
경제

코로나 덕 본 IT 업계, 기부는 얼마나 했을까

국내 IT 기업들이 비대면 특수에 매출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부금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만이 유일하게 매출 대비 1%의 기부금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524억136만4000원을 사회공헌비로 지출했다. 전년 대비 3.7%가량 증액했다. 네이버의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3041억원, 1조2153억원으로, 매출의 약 1%를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던 2019년에는 505억2261만6000원을 기부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을 0.7% 수준에서 작년 0.99%까지 끌어올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마다 매출 대비 1%대의 기부금을 집행해왔다. 중소상공인(SME), 창작자 등 사업 파트너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대표 SME 지원 정책 중 하나는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이다.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결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1년 이내의 월 거래액 200만~800만원 사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노무, 경영 지원 분야의 컨설팅도 뒷받침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총 1조원의 판매대금을 SME에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1%에 근접한 곳은 네이버가 유일하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기부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매출 236조8100억원을 달성했다. 여기서 0.1%에 해당하는 2547억9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년과 비교해 11.5% 줄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부금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오프라인 사회공헌 채널이 위축되면서 관련 비용이 줄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기부 내역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전년보다 177% 증액한 127억5325만3000원을 지난해 기부했다. 카카오의 2020년 매출은 4조1567억원이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0.3%로 전자, 이동통신 업계 평균(0.07%)보다 높다. 이와 별개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 운동 '더기빙플레지'의 220번째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재산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기부금을 증액한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151억원을 기부했다. KT는 기부금을 2018년 502억원에서 2019년 870억원까지 올렸다가 2020년 159억34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18.1% 늘어난 58억원을 기부했다. 이통 3사의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전부 0.1%를 넘지 않았다. SK텔레콤 0.08%, KT 0.07%, LG유플러스 0.04%의 순으로 높았다.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과제를 안은 이통 3사는 기부금을 늘릴 여력이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9~2020년 이통 3사는 16조2000억원을 설비투자(CAPEX) 비용으로 집행했다. 2017~2018년 대비 약 10조원을 더 투자했다. 올해 CAPEX 규모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접 기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부금 규모는 주변 환경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1%에 가까운 곳은 찾기 힘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부 규모가 작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할 때 기업들은 가장 먼저 사회공헌비를 손본다.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9 07:00
경제

[보험?보험!]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 대학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낮은 곳은?

전국 74개 대학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이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강남차병원이 가장 낮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국립대병원 14곳, 사립대병원 60곳 등 총 74개 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체 74개 대학병원의 총진료비 수입 79조8600억원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은 51조7000억원으로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4.7%이었다. 즉, 건강보험 환자를 통한 병원이 벌어들인 총진료비 수입이 약 80조원인데, 약 28조원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4.5%포인트 높았다. 국립대병원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였으며 사립대병원은 63.7%였다. 국립대 병원은 4년간 약 17조7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중 12조10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사립대 병원은 4년간 받은 진료비 62조1000억원 중 건강보험에서 39조6000억원을 냈다. 경실련은 또 보장률 하위권을 살펴보면 전부 사립대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74개 대학병원 중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전부 사립대 병원으로 평균 보장률은 55.7%였다. 특히 가장 낮은 보장률을 기록한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47.5%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국립대 병원의 보장률은 대체로 상위권에 분포됐다. 보장률 1위부터 10위 중 8개가 공공병원으로 70.1%의 평균 보장률을 기록했다. 1위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79.2%의 가장 높은 건강보험보장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1.5배 정도 의료비 부담이 컸다”며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07:00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금수저? 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올해 서른넷 직장인 A 씨의 목표는 향후 5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부모와 거주 중인 그는 당장에라도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인 전∙월세 가격을 보면서 "당분간 캥거루족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그런 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자 이런 답이 되돌아왔다. "인기있는 곳은 월세만 60만원이라던데요? 보증금도 상당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청년주택인가 싶어요. 청년보고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전용 37.17㎡)은 보증금 1억3760만원에 월세 66만원이었다. 임대보증금을 조정하면 부담금이 더 높다. 보증금을 306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108만원 내야 한다. 이는 인근 마포한강푸르지오2차(전용 25.49㎡·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5만원)나 명지한강빌드웰(전용 32.99㎡·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 수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가격이다. 구의동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509만원, 월세 42만원에 달했다. 월세가 높다 보니 고소득 청년들이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실시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청년주택(아임2030)은 특별공급을 통해 80명의 입주자(당첨자)가 선정됐다. 그런데 입주자 80명 중 월 소득 300만~400만원인 사람은 9명, 400만~500만원인 사람은 2명이었다. 월 소득 500만원(500만~550만원)이 넘는 연봉 6000만~8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 1명도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 30~34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99만 원이었다. 고소득자도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느슨한 기준 때문이다.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월평균 소득 666만5980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봉 7000만~8000만원의 고소득자도 입주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느슨한 기준으로 정작 입주해야 할 취약 청년층이 밀려나는 형국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임대료도 고소득자 아니면 감당 못 할 비싼 임대료를 책정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에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돼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12 07:00
경제

LS 총수일가, 코로나 하락장서 대규모 주식 증여…7세에도 6억4600만원 나눠줘

LS그룹 총수일가 등이 코로나19 정국을 틈타 저렴하게 주식 증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은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335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 구자열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000주를 증여했다. LS그룹 총수일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증여를 감행해 증여세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생인 7세 이모양이 6억4600만원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양이 받은 주식은 1만8000주로 5월 11일 종가(3만59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6억원이 넘는다. 올해부터 연말 배당을 받게 되는 이양은 지난해 LS의 배당금인 주당 1450원을 환산하면 26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증여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에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5월 12일 LS 주가(3만4900원) 기준으로는 증여 금액은 총 335억원에 달한다. LS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473만1413주의 20.3%에 해당한다.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10만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주씩 증여했다.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000주,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주씩,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주씩을 각각 넘겨줬다. 또 구자홍 회장의 누나인 구근희 씨도 딸 등에게 14만2000주를 나눠줬다. GS그룹도 지난 4월 28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들에게 19만2000주를 증여했다. 5월 12일에는 허 부회장 누나인 허연호씨가 아들에게 8만28주를 나눠줬다. 총수일가에서 이처럼 대규모 증여가 같은 시기에 이뤄진 건 이례적이다. 저렴한 주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LS 주가는 5월 11일에는 3만5900원, 12일에는 3만49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4만7800원) 25%가량 하락했다. GS 주가도 5만원을 웃돌던 지난해 말보다 20% 이상 내렸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내려갈 때 증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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