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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안희수 기자 2025.08.14 16:33
스포츠일반

‘6개월 뒤 올림픽인데…’ 징계 풀린 쇼트트랙 지도자, 동행 여부는 미궁 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정상을 노리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여전히 지도자 공백이 있다. 앞서 공금 처리 문제로 훈련에서 배제된 일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는 풀렸으나, 동행 여부는 미지수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연맹이 향후에도 이들과 동행할지는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연맹은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연 거로 알려졌다. 또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거로 알려졌다. 새 시즌을 앞둔 쇼트트랙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이다. 미국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26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1차 대회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에는 동계 올림픽도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8.14 14:20
스타

CJ ENM, 2분기 매출 1조3129억원…전년비 12.7%↑

CJ ENM은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연결기준으로 2025년 2분기 매출 1조 3,129억원, 영업이익 286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콘텐츠 시청률 및 화제성 개선, 미국 스튜디오 피프스시즌(FIFTH SEASON) 흑자 전환, 일본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호실적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다. 커머스 사업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 지속 증가 및 빠른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CJ ENM은 올해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글로벌 가속화 △디지털 플랫폼 강화 △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지속 성장 위한 e커머스 역량 강화 등 핵심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CJ ENM 관계자는 “2분기에 다수의 웰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독보적 제작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사업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콘텐츠 및 음악 기반 IP 생태 시스템 MCS(Music Creative eco-System)의 글로벌 확장 및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미디어플랫폼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미지의 서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등 화제작을 연이어 선보였으나, 광고 시장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193억원, 영업손실은 8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티빙은 지난 6월 공정위 임원겸임 결합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웨이브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웨이브 ‘더블 이용권’, 배달의민족 제휴, 광고형 요금제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및 신규 가입자 수가 늘었고, KBO 흥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고 매출이 8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영화드라마 부문은 해외 프리미엄 콘텐츠 딜리버리 확대와 국내 콘텐츠 해외 유통 다각화를 통해 지난해 대비 42.7% 증가한 4,1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2억원으로 축소됐다. 피프스시즌은 ‘나인 퍼펙트 스트레인저스(Nine Perfect Strangers) 시즌2’, ‘스트라이프(Strife) 시즌2’ 등 시즌제 드라마를 글로벌 OTT에 제공하며 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넷플릭스, 아마존, 유넥스트(U-NEXT), 아베마(ABEMA) 등 글로벌 OTT와의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K콘텐츠 유통을 확대한 것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음악 부문은 일본에서의 아티스트 음반 판매 및 콘서트 성공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29.5% 증가한 1,972억원, 영업이익은 248.7% 증가한 17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일본 라포네 엔터테인먼트가 분기 최대 매출액인 922억원을 달성하며 매출성장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데뷔 이래 글로벌 차트를 석권해온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지난해 단일 앨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아이엔아이(INI)’와 같은 자체 아티스트 콘서트와 ‘KCON JAPAN 2025’ 등 라이브 컨벤션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커머스 부문은 영상 쇼핑 기반의 신규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인기와 빠른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3,858억원, 영업이익은 214억원을 기록했다. 유튜브, 틱톡 등 외부 채널에서의 숏폼 콘텐츠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 유입이 증가하며, 상반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은 47.1% 증가했다. ‘박세리의 큰쏜언니 BIG세리’, ‘셰프의 공구마켓 with 오스틴강’ 등 신규 IP에 더불어, 가심비 트렌드와 이상 기후에 대응한 웰니스 중심의 상품 구조 개선이 식품, 뷰티, 여행 등 다양한 카테고리 판매 호조로 이어지며 실적을 견인했다. 한편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콘텐츠 및 충성 고객 확보 차원의 마케팅 투자가 확대되며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하반기에도 핵심전략을 지속 추진하며 사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미디어플랫폼 부문은 ‘폭군의 셰프’, ‘태풍상사’, ‘아이 엠 복서’ 등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티빙은 웨이브와의 시너지를 본격 강화하며 ‘친애하는 X’, ‘환승연애 4’와 같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콘텐츠와 KBO를 포함한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손익을 개선할 예정이다.영화드라마 부문은 웰메이드 프리미엄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영역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피프스시즌은 하반기에 ‘위대한 전사(Chief of War)’, ‘히즈 앤 허즈(His & Hers)’, ‘더 굿 도터(The Good Daughter)’, ‘더 사반트(The Savant)’ 등 콘텐츠를 글로벌 OTT에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피프스시즌이 제작한 ‘세브란스: 단절(Severance)’이 에미상 27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독보적인 역량과 글로벌 스튜디오로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영화 흥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음악 부문은 글로벌 음악 콘텐츠를 통해 해외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일합작 힙합 프로젝트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와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2 플래닛’ 등 MCS를 토대로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체 아티스트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아이엔아이(INI)’, ‘미아이(ME:I)’의 글로벌 공연 및 ‘2025 MAMA AWARDS’ 등 라이브 콘서트 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커머스 부문은 영상 쇼핑 콘텐츠 IP 강화와 함께 티빙, SNS 등 외부 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e커머스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대형 셀럽과 협업한 신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IP 론칭을 통해 몰입감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물류 측면에서는 당일 도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배송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2025 F/W 시즌을 겨냥한 신규 브랜드 및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품 차별화와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07 15:13
산업

택배노동자 안전증진·불공정거래 개선…쿠팡 등 5개사 불시점검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점검 대상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살펴본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서지영 기자 2025.08.06 15:28
스포츠일반

유승민 회장, 탁구협회 공정위로부터 '견책' 징계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유승민 전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은경 기자 2025.08.06 11:38
산업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검찰 고발…합병 조건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을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이 중에서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평균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공정위가 올해 1분기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다.공정위 측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 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03 14:23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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