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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위해 제품 차단 강화"

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7:51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IT

공정위, 멜론 자사 우대 방지 조치…카카오·SM 결합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이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확인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2 16:55
연예일반

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산업

공정위, '불법 채무 보증' SK 소속 회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기업 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 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친동생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 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서다.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 보증을 제공해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 편중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30 14:46
IT

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충전 사업을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앱 '카카오 T'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9 16:45
산업

공정위, 세라젬에 1억2800만원 과징금…"원목 쓴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일부 광고 속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4 13:02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집단 내부통제 표준안 마련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표준안이 마련된다.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내부통제 기준 표준이 있는 것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에도 공통된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애로 사항들이 있고, 기업집단 간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이에 7개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표준안에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 확대와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진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3 17:55
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IT

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일부 축소…요기요·땡겨요는 유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생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 앱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그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해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이 가운데 입점 업체 상생 방안의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생안이 일부 변경·축소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추가하지는 않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안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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