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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최초 여성, 김나미 사무총장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엔 유 회장과 최근 선임된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9명까지 총 35명의 집행부가 참석했다.이사회는 지난 12일 내정된 김나미 사무총장과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의 전신)를 포함해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다.김나미 총장은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전체를 대표해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체육회 발전을 위한 좋은 결실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인사했다.김택수 선수촌장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복식 동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단식에선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땐 코치로 유승민 회장의 남자단식 금메달 획득을 함께 일구는 등 지도자로도 성공한 한국 탁구의 '레전드'다.김택수 선수촌장은 "지도자와 선수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경기력에서는 훈련의 자유를 부여하되 강력한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수들의 훈련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수촌 문화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새로운 스포츠공정위원장 위촉 동의안도 의결됐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2027년 2월까지 2년 임기의 새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6:55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공금 ‘내 것처럼’ 사용한 회장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0:11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유승민 회장 집행부 공식 출범

대한체육회는 27일 제42대 대한체육회 집행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 동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선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유승민 회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 대표 각 1명씩 5명의 부회장단을 구성하였다. 부회장으로는 전문체육 대표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생활체육 대표 김철욱 울산광역시체육회장, 학교체육 대표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지역체육 대표 김영범 충청남도체육회장, 여성체육 대표 이진숙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선임하였다.이사로는 올림픽종목 대표인사를 포함하여 체육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출신 인사를 고르게 선임하였다. 올림피언으로는 김영호 이사(펜싱), 유애자 이사(배구), 유연성 이사(배드민턴), 이배영 이사(역도), 현정화 이사(탁구)가 참여하며, 지역의 현장 지도자부터 시도체육회장까지 지방체육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양성평등, 차세대 리더십 육성 등 최근 IOC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여성 임원과 젊은 임원을 두루 배치하여,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로써 제42대 집행부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29명 총 35명으로 출범하게 된다.신임 집행부가 참석하는 제1차 이사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이 개최된다. 이번 취임식은 ‘Opening a New Era for KSOC!’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체육단체를 비롯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후원사, 언론사 관계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5.03.25 15:59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금품 수수’ 체육 지도자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8일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하였고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했는데,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한 거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A’ 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또 ‘A’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하여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우중 기자 2025.03.18 09:55
산업

공정위, '포장용기 갑질' 올에프엔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가 포장용기 13종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고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해 적발하면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7 16:26
스포츠일반

누구를 위한 정몽규 회장 인준 줄다리기인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이 선거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실무는 여전히 ‘스톱’ 상태다. 지난달 26일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축구협회는 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모두 무기한 미뤄졌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아서다. 총회와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몽규 회장의 4연임 체제 출범을 알리는 새 집행부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장면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일부 문체위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에게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지난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며 확실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한 후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자체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 넘겼다. 축구협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정몽규 회장은 징계를 피하고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요구에 따라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는 법정에서 다시 가려진다. 문체부는 가처분이 인용된 후 이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이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문체위에서 유인촌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준해야 한다. 인준을 늦추면 경기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 단체장 선거 후 5일 안에 이의가 나오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몽규 회장의 당선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문체부는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이뤄졌다면 정몽규 회장의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기에 시비를 확실히 가릴 때까진 정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체육회도 난처하다. 문체부와 문체위에서 ‘인준 보류’를 주장하고 있으니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을 선뜻 결재하기 쉽지 않다. 문체위에서 계속된 인준 보류 압박에 유승민 회장은 결국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이 실무에서는 대혼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달 개막 예정이던 2025 초중고 축구리그가 제때 시작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행 이유를 설명했다. 정몽규 회장은 12일 천안축구센터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초중고 리그는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넷이 같이 출범한 리그인데 예산 지급 방법 등에서 변경이 있어서 문체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풀어야 할 과정 자체가 딜레마라는 점이다. 정몽규 회장은 “인준을 받으면 문체부와 본격적으로 잘 풀어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인준하지 말라고 하고, 정 회장은 인준을 받아야 현안을 풀기 시작한다며 맞서는 것이다. 그 사이에 낀 실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상당수 축구 팬은 여기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장 선거권을 가진 축구인들은 선거인단 중 85%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 회장을 선택했다. 과연 축구협회장 인준에 관한 논란은 절차의 문제일까, 심기의 문제일까. 이 역시 현장을 괴롭게 하는 딜레마다. 이은경 기자 2025.03.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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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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