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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불가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했다.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스포츠공정위의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만큼, 3연임 이상 가능한 정관의 허점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체육계에서 나왔다.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회장이 당선된 후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 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최휘영 장관은 “유승민 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11.11 18:05
산업

공정위, 한화에어로와 KAI 하도급법 위반 혐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김두용 기자 2025.11.03 16:31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스포츠일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잡음, 가혹 행위 지도자 징계는 뒷짐...국감서 집중 질타 받은 빙상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당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특정 지도자를 내보내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빙상연맹이 많은 질의를 받았다. 이날 이수경 연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대신 출석한 박세우 연맹 전무이사는 의혹을 대부분 부정했다.빙상연맹은 지난 5월 쇼트트랙 대표팀의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하고 결국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는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특정 지도자를 대표팀에서 찍어내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감독과 A코치의 해임 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이사는 2019년 징계 이력이 문제가 돼 해임됐는데, 연맹의 이사 및 경향위원 사임 권고를 거부했다.빙상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100일 남짓 앞둔 시점에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도자 선임 논란으로 분란만 커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연맹의 행태를 보면 특정 누군가를 몰아내고자 다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정관과 규정을 따라 지도자와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계속 징계가 유지됐고,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결국 퇴촌하는 추태가 발생했다"며 "결국 연맹에서 수개월째 사람을 찍어내는 데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A코치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두 번이나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연맹은 전부 무시하고 경향위를 통해 김선태 이사를 새 감독으로 정했다"며 "A코치와 전혀 훈련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면담한 건 사실상 이지메 면담"이라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겨스케이팅 지도자 K씨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8년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전명규 전 부회장에게 징계하라고 했음에도 빙상연맹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징계 심의만 진행한 뒤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물으니 회장 선거로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이어 "박세우 전무 역시 심석희 사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데 징계받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임명된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에게 과연 선수단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선수단장 교체를 심각하게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논쟁적 회장이 선수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수경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삼보모터스가 올림픽 선수단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은경 기자 2025.10.28 11:00
산업

‘다가온 인사철’ 4대 그룹 임기만료 사내이사만 220명, SK 최다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수가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EO급 대표이사도 600명에 육박했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국내 30대 그룹 내 사내이사는 1269명이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CEO급 경영자는 47%(596명)에 달했다.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의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유니코써치는 "이들 중 몇 명이 연임에 성공할지 혹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임할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미등기임원에 대한 인사 태풍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만간 단행될 2026년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인사 변동 여부다.4개 그룹에서만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 인원은 총 220명이다. 이중 10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이 99명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47명은 대표이사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어 삼성 48명(대표이사 21명), LG 39명(20명), 현대차 34명(19명) 등의 순이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만료는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100여곳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숫자는 조사 대상 그룹 중 최다인 101명(대표이사 71명)이었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하고,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3:24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스포츠일반

"경기인 등록 원천 봉쇄" 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서면결의로 지난 1일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 또한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강화됐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식 기자 2025.10.02 11:57
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나왔다

초미의 관심을 받아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공개됐다.30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10년 간 ▲기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형태로 보유하는 회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만 보유하는 회원(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 포함)으로 구분된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된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그대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등의 보너스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다. 통합 후에 새롭게 적립되는 탑승 또는 제휴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을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모닝캄)으로 운영 중이다. 통합 시점에 맞춰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세분화하고자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실적에 따라 기존의 모닝캄 회원이 모닝캄 셀렉트와 모닝캄으로 나눠지는 구조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고객들은 통합 후 언제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에는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 신청해야 한다.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내에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메뉴를 신설, 언제든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통합 후 10년 후에는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량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 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탑승과 제휴 적립 마일 전환비율을 이원화한 것.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로 전환 비율을 결정했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10년의 마일리지 별도 운영기간이 끝날 때 우수회원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이 때는 기존 대한항공의 회원자격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합산한다. 기존에 고객이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를 통한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최종 부여하게 된다.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분리 운영해,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고객의 노선 이용 기회는 대폭 늘어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69개인데 반해,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 추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향후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 25일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1차 의결과 2024년 12월 2차 의결을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라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30 14:40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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