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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산업

"리뷰 조작 없었다"…쿠팡, 공정위 지적에 반박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저위) 제재와 관련해 '직원 리뷰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자사 뉴스룸에서 "'편항된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체험단의 PB상품평 리뷰는 진솔하고 객관적이었다”며 임직원 리뷰 사례를 소개했다.한 임직원이 쓴 ‘곰곰 멜론’ 리뷰는 “심심한데 노맛, 너무하다 진짜 맛없다”며 “태어나서 먹은 멜론 중에 제일 맛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못한다”고 썼다. 또 다른 임직원은 양념게장 PB상품에 대해 “생각했던 게장과 다른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짜서 못먹었다”고 했다.공정위는 전날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했다”며 “임직원 별점은 평균 4.8점이었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임직원이 ‘별점 1점’을 준 직원 사례도 있는 만큼, “높은 임직원 평점으로 상위에 노출됐다”는 공정위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이다.이어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쿠팡이 공개한 직원 리뷰 사례를 보면 평균 별점 1점을 준 직원도 지속적으로 체험단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17일 ‘보습크림’ 제품에 대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독하고 강하다’며 1점을 줬고, 연달아 2주 간격으로 주방세제, 드링크 등 상품 4개에 대해 연달아 1점을 주면서 “향이 너무 안 좋다” “풍선껌 맛이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임직원 바인 운영방식’을 보면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난 이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나와있다.이에 대해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나아가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을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대비 임직원 상품평은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만2614개 구매후기(7342개 PB상품)를 바탕으로 임직원 상품평을 문제 삼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 후기를 포함한 전체 리뷰 대비 임직원 상품평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또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4.82점)에 비해 낮은 만큼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쿠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4 16:31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IT

[K게임 포럼] 열기 뜨거웠던 윤 정부 게임정책 진단…"K게임 지금은 키울 때지, 규제할 때 아니야"

"게임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은 키울 때이지 규제할 때가 아닙니다."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진단하는 '2024 K게임 포럼'에 업계 관계자와 게임사 취업 준비생 200명이 넘게 몰리며 현장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게임사들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 "진흥책 없고 규제만"일간스포츠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4 K게임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객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했다.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K게임 포럼에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문체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간스포츠는 국내 게임사의 제2 도약을 돕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일간스포츠를 발간하는 이데일리M의 이성재 경영총괄은 "K게임 포럼은 현 정부의 게임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특히 게임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현 정부의 게임정책을 규제와 진흥 측면에서 점검하는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전문가들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책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중국 게임의 침공 속에 국내 개발사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재홍 학회장은 "인간은 본디 놀이하는 동물"이라며 "인류가 소멸될 때까지 살아남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가 아닌 게임"이라고 강조했다.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인 데다 주요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 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며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는 매일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유망 개발사들이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차세대 3N(엔씨·넥슨·넷마블)을 꿈꾸며 부산에서 게임을 개발 중인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가 대담에 나서 한국 게임의 현주소와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안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이번 행사에 게임 시장을 감시·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실무 담당자인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가 포럼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아직 생소한 규제를 우려하는 게임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국내에 거점이 없어 관리 테두리 밖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제주서도 참가 신청한 취업 토크쇼정책 강연 뒤 이어진 특별세션인 취업 토크쇼에서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글로벌 e스포츠 회사 라이엇게임즈의 채용 담당자가 강단에 서자 전국 대학생 약 150명의 눈은 더 반짝 빛났다.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제주 소재 대학생도 참가 신청을 했을 정도다.강경중 넥슨 채용팀 파트장과 송은정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채용담당자가 '경력 있는 신입'에 맞서는 무기와 세부 직무별 핵심 역량 등 취준생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을 아낌없이 풀며 K게임 포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자동차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

르노코리아가 긴급 부품 주문 요청 시 페널티를 부과해 부품 판매 대리점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르노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르노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이익을 준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22 14:40
산업

공정위, 멤버십 인상·자사브랜드 우대 등 쿠팡의 '소비자 눈속임' 정조준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11:01
연예일반

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산업

공정위, '불법 채무 보증' SK 소속 회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기업 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 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친동생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 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서다.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 보증을 제공해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 편중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30 14:46
산업

공정위, 세라젬에 1억2800만원 과징금…"원목 쓴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일부 광고 속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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