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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산업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사옥 매입을 통해 롯데지주가 1317억원, 롯데웰푸드가 722억원을 챙겼다. 롯데홈쇼핑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양평동 사옥과 관련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각 64.6%, 35.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의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지난 2023년 8월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달 전인 7월 이사회에서는 태광산업 측 인사인 기타상무이사 3명을 포함해 9명의 이사 모두 만장일치로 사옥 매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1개월 만에 태광산업 측에서 반기를 들며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후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태광산업의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16:05
국가대표

신문선 후보 "Again 2002 약속, 축구인-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 [IS 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67)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 초빙교수가 1차 투표를 앞두고 소견 발표를 했다.신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소견발표에서 “선거 기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들과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다”라면서 "공약을 제시하며, 제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12년간 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축구인과 국민이 주주인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라고 말했다.신문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70)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경쟁 중이다. 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전망이 잇따르지만, 신 후보는 거듭 정 후보 체제 집행부의 무능을 짚으며 쇄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심판 연맹 창설 ▶재정건정성 기반 축구 투자 유도 ▶엄정한 협회 인사평가 ▶깨끗한 축구협회 등을 약속했다.끝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숙제 검사는 4년 뒤 평가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한 차례 미뤄졌다.이어 1월 23일에 다시 치르려 했으나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 측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하게 이의, 기존 선거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하면서 또 선거일이 조정됐다.결국 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다시 선거 날짜를 잡았다.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인당 10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192명의 선거인단이 120분 동안 1차 투표를 진행한다.개표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유효 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70분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다음은 신문선 후보 소견 전문. 선거 기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으며 Again 2002년을 함께 외쳤다. 공약을 제시하며, 직전 집행부인 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도 했다.12년간 집행부를 이끌어온 대한축구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탑다운 방식의 비상식적인 행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을 위한 호위무사들로 인해, 국민과 축구인의 옳은 비판에도 반성이나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문화체육부를 통한 특정 감사였다. 27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도, 협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협회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할 공정위원회는 정 후보의 회장 선발을 위해 나 몰라라 했다. 저는 55대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를 이끌 것이다. 축구인이 협회의 주인이며,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지금부터 협회의 쇄신과, 리뉴얼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첫째,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겠다. 최근 천안축구센터에 투입된 56억원의 국가 보조금 환수와, 이 금액에 대한 5배 범위 안에서 제재 부과금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 조치는 정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던 연 3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과 수익 역시 5년간 중단하겠다는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문체부의 이런 조치는, 협회의 재정 현실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11년간 연평균 300억원이 넘었다.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은, 협회의 1000억을 넘나드는 사업 수익에 적게는 30~4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 금액이 차단될 경우, 협회의 재정 혼란을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협회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재앙은, 협회의 천안축구센터 시공 사업을 비롯,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당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급 협의를 할 것이다. 문체부에서 통보한 27개의 징계 문제에 대해 조속히 처리 후 문체부와 정무적 해결로 이를 풀어갈 것이다. 이에 대한 소통 채널은 이미 확보했다.둘째, 프로축구리그의 재정건정성에 기초한 행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기업 구단이 과거처럼 축구의 사업적 가치,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가치에 기반한 과감한 축구 투자를 유도하도록 드라이브하겠다.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가동해, 구단들의 경영 자유성을 보장하고, 축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도시민을 압박해 연봉 공개, 승리 수당 강제 등을 앞세워 구단 경영에 관여하고, U-22라는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대학축구가 무너지는 계기를 초래했다. 이 제도는 즉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강등제로 고통받고 있는 구단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1부리그 참여 수를 확대하는 행정을 염두한 전략을 이미 구축했다. 셋째, 심판 연맹의 독립이다.축구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대학 카르텔, 축구협회장에 아부한 세력들이 심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연맹을 창설하겠다. 독립된 심판 연맹은 축구 공정하게 이끄는 레프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리스펙트가 이어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축구 심판을 꿈꾸는 축구판을 만들겠다. 심판 연맹은, 심판 배정 교육 평가 등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행정 조치다.이렇게 되면 축구 권력자들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돼, 부자 팀이든 가난한 팀이든 공정한 룰 속에서 경기하는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확신한다. 이 행정은 신임 심판 지원자가 급감해 생긴 심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심판들이 탄생해, 심판에 지원하는 선수와 젊은이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넷째, 협회가 무능, 사기업화한 행정과 이어 동조한 사람들의 천국이 아닌, 축구인이 주인인 협회로 확 바꾸겠다. 협회 직원은, 축구인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바꾸겠다. 구단, 팀, 지도자, 심판 등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축구인에 대한 서비스와 업무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협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업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하지 않고 태만한 직원에겐 엄정한 인사 평가를 단행하겠다. 자신들의 고객인 축구인들을 위한 고객 감동 행정을 생활화시키겠다.다섯째, 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성적에만 목을 매는 문화를 개선하겠다.협회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 나는 돈을 버는 협회를 위한 리뉴얼 작업이 최우선적인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겠다. 협회 매출을 1000억에서, 5000억 매출에 도전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광고주들, 새 광고주를 초대해 축구 협회 비전과 신문선 브랜드를 앞세운 마케팅 사업을 치열하게 전개하겠다. 축구를 팔겠다. 축구의 이미지도 팔겠다. 돈을 벌기 위해, 세계적 기업에 광고 담당자와 만나겠다. 가까운 일본의 스폰서십 연구한 내용에 기초해, 일본축구협회장과 J리그 회장도 만나겠다.돈을 벌기 위한 한일전 카드, 여자축구 일본과 정기전도 추진하겠다. 일본에 지는 것이 두려워, 이익이 발생함에도 한일전을 회피하는 것은 겁쟁이 CEO다.중계권료, 광고료, 입장료로 협회 수익이 생기면 이벤트를 만들고, 지면 이기기 위해 돈을 벌어 투자해서 이기면 된다. 이것이 나의 축구 경영 철학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된, 축구 비즈니스의 막힌 사고에서 탈피하겠다.축구협회는 축구란 상품을 팔아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고, 돈을 벌면 유소년과 여자 축구는 물론, 각급 대표팀에 지원 실탄을 비축해 10년 뒤, 20년 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우승의 꿈을 향해 달리는 비용으로 투자하겠다.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일하고 업적으로 평가받겠다. 영업 실적으로 평가받겠다.여섯 번째, 돈 없고 백 없어도 대표 선수가 되는 깨끗한 축구협회를 만들겠다.제가, 특정 대학이 카르텔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선발, 감독 선발은 내 임기 동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축구계에 빚은 사실도, 학연에 기대한 적도 없다. 부정한 축구판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가담한 사실도 없다.저는 인사 문제를 비롯, 선수, 감독 선발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직전 집행부처럼 조직은 있지만, 조직원은 권한이 없는 로봇 집행부로 협회를 이끌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에 대해, 저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오늘 나는 선거인을 모시고, 함께한 소통의 그라운드의 종점에 왔다. 내건 7가지 공약은,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작성한 약속이다. 여러분에게 훗날 평가받을 숙제이기도 하다. 숙제 검사를 4년 뒤 평가받겠다. 나와 여러분들은 55대 회장 선거로 맺어진 축구 친구, 동업자, 고객이다. 이 연설로, 그라운드의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다. 축구의 미래, Again2002 프로젝트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2.26 13:37
산업

효성중공업, '대금 대납 갑질'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 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공정위는 향후에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8 13:1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1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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