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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산업

무신사,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3 10:40
산업

끊이지 않는 백종원 리스크…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피해로 번지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에 두 번 사과문 내고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과 이후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엔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은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 ‘빽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 잘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한 것이다.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긴 ‘빽쿡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주재료(97.81%)인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 ‘빽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다.백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올라온 사과문이다.또 지난 13일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백 대표는 현재 감귤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는 더본코리아 점주 몫?업계에서는 백 대표가 신뢰를 연이어 져버리면서,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반에 부정 리스크가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논란이 이어지며 가맹 브랜드는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볼카츠다. 1년 사이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다.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대다수가 폐점하면서 1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판0410은 지난해 모든 매장이 셔터를 내렸다.여기에 “농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온 백 대표의 행보에 연달아 실망한 소비자들이 불매 조짐까지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소비자 가운데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오너리스크 사건과 가맹점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다”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4 07:00
산업

백종원, 빽다방 원산지 논란으로 경찰에 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7:04
스타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거짓광고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설립한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용인은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및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8 16:28
경제일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로 집중력 향상"… 거짓·과장에 공정위 제재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서 내용이 '거짓·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0 15:28
산업

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그대로 수용"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협의 대한 벌금형 선고를 항고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5000만원을 벌금을 부과했다.법원에 따르면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또 함께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남양유업은 2024년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준법·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2 15:12
자동차

벤츠코리아 대표, 배터리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고객 기망 의도 없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바이틀 대표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벤츠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알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했다.지난 2022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은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벤츠의 전기차 8종 가운데 EQE와 EQS 일부 트림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돼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에 있다. 바이틀 대표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CATL도 EQE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있고 그에 대해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CATL 배터리만이 EQE 모델에 사용된다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고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짚었다.바이틀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향후 전기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계획을 묻자 바이틀 대표는 화재의 근본 원인이 선제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바이틀 대표는 "청라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45억원은 보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명확해지는 대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벤츠가 승차감을 위해 최저지상고를 낮게 설계, 하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데도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최근 한 EQE 차량에 발생한 3㎜ 깊이의 하부 스크레치에 7000만원 상당의 수리 비용을 청구한 점을 예로 들었다.바이틀 대표는 "기술적 특성상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벤츠 엔지니어는 승객 및 운전자들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8 08:23
스타

이나은, 곽튜브 유튜브와 금전거래?... 소속사 측 “출연료 받은 적 NO” [공식]

배우 이나은이 곽튜브(본명 곽준빈) 여행 콘텐츠 관련 뒷광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23일 일간스포츠에 “이나은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해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반 비용 등은 모두 곽튜브 채널 측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곽준빈과 이나은의 로마 여행은 철저하게 기획된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두 사람이 출연한 영상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논란이 커졌다.곽튜브는 ‘학교 폭력’ 의혹으로 활동을 쉬고 있는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이탈리아 여행 콘텐츠를 찍었다.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언급하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나은이 과거 에이프릴 활동 당시 같은 멤버였던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 함께 재조명되면서, 곽튜브가 이나은을 옹호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곽튜브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한 후 “무지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반성했다. 저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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